'공정금융' 강조한 이복현 "이익만 쫓는 금융사 퇴출 불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올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집중 투자, 홍콩 ELS 불완전 판매 등 단기 이익만을 노리고 책임을 회피하는 금융회사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5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2024년 금감원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금융회사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는 국민들께서 모은 소중한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증식시키는 일"이라며 "올해부터는 고객의 이익을 외면하고 금융기관으로서의 당연한 책임을 회피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시장에서의 퇴출도 불사하겠다는 원칙 하에 단호하게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서 파급된 문제가 시장 전체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고 자금시장의 선순환 구조를 복원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이 원장은 "우리 경제의 뇌관인 부동산 PF에 대해서는 면밀한 사업장 평가 등을 통해 위험요인을 철저히 점검하여 구조조정 및 재구조화가 속도감 있게 추진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회사의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유도하여 개별 자산의 부실이 금융시장 전체로 확산될 가능성을 차단해 나가겠다"며 "이를 통해 부실자산에 묶여있던 자금이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부문에 흘러가도록 자금시장의 선순환 구조를 복원하겠다"고 말했다. 홍콩 H지수 ELS와 관련해서는 불완전 판매 금융회사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확인된 H지수 ELS 불완전판매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고 합당한 수준의 피해구제를 추진하는 한편, 고위험 상품 판매규제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다시는 후진적인 형태의 불완전판매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소비자를 위협하는 불법·불건전행위 인지 시 검사인력을 즉시 집중 투입하고 통합 연계검사를 실시하여 문제점을 조기에 발본색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내 공매도 거래 상위 글로벌 IB의 불법 공매도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글로벌 IB의 주문을 수탁받는 국내 증권사의 수탁 프로세스, 불법 공매도 인지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이 원장은 "금융사는 눈앞의 이익에만 급급한 단기 실적주의를 경계해야 한다"며 "리스크를 고려하지 않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집중 투자, ELS 불완전판매를 통한 과도한 성과급·수수료 수취 등 리스크관리를 소홀한 채 단기적 이익은 사유화하고 뒤따를 위험을 소비자 등 사회에 전가하는 행태는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