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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성장펀드 소득공제 10~40%...다시 해외주식 사면 혜택 삭감

올해 출시 예정인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투자할 시 최대 40%의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또 해외 주식을 매도한 자금을 국내에 재투자하는 '국내시장 복귀계좌'(RIA)의 경우, 해외 주식을 다시 매수하면 혜택이 줄어드는 내용의 법개정도 추진된다. 재정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및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을 2월 임시국회에서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지난 9일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 담긴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 및 외환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 조처다. 오는 6∼7월경 출시 예정인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3년 이상 장기 투자할 경우, 납입금 2억 원 한도로 펀드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9% 분리과세한다. 특히 투자액에 따라 최대 40%를 소득공제하는 특례를 신설한다. 3000만 원 미만은 40%, 3000만~5000만 원은 20%, 5000만∼7000만 원은 10%를 적용한다. 아울러 기업성장 집합투자 기구(BDC)도 납입금 2억 원 한도로 배당소득 9% 분리과세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다. 재경부는 국내시장 복귀계좌에서 해외주식을 매도한 자금을 원화로 환전해 투자하는 경우, 해외주식 양도소득을 공제하는 제도의 신설도 추진한다. 국내 주식 및 국내 주식형 펀드에 1년간 투자해야 하며, 주식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현금을 보유하는 것은 허용한다. 국내시장 복귀계좌를 통한 국내 주식 투자과정에서 발생한 납입 원금을 초과한 수익은 수시로 출금할 수 있다. 개인당 매도 금액 5000만 원 한도이며 복귀 시기에 따라 차등 적용해 소득 공제한다. 1분기 매도 시 100%, 2분기 매도 시 80%, 하반기 매도 시 50%다. 단, 세제 혜택만을 노리는 등 해외주식에 다시 투자하는 이른바 '체리피킹'을 차단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선다. 국내시장 복귀 계좌에 납입한 투자금은 국내 상장주식과 국내 주식형 펀드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지만, 투자자가 일반계좌에서 해외주식을 순매수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에 비례해 소득공제 혜택을 조정할 예정이다. 또 개인투자자용 환헤지 상품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액의 5%를 해외주식 양도소득에서 공제하는 특례를 도입한다. 1인당 공제 한도는 500만 원이다. 다만 외환시장 안정화 목적의 이 같은 특례는 올해만 한시적으로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의원 입법안으로 발의된 이 개정안은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국내시장 복귀계좌 등 세제지원 대상 금융상품은 관계기관과 협조해 법안 시행에 맞춰 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6-01-20 15:59:40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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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 사장 후보 5인 '부적격'… 공모 절차 다시 밟는다

한국가스공사 신임 사장 선임 절차가 다시 처음부터 진행된다. 20일 가스공사에 따르면 산업통상부는 전날 공문을 통해 임원추천위원회가 3~5배수로 압축한 최종 후보자 전원에 대해 부적합 판단을 내리고 재공모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진행 중이던 사장 선임 절차는 전면 중단됐다. 앞서 가스공사는 지난해 11월 13일 신임 사장 공개모집 공고를 내고 지원자를 접수한 뒤, 임추위를 통해 최종 후보자 5명을 선정했다. 이들 후보에는 이인기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과 가스공사 출신 인사 4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의2에 따라 임원 후보자가 결격 사유에 해당하거나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재공모를 주문했다. 다만 구체적인 부적격 사유는 공개하지 않았다. 관가에서는 주무 부처가 임추위가 추천한 최종 후보 전원을 탈락시키고 재공모를 요구한 사례는 극히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통상 공기업 수장 선임은 공개모집 이후 임추위 추천, 주무부처 검토,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 대통령 임명 순으로 진행되며, 주무부처 단계에서 제동이 걸리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이다. 산업부의 재공모 결정에 따라 가스공사 사장 선임 절차는 다시 진행될 전망이다. 지난해 12월 8일 임기가 만료된 최연혜 사장 체제는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사안과 관련해 그간 부적격 인사 배제와 재공모를 요구해 온 가스공사 노동조합은 산업부 결정을 환영했다. 노조는 "정부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공공기관 인사에 있어 정부가 스스로 강조한 전문성과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조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인사에서 전문성과 공정성을 지키겠다는 정부 원칙을 재확인한 올바른 판단"이라고 밝혔다. 다만 "문제의 본질은 부적격 인사가 처음부터 걸러지지 않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는 부적절한 절차에 있다"며 "이로 인해 우리 공사는 사실상 사장이 없는 상태로 4개월 이상의 경영 공백기를 더 갖게 되는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또 "공공기관 사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인 만큼 정부와 대통령은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더욱 경청해야 한다"며 "본질적인 절차 개선 없이는 다음 공모에서도 부적격 인사가 재등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음 공모 시에도 부적격 인사가 후보로 지원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며 "공사의 사장 선임 절차를 감시하며, 부적격 후보가 사장에 선임되지 않도록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1-20 15:54:0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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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증권거래소, 토큰증권 플랫폼 추진…"24시간 거래 가능"

세계 최대 증권거래소인 뉴욕증권거래소(NYSE)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24시간 거래가 가능한 디지털 거래소 구축을 추진한다. 뉴욕증권거래소 모기업인 인터콘티넨털익스체인지(ICE)는 뉴욕증권거래소가 토큰증권(tokenized securities)의 거래 및 결제를 위한 거래 플랫폼의 개발을 완료하고, 규제당국 승인을 추진한다고 19일(현지시간) 밝혔다. ICE는 올해 말 정식 출시를 목표로 현재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와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플랫폼의 핵심은 '토큰증권'이다. 분산원장 기술을 기반으로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과 상장지수펀드(ETF)를 디지털 토큰 형태로 변환해 거래할 수 있게 된다. 증권을 종이(실물증권)가 아닌 전자화된 방식으로 기재한다는 점은 기존과 유사하지만, 중앙집중화된 등록·관리 시스템을 가지지 않고 탈중앙화된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한다는 점이 다르다. 마이클 블라우그룬드 ICE 전략 이니셔티브 부사장은 "이번 시도는 객장 거래(트레이딩 플로어)에서 전자 주문으로, 그리고 이제는 '블록체인'으로 넘어가는 NYSE 거래 역량의 진화를 의미한다"며 "스테이블코인 시장에 익숙해진 개인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접근성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투자자들은 새 플랫폼을 통해 주식이나 ETF로 교환 가능한 토큰증권을 연중무휴 거래할 수 있게 된다. 더불어 소액으로도 상장 주식에 대한 '조각 투자'가 가능해진다. 투자자들이 가장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은 결제 속도로 보여진다. 현재 뉴욕증권거래소는 거래가 이뤄진 후 하루가 걸리는 'T+1' 시스템을 따르고 있지만, 블록체인 기반의 새 거래소에서는 실시간 결제가 이뤄진다. 나스닥에 이어 뉴욕증권거래소까지 토큰증권 거래에 대한 움직임을 보이면서, 전통 금융과 가상자산의 결합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최근 월가에서도 미국 대형 투자은행(IB)인 골드만삭스와 뉴욕멜론은행이 토큰증권 기반 머니마켓펀드(MMF)에 투자할 수 있는 방안을 기관투자자에 제공하기로 하기도 했다. 토큰증권의 활용이 점점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마이클 부사장은 "토큰증권 지원은 글로벌 금융의 새로운 시대를 맞이해 거래와 결제, 신탁(custudy), 자본형성을 위한 온-체인(on-chain) 시장 인프라를 운영하려는 ICE의 전략에 있어 결정적인 전환점"이라고 설명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6-01-20 15:31:48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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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휘·종속 관계 사용자 입증 책임… 배달기사도 퇴직금 받는다

체불·퇴직금 분쟁, 결과가 달라진다 연차·가산수당도 분쟁 땐 보호 대상 '가짜 3.3 프리랜서' 구조에 제동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이 시행되면 노동 분쟁의 출발점이 근본적으로 달라진다. 지금까지는 특수고용직·플랫폼 종사자·프리랜서가 보호를 받기 위해 스스로 "근로자였다"는 점을 입증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노무를 제공했다는 사실만 증명하면 일단 근로자로 추정된다. 기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을 둘러싼 장기간 공방 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는 셈이다. 가장 큰 변화는 임금·퇴직금 체불 사건이다. 지금까지 프리랜서나 특고 종사자는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진정이나 고소가 각하되는 경우가 많았다. 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체불 사건 조사 과정에서 근로자로 판단되면, 노동부가 퇴직금·가산수당 지급을 지도하고 불이행 시 형사처벌까지 가능해진다. 그간 "근로계약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임금이나 퇴직금 지급을 회피했던 관행이 통하지 않게 된다. 계약서가 프리랜서라도 실제로 지휘·종속관계가 있었다면 근로기준법상 보호가 적용된다. 근로자 추정제는 자동으로 연차휴가를 보장하는 제도는 아니다. 다만 계약해지(해고) 연차휴가나 주40시간 초과 가산수당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했을 때, 해당 종사자가 근로자로 인정되면 소급 적용된다. 외형상 개인사업자라도 실질이 근로자라면 단순 민사 분쟁이 아닌 체불 사건으로 전환될 수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겉으로는 노무제공자여도 실질이 근로자라면 주40시간 초과 가산수당 미지급 등이 체불 사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부가 근로자성을 인정하면 가산수당 지급을 지도·명령하고, 불이행 시 처벌이 이어질 수 있다"며 "민사로는 체불금 확인 소송이나 체불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법 시행의 직접적인 타깃은 이른바 '가짜 3.3 계약'이다. 세금·규제 회피를 위해 무늬만 프리랜서인 계약을 맺었지만 실제로는 회사의 관리·통제 아래 일해온 경우다. 특히, 노무제공자가 계약 당시 4대 보험 가입이나 주52시간 규제 적용을 원치 않아 문제 제기를 하지 않다가, 계약이 끝난 뒤 근로자 추정제를 근거로 퇴직금을 요구하거나 부당해고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다. 가짜 3.3 계약이라면 프리랜서 계약을 했다고 해도 애초에 근로계약을 체결했어야 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MBC 기상캐스터로 일하다 숨진 고 오요안나씨 사건의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았으나, 근로자 추정제가 되입되면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 노동부 관계자는 "민사로 소송을 제기했다면 노무를 제공했다는 사실만 입증하면 된다"며 "이때 사측은 '이 사람은 나에게 노무를 제공했지만, 지휘·종속 관계는 아니어서 근로자가 아니다'라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만일 사측이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법원은 근로자로 인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기준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 관계자는 "근로기준법은 강한 지휘·감독을 요구하지만, 일하는 사람 기본법은 지휘·감독이 약했더라도 다 일하는 사람으로 보겠다는 것"이라며 "웹툰 작가들도 예를 들면 담당자가 언제까지 납기해야 되는지, 어디까지 완성됐는지를 확인하고 점검할텐데, 이 정도만 돼도 다 인정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웹툰 작가 외에도 방송 스태프, 콘텐츠 제작 프리랜서 등도 마찬가지다. 플랫폼 노동의 특성상 단일 사용자 개념도 바뀐다. 배달기사의 경우 수수료 분쟁은 플랫폼 기업이, 괴롭힘 문제는 소속 회사가 각각 책임 주체가 될 수 있다. 사안별로 권리·의무 관계를 따지는 구조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1-20 15:21:0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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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금융당국, 'K-보험 인프라' 보험개발원 방문

보험개발원이 몽골 금융위원회(FRC)와 의무보험협회(AMI) 등 정책당국·유관기관을 대상으로 한국 보험산업의 선진 시스템 연수를 진행한다. 몽골 금융당국이 연수단을 직접 이끌고 방한한 만큼, K-보험 IT·데이터 인프라가 자국 보험시장 현대화의 핵심 벤치마킹 모델로 부상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20일 보험개발원은 몽골 금융위원회(FRC)와 의무보험협회(AMI) 등으로 구성된 연수단을 대상으로 오는 1월 22일까지 3일간'K-보험 선진 시스템' 연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연수는 보험개발원 본원(여의도)과 자동차기술연구소(이천)에서 진행된다. 이번 연수는 한국 보험산업의 IT 인프라와 데이터 활용을 중심으로 통계 인프라·빅데이터 활용, 의무보험 가입관리 등 정보시스템 고도화, AI 기반 보상 효율화 등 혁신 사업 분야를 공유하는 일정으로 구성됐다. 보험개발원은 이번 방문의 배경으로 과거 2013년 몽골 자동차 의무보험 관리시스템 개발을 지원했고 지난해 8월 몽골 의무보험협회와 보험정보시스템 확대·고도화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한 점을 들었다. 개발원은 이번 연수가 해당 MOU의 '첫 실행 단계'에 해당해 지식 공유를 넘어 컨설팅 및 시스템 전파로 이어질 수 있는 실무 협력 방안도 함께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몽골 측은 한국 연수의 실효성을 강조했다. 연수단장인 바트볼드 조릭트 몽골 금융위 보험부문장은 "몽골 보험산업 내 전문기관의 역할과 기능 확대를 계획 중인 우리에게 한국 연수는 구체적 방향성과 인사이트를 도출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고 말했다. 허창언 보험개발원장은 "몽골 금융당국이 직접 참여한 이번 연수는 한국 보험시스템의 우수성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라며 "데이터 관리 역량과 기술 지원을 통해 아시아 보험당국과의 유대 강화 및 보험사들의 해외진출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6-01-20 15:03:24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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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브리핑]롯데손보·흥국화재·하나손보

롯데손해보험이 'CREW 스크린골프 보험'을 출시했다. ◆ 홀인원 시 기념품 구입·만찬비용 등 보장 롯데손해보험은 스크린 골프장에서 홀인원 달성 시 기념품·만찬비용 등을 보장하는 'CREW 스크린 골프보험'을 출시했다고 20일 밝혔다. CREW 스크린골프 보험은 최근 늘어나고 있는 스크린 골프 이용 고객을 위한 생활밀착형 보험이다. ◆골프존 ◆SG골프 ◆카카오VX 등 스크린 골프장에서 18홀 정규 라운딩 중 홀인원을 기록할 경우 최대 20만원까지 보장한다. 홀인원을 달성했을 때 실제 지출한 기념품 구입·라운딩 비용은 물론, 홀인원을 축하하기 위한 일부 비용까지 보장 범위에 포함했다. 홀인원을 기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생한 비용이라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 롯데손해보험 관계자는 "스크린 골프를 즐기는 실속파 고객의 홀인원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생활밀착형 보험 서비스"이라며 "고객의 일상 속 보장 수요를 반영해 다양한 생활밀착형 보험을 '앨리스' 앱에서 선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흥국화재가 '표적치매약물허가치료 중 MRI검사지원비'로 6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 '치매 치료 중 MRI 검사비' 150만원 흥국화재는 업계 최초로 표적치매치료를 위한 필수 검사인 'MRI검사비' 보장 특약을 개발해 6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20일 밝혔다. 흥국화재가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로부터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 받은 특약은 '표적치매약물허가치료 중 MRI검사지원비' 특약이다. 이번 특약은 ▲CDR 0.5점에 해당하는 최경증 치매 또는 경증 알츠하이머 치매 진단 후 ▲뇌 속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 축적이 확인되고 ▲아밀로이드베타 치료제 투약 또는 투여의 치료 과정 중 MRI 검사를 시행한 경우 최대50만원을 3회한도, 최대150만원을 지급한다. 현재 국내 레켐비 처방 병원의 MRI 검사비는 현재 비급여로 분류해 평균 약74만원 수준으로 총3회 시행시 약220만원의 비용이 발생된다. 이번 특약 개발로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은 완화될 전망이다. 흥국화재 관계자는 "포화된 보험시장에서 가격이나 인수경쟁력에 의한 출혈 경쟁이 아닌 상품 본연의 경쟁력에 보다 집중해 고객의 보장 공백을 해소하고 나아가 회사와 보험 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고 싶다"고 밝혔다. 하나손해보험이 새해 첫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 무료급식 봉사 하나손해보험은 지난 19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탑골공원 원각사 노인 무료급식소에서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봉사는 지난 2025년 3월부터 매달 이어온 정기 활동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하나손해보험은 지역사회와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고, 꾸준히 실천하는 나눔을 지속하고 있다. 탑골공원 원각사 노인 무료급식소 봉사도 임직원들이 매달 정기적으로 참여하면서 대표적인 사회공헌 활동으로 자리 잡았다. 특히 이번 1월에는 하나손해보험 배성완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원들이 전원 참여해 식재료 손질부터 조리, 배식, 설거지, 급식소 청소를 진행했다. 배성완 대표이사는 "작년 3월에 처음 무료급식 봉사를 시작했는데 이후로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매달 이어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기업의 역할을 다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6-01-20 15:01:50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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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금감원장 "시장질서 훼손은 용납 없다"…PEF에 역할 전환 주문

사모펀드(PEF)를 둘러싼 불법·편법 논란이 잇따르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기관전용 사모펀드 운용사 최고경영자(CEO)들을 직접 불러 시장 질서 확립과 역할 재정립을 주문했다. 단기 수익과 레버리지 중심의 투자 관행에서 벗어나 모험자본 공급과 기업 경쟁력 제고라는 본연의 기능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메시지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12개 기관전용 사모펀드(PEF) 운용사 CEO와 간담회를 열고 PEF 산업의 신뢰 회복과 생산적 금융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는 최근 일부 PEF 운용사의 불법·부당 행위로 시장 신뢰가 훼손됐다는 문제의식 속에서 마련됐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모두발언에서 "PEF 산업은 지난 20여 년간 기업 구조개선과 성장기업 발굴을 통해 자본시장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해 왔다"면서도 "일부 운용사의 위법·편법 행위로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례가 발생한 점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시장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전면적인 규제 강화보다는 리스크가 집중된 영역을 선별하는 '핀셋 검사'를 통해 시장 부담은 최소화하겠다는 방침도 함께 제시했다. 동시에 준법감시 컨설팅과 내부통제 지원을 통해 운용사의 자율규제 역량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PEF 업계가 직면한 핵심 과제로 ▲과도한 차입과 복잡한 거래구조에 대한 우려 ▲내부통제 미흡에 따른 신뢰 훼손 ▲단기 수익 중심 투자 관행 ▲사회적 책임 논란 등을 짚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발굴하고 경영혁신을 통해 가치를 높이는 '건전하고 투명한 투자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내부통제 강화도 핵심 화두로 제시됐다. 이 원장은 "시장의 신뢰는 제도 개선만으로는 완성되지 않는다"며 "운용사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윤리의식과 CEO의 책임 있는 리더십이 자율규제의 실효성을 좌우한다"고 강조했다. 고용 안정과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투자 관행 역시 PEF 업계가 반드시 짊어져야 할 책무로 언급했다. 특히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 국면에서 PEF의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원장은 "단기 이윤 추구에서 벗어나 중장기 경쟁력 제고와 유망 기업 발굴을 통해 모험자본의 마중물 역할을 해 달라"며 "그간 축적된 투자 경험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PEF 운용사 CEO들은 감독당국과 PEF의 역할과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였다고 평가하며,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일부 CEO들은 국민성장펀드 등 국가 핵심 사업 육성 과정에서 PEF가 적극 협력할 의지가 있다고도 전했다. 다만 업계는 최근 발표된 PEF 제도 개선방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해외 PEF와 동일·유사한 투자에 대해 국내 운용사만 불리해지지 않도록 규제 형평성을 고려해 달라고 건의했다. 향후 법·제도 개정 과정에서도 국내 PEF의 경쟁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업계 특성을 충분히 반영해 달라는 요청도 나왔다. 금감원은 이날 제기된 업계 의견을 향후 감독·검사 방향에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PEF가 투자자 보호와 사회적 책임을 운용 전반의 핵심 가치로 삼을 때 시장 신뢰 회복과 산업 성장이 조화를 이룰 수 있다"며 "감독당국도 제도적·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6-01-20 15:00:18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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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證-이더퓨즈, 韓 국채 기반 RWA 협업 추진

신한투자증권이 퍼블릭 블록체인 인프라를 활용해 한국의 우량한 금융자산을 글로벌 투자자에게 연결하고, 가상자산 기반 유동성을 한국 자본시장으로 유입시키는 새로운 글로벌 투자 경로를 구축한다. 신한투자증권은 글로벌 RWA(실물연계자산) 플랫폼 기업 이더퓨즈(Etherfuse)와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한국 국채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스테이블본드(Stablebond)' 발행을 위한 실물자산 중개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더퓨즈는 미국과 멕시코를 기반으로 글로벌 사업을 전개하는 RWA 플랫폼 기업으로, 2024년부터 멕시코 및 브라질 국채를 기초자산으로 한 스테이블본드를 성공적으로 발행하며 글로벌 RWA 시장에서 기술력과 사업성을 입증해 왔다. 이더퓨즈가 발행하는 스테이블본드는 솔라나(Solana), 스텔라(Stellar), 캔톤(Canton), 모나드(Monad) 등 다양한 퍼블릭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지원하며, 글로벌 투자자들의 수요를 바탕으로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번 협력을 통해 이더퓨즈는 한국 국채를 기초자산으로 한 스테이블본드(Ticker: KTB)를 발행할 예정이며, 신한투자증권은 해당 상품의 발행사나 판매사가 아닌 국채 브로커리지 및 실물자산 취득·관리 지원 역할을 수행한다. 이를 통해 이더퓨즈가 한국 국채를 원활하게 확보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신한투자증권은 달러(USD) 기반의 가상자산 유동성이 한국 국채(KRW)로 유입되는 구조를 마련함으로써, 한국 자본시장의 접근성을 높이고 원화 자산에 대한 글로벌 수요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존에는 해외 투자자가 한국 국채에 투자하기 위해 환전, 계좌 개설, 중개 비용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으나, 블록체인 기반 스테이블본드 구조를 활용하면 전 세계 투자자들이 블록체인 지갑을 통해 24시간 간편하게 한국 국채의 안정성과 수익성에 접근할 수 있다. 이는 한국 자본시장의 저변을 넓히고, 원화 자산의 글로벌 수요를 창출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사례는 개념증명(PoC)을 넘어 실제 발행과 유통이 이루어지는 퍼블릭 기반 RWA 모델이라는 점에서, 한국 금융자산과 글로벌 블록체인 인프라를 연결하는 최초 사례로 꼽힌다. 신한투자증권 디지털자산부(구 블록체인부)는 "이번 이더퓨즈와의 협업은 전통 금융 인프라와 글로벌 블록체인 기술을 결합해 국경 없는 금융 생태계를 확장하는 사례"라, "앞으로도 글로벌 파트너와의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한국의 우량 자산을 세계 시장에 연결하고, 블록체인 기반의 발행 및 유통 구조를 정립해 금융 혁신을 이끌어 가겠다"고 전했다.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은 "본격적인 디지털 커런시 시대를 맞아 레거시 금융의 인프라와 프로세스를 혁신하는 것은 그룹의 '질적 성장'을 위한 필수 과제"라며, "이번 국채 토큰증권 업무협약이 고객에게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고 신뢰를 공고히 하는 상징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6-01-20 14:59:16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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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수협 등도 재생에너지 정책융자 취급...'태양광 공동체' 늘어난다

재생에너지 정책융자 취급 기관에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 4곳이 추가됐다. 정부는 지역과 밀접한 기관의 정책융자 취급을 허용해, 해당 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 폭을 넓힌다는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일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지역과 밀접한 4개 금융기관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 15개 기관에서 19개 기관으로 늘어난다. 기후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융자지원의 폭이 넓어져, 지역 주민들이 보다 쉽게 정책융자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제도개선이 '햇빛소득마을'(마을공동체가 농지·유휴지 등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해 수익을 공유하는 모델)의 전국 확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햇빛소득마을 확산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도 늘렸다. 올해 정부는 태양광 설비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은 지난해 4263억 원에서 50% 이상 증가한 6480억 원으로 확대·편성했다. 또 산업단지, 학교, 전통시장 등 유휴부지를 발굴하고, 맞춤형 태양광 설치를 지원하기 위해 관련 예산도 추가로 편성했다. 이같이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에 정책 역량을 모은다는 방침이다. 기후부 관계자는 "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취급기관의 확대로 햇빛소득마을 등 재생에너지 보급·확대 속도도 낼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원 확대와 제도 개선을 추진해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6-01-20 14:55:13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