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첨단전략산업 전쟁'에 50조원 규모 기금 신설 … "초저리 대출 외 지분투자도"
정부가 주요국들의 첨단전략산업 경쟁에 대응해 50조원 규모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신설한다. 반도체, 이차전지, 인공지능 등 산업계에 초저리대출 지원은 물론, 지분투자 등 다양한 방식의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5일 오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주재로 열린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미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첨단전략산업기금은 한국산업은행에 50조원 규모로 조성된다.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인공지능, 로봇 등을 비롯해 국가 미래전략·경제안보에 필요한 산업 등 첨단전략산업 전반에 폭넓게 지원하고, 대기업뿐 아니라 첨단산업 생태계 전반을 구성하는 중견·중소기업까지 지원 대상에도 제한을 두지 않는다. 지원방식도 국고채 수준 초저리대출,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등을 통한 지분투자 등 기업 수요에 맞는 다양한 방식을 통해, 그간 정책금융기관이 충분히 수행하지 못했던 초장기 인프라·기술개발에 집중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팹(Fab) 등 대규모 공정설비를 신설하는 경우, 지원기업과 SPC를 설립하고 의결권 미행사를 원칙으로 기금이 일정수준의 지분을 보유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재원은 정부보증 첨단전략산업기금채 발행을 통해 조달하고, 경비와 이자비용 등 기금 운영자금 등은 한국산업은행의 자체재원으로 기금에 출연해 충당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 확정된 기금 신실 방안을 토대로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을 신속히 마련해 3월 중 국회에 제출하고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또 향후 법 개정 등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조속히 기금을 출범시켜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