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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덕의 냉정과 열정사이] 벼랑끝 경제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웅덩이를 흐린다'는 말이 있다. 한 사람의 잘못된 결정이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다.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12·3 계엄사태 이후 정치 불확실성이 우리 경제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경제성장률 전망치부터 하향되고 있다. 최근 국가미래연구원은 올해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1.67%로 전망했다. 국제금융센터가 취합한 작년 말 기준 주요 글로벌 투자은행(IB) 8곳의 평균 전망치(1.70%)보다 낮다. 연구원은 정치적 이슈, 금융시장 불안정, 높은 가계부채와 기업부채 수준, 장기 저성장, 인구구조 변화를 우리 경제의 대내 변수로 꼽았다. 대외 변수도 우호적이지 않다. 달러화 강세, 미중 무역 분쟁, 미 정책의 불확실성, 중국 경기 둔화 등 부정적인 이슈가 수두룩하다. 주요 기관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국회예산정책처 2.2%, 산업연구원 2.1%, 한국개발연구원(KDI) 2.0%, 한국은행 1.9%, 현대경제연구원 1.7% 등이다. 나라 밖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1%, 국제통화기금(IMF)과 아시아개발은행(ADB)이 2.0%를 전망치로 제시했다. 하지만 갑작스런 돌발 변수가 생기면서 하향 조정이 불가피해졌다. 한 사람의 무모한 선택이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화재' 상황에 기름을 부은 꼴이다. 소비도 눈에 띄게 위축되고 있다. 앞날이 보이지 않으니 지갑을 열지 않는다.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1~11월 소매판매액 지수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2.1% 감소했다. 2003년(-3.1%) '신용카드 사태' 이후 같은 기간 기준으로 21년 만에 최대 폭이다. 소비 절벽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내구재(자동차·가전 등)와 준내구재(의복 등), 비내구재(음식료품 등)를 포함한 모든 상품군에서다. 내구재·준내구재·비내구재가 2년 연속 감소한 것은 1995년 관련 통계가 집계된 이후 처음이라고 한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반영되는 작년 12월 통계가 더해지면 연간 기준 최대 낙폭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 기업의 투자심리도 심상치 않다. 국내 기업들의 올해 연구개발(R&D) 투자 심리가 최근 10년 새 최악인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산기협)가 최근 국내 기업 500곳을 대상으로 R&D 계획을 조사한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들의 R&D 투자 심리를 나타내는 RSI는 지난해 11월 투자 부문에서 94.6, 인력 부문에서 93.7로 전년도와 유사했다. 하지만 12월 이뤄진 조사에서는 각각 79.6, 84.2로 나타나 기업들의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된 것이 확인됐다. 산기협이 2013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로 RSI 지수가 90 이하로 조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나마 대한민국을 지탱하고 있는 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금융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금융인 신년인사회에서 "IMF 금융위기(1997년)는 공적자금을 투입해 위기를 넘겼고, 글로벌 금융위기(2008년)는 한미 통화스와프를 통해 극복했다"면서 "이번 정치적 위기는 금융이 버팀목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은행, 증권, 보험, 카드 등 금융업계가 흔들림 없는 성장을 지속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현재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경제 시스템이 정치 프로세스에 영향받지 않고 독립적이고 정상적으로 작동함을 대내외에 알려야 한다"면서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을 믿는다"고 했다. 미꾸라지 한마리가 어둠을 만들었지만 금융이 빛을 향하고 있다. 한강 작가는 이렇게 말했다. '빛을 향하고 있다면 어둡지 않다'고. /금융부장 bluesky3@metroseoul.co.kr

2025-01-16 07:34:13 박승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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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그룹, 지역사회에 전기차 매년 40대 지원·충전소 확대 등 E-쉐어 사업 확대

현대자동차그룹이 정부 및 사회복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를 위한 친환경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간다. 현대차그룹은 15일 경기 파주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행복드림에서 '이쉐어'(E-Share) 친환경차량 전달 및 충전소 개소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쉐어는 지역사회 내 전기차 저변 확대와 환경·사회적 가치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현대차그룹이 환경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월드비전과 함께 시작한 친환경 전기차 패키지 지원 사업이다. 개소식이 열린 행복드림은 사업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곳이다. 현대차그룹은 2023년부터 이쉐어 사업을 실시, 매년 40개 사회복지기관에 전기차 1대와 공용 충전기 2~3기를 지원했다. 지난 2년간 80개 기관에 총 80대 전기차와 공용 충전기 200기를 제공했다. 올해도 40개 기관을 선정해 전기차 및 충전기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개소식에 참석한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전기차 보급과 충전시설 이용 혜택은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분들을 포함한 국민 모두 골고루 누릴 수 있어야 한다"며 "전기차와 충전시설 보급으로 환경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적극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욱 현대차그룹 부사장은 "지역 사회복지기관에 지원된 전기차와 충전기는 빠르고 편한 이동을 지원하는 든든한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며 "올해도 여러 기관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1-16 06:54:58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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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필수 의료 현안 등 논의

기장군과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이 지난 9일 기장군청에서 의료 정책 간담회를 열고 기장군 필수 의료 현안과 동남권 첨단 암 치료 허브 구축 사업과 관련해 논의를 펼쳤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정종복 기장군수와 이창훈 동남권원자력의학원장, 최병무 기장군 보건소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김태현 교수가 동남권 암 치료 허브 구축 사업을 검토한 용역 결과에 대해 발표했다. 이 용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출연금으로 시행했다. 김태현 교수는 "축적된 진료 및 연구 데이터와 지역민과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를 분석한 결과,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은 물리적인 접근성이 약점이고 우수한 진료 역량과 중증도 질환을 많이 진료한다는 점이 최대 강점으로 꼽혔다"고 말했다. 이어 "필수 의료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고 기장군은 의료 취약 지역이자 인구 증가 지역으로 병상 수 확대가 필요하므로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의 병상 수와 진료과 규모가 확대돼야 한다"며 "특히 배후에 조성되고 있는 동남권 방사선 의학 융합 클러스터 사업과 바이오 헬스 거점화 사업을 위해서 이에 맞는 단계별 발전 전략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구체적으로 보자면 병상을 현재의 두 배 정도 확대해 500병상으로 구축하고 진료 과목을 보강해 필수 의료 기능을 완성시키고, 암 등 중증 질환의 조기 발견을 위해 검진 센터를 확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의학원은 설립 취지가 공공 의료의 역할뿐 아니라 원전 밀집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역 산업과 연관된 핵심 연구 기관으로서 역할을 부여받은 곳이다. 생산 유발과 의과학 분야 인재 유입 효과, 지역에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 다양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양성자 치료기 등 첨단 장비를 도입해 방사선 치료의 메카가 돼야 하며 방사선 비상 진료 센터도 기능을 확대해 지역의 특성에 맞는 특수 재난 관리 시스템을 완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종복 기장군수는 "지역과의 공동 발전과 안전 확보, 필수 의료 확대를 위해 외형 확장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동의한다. 첨단 장비와 인재 유입, 진료 과목 확대를 통해 더 우수한 의료를 제공해 주시고 암 환자와 중증 환자, 심뇌혈관계 응급 환자들을 적시에 진료해서 안전한 기장군을 만들어 주시기를 기대한다"며 "문제는 비용인데 과기정통부와 국회 설명 등 다양한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 공동 과제로 인식하고 과정을 공유해 주시기 바란다. 기장군에서도 법적 검토와 주민 의견 청취를 통해 의견을 전달하고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을 적극 모색해 보겠다"고 밝혔다. 이창훈 의학원장은 "1년 넘게 진행한 용역 결과를 보니 의학원의 미래 지향점과 목표가 더 확실해졌다. 현재 의학원에는 필수과가 대부분 구축돼 있지만 부족한 부분도 있다. 용역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필수 의료의 완성을 위해서는 병상을 증축하고 진료과를 확대하는 것이 선결 과제"라며 "단계별로 차근차근 이뤄가면서 의학원이 지역의 발전을 견인하는 공공 자원으로 자리 잡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은 이번 연구 용역 결과를 지역 사회와 활발히 공유함으로써 기장군 필수 의료 확보와 동남권 암 치료 허브로서 역할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통해 기장군과 부산시가 세계적인 방사선 의학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세부적 실천 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2025-01-16 06:39:38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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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항만공사, 인권영향평가 외부 도입으로 ‘인권 경영’ 강화

울산항만공사(UPA)는 이해 관계자의 인권 리스크 관리를 위해 진행하던 인권영향평가를 객관성과 전문성 강화 차원에서 외부 평가를 도입해 추진키로 했다. UPA는 15일 오전 공사 11층 항만 위원회실에서 '2025년 제1차 인권 경영 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UPA 인권 경영 위원회는 인권 경영 정책 승인, 세부 추진 사항 점검 등 인권 경영 전반에 대한 심의와 자문을 수행하는 의사 결정 기구다. 위원장인 이수식 감사를 포함한 내부 위원과 ▲법률 ▲노무 등 각 분야의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는 ▲인권 경영 시스템 인증 결과 ▲2024년 인권영향평가 결과를 주요 의제로 상정해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위원회는 이 자리에서 2018년부터 이어온 인권영향평가를 고도화해 외부 평가로 추진하는 데 뜻으로 모으고 기관 운영과 주요 사업 전반의 인권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이수식 감사는 "공공 기관으로서 모든 이해 관계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존중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며 "인권 경영 시스템 운영 노하우를 꾸준히 개선해 선도적인 인권 경영 문화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울산항만공사는 2019년부터 인권 경영 위원회를 운영하며 각종 인권 정책과 제도를 정비하고 있으며 임직원 및 협력사 대상 인권 교육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25-01-16 06:39:18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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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신상진 시장, 중원구 시민과의 새해인사회 참석

신상진 성남시장은 15일 오후 2시 성남시청 온누리실에서 개최한 '중원구 시민과의 새해인사회'에 참석했다. 신 시장은 큰 절로 새해 인사를 한 후, "세계를 선도하는 글로벌 명품도시 성남을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새해 시정 포부를 밝혔다. 이어 민선8기 성남시가 추진하는 '민생경제 회복·혁신성장·글로벌 인재 육성·감동복지 실현·주거환경 개선' 5대 핵심 사업을 소개했다. 특히 길거리 쓰레기통(2천여 개) 및 벤치 설치(4천여 개)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 소개에 시민들의 큰 호응이 있었다. 시는 동별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답변하는 양방향 소통 시간도 가졌으며, 추가 민원사항은 시민의 소리와 바로문자 서비스를 통해 상시 접수하여 답변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는 신상진 성남시장을 비롯해 대한노인회성남시중원구지회 부회장,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시민 등 600여 명이 함께한 가운데 드론 단체촬영, 분야별 시정 설명, 동별 건의사항 청취 및 답변 등이 진행됐다. 지난 1월 13일 수정구에 이어 이날 중원구 시민들과 소통한 신 시장은 ▲16일(목) 오후 2시 분당구(갑)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 ▲20일(월) 분당구(을) 금곡공원 국민체육센터 다목적체육관에서 분당구 시민과의 새해 인사회를 이어갈 계획이다.

2025-01-16 06:38:49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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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생활형 숙박시설 용도변경 관련 간담회 개최

화성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15일 오후 2시 의회 대회의실에서 병점 우남퍼스트빌 스위트 용도변경 현안과 관련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이계철 위원장, 김영수, 박진섭, 오문섭, 유재호 위원들이 참석했으며, 화성시 도시개발과, 건축정책과 부서장 등 관련 공무원들, 생활형숙박시설 수분양자 및 시행사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숙박용 호텔과 주거형 오피스텔의 특성을 결합한 개념으로, 병점역 우남퍼스트빌 스위트는 2024년 4월에 완공되어 8월부터 입주를 시작했으나, 현재까지 전입신고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는 해당 시설의 법적 지위와 사용 목적 사이의 불일치에서 비롯된 문제로 보인다. 지난해 10월, 국토교통부는 생활형숙박시설의 합법적 사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숙박업 신고 기준을 완화하고, 해당 시설들이 숙박업으로 신고하거나 오피스텔 등으로 용도 변경할 수 있는 추가 대책을 마련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생활형숙박시설의 법적 지위 문제 ▲전입신고 불가로 인한 주민 불편 ▲컨설팅 신청에 따른 용도변경 검토 ▲생숙 지원센터 운영방안 ▲지구단위계획 변경 검토 등의 현안 사항들이 논의됐다. 이계철 위원장과 도시건설위원들은 간담회를 마치며 "법적 안전성, 주거환경 및 당초 계획에 따른 모든 요소들을 점검하여 생활형숙박시설에 대한 용도변경 문제를 면밀히 검토하겠다"라며,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합법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여 적기에 용도변경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화성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생활형숙박시설 문제의 복잡성을 인식하고, 관련 부서 및 주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합리적인 해결책을 도출할 예정이다.

2025-01-16 06:38:28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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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디지털 트윈 첨단기술로 안전한 도시 환경 제공

광명시가 첨단기술인 디지털 트윈(Digital Twin)을 행정에 접목해 한층 더 합리적인 정책 결정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시는 15일 오후 시청 중회의실에서 '디지털 트윈 기반 자가통신망 안전관리 체계 구축 사업'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 사업은 광명시가 보유한 자가통신망 정보를 디지털 트윈 기술과 접목하는 것이다. 자가통신망이란 광명시가 자체적으로 구축, 운영하는 통신망으로 CCTV 관제, 버스정보시스템, 지능형교통정보시스템, 행정망 등에 사용되는 통신망을 뜻한다. 디지털 트윈은 현실 세계의 사물, 시스템, 환경을 가상 세계에 복제한 디지털 모델이다. 실제 객체나 시스템의 데이터, 센서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분석해 가상 공간에서 시뮬레이션, 모니터링, 예측 등을 수행할 수 있다. 시는 이번 사업에서 2차원으로 구현한 '광명시 데이터맵 플랫폼'과 3차원으로 구현한 '디지털 국토 플랫폼'을 개발했다. 두 플랫폼 모두 1월 시험 운영을 거쳐 오는 2월 중 정식 운영을 시작한다. 시는 엑셀, 캐드(CAD) 등 파일형태로 산재해 있는 자가통신망 행정 데이터를 디지털 트윈 플랫폼에 2차원, 3차원 데이터로 구축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정책 결정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광명시 데이터맵 플랫폼'에는 위치 기반 데이터를 구축해 지중·가공 케이블, 맨홀 등 지중 정보, 전주 등 가공정보, CCTV 등 전송 장비, 케이블 연결 함체 등 광명시 자가통신망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정확한 위치 정보를 기반으로 시설 유지관리와 굴착공사 등이 가능해 안전사고 등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디지털 국토 플랫폼'은 3차원 공간정보를 제공한다. ▲맨홀 ▲가로등 ▲신호등 ▲전주 ▲전신주 ▲표지판 ▲폐쇄 회로 TV(CCTV) ▲도로전광표지 (VMS) ▲교통관제 ▲신호제어기 ▲버스정보시스템(BIS) ▲스마트정류장 ▲스마트교차로 ▲스마트게시판 ▲함체 등 18개 시설 정보를 3차원으로 구축해 플랫폼에 담았다. 광명시 자가통신망 시설 현황을 한눈에 입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 다각도, 레이어 중첩 등의 기능으로 효율적으로 정보를 볼 수 있다. 또한 시설 모의 배치로 행정업무 시뮬레이션도 가능하다. 아울러 모바일 앱으로 증강현실(AR) 기술을 활용해 모바일 기기로 현장에 가지 않아도 시설을 현장감 있게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된다. 시는 자가통신망을 시작으로 상·하수도, 열 배관 등 지하시설물과 교량, 육교 등 안전이 중요한 도로시설물을 플랫폼에 담아 도시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이번 사업으로 신속하고 합리적인 행정업무 수행이 가능하고, 더 나아가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데이터 기반 행정을 실현해 혁신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명시는 지난해 12월 기관별, 부서별로 산재된 행정 데이터를 통합·활용할 수 있는 '스마트 정책플랫폼'을 구축해 오는 2월부터 정식 운영을 앞두고 있어 데이터 기반 행정서비스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5-01-16 06:38:01 김대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