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기사사진
개혁신당 내홍 지속… 허은아 "이준석 상왕정치"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가 12일 당 내홍 사태와 관련해 이준석 의원을 중심으로 자신에 대한 '축출'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며 "상왕정치"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준석 의원은 "사실관계에 맞지 않거나 자신에게 유리하게 비튼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허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혁신당 사태의 본질은 제가 '이준석 의원의 상왕정치'에 순응하지 않고, 사무총장 임면권을 행사하려 했기에 벌어지는 일"이라고 밝혔다. 허 대표는 "이 의원은 직접 제게 '아무것도 하지 마라' '정책에 손대지 말아라' '제발 가만히 있어라'는 말까지 했다"며 "매우 모욕적인 표현이며 자괴감이 들었지만, 묵묵히 견뎠다"고 말했다. 이어 허 대표는 자신을 둘러싼 논란을 조목조목 해명했다. 지난해 12월16일 있었던 김철근 전 사무총장 해임과 관련해서는 "김 전 사무총장의 당 대표 무시와 월권이 도를 넘었다"며 "김 전 사무총장 체제에선 정상적인 당 대표 활동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김 전 사무총장은 이 의원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다. 김철근 전 사무총장이 '사무총장은 당 대표의 명을 받아 사무처를 지휘한다'는 당헌당규상 규정을 '사무총장은 사무처를 지휘한다'는 내용으로 바꾸려 했다며 "누가 봐도 당 대표를 허수아비로 만들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김 전 사무총장은) 창당 당시부터 중요한 역할을 했던 공보국장을 사전 협의 없이 조직국장으로 재배치한 경우도 있다"며 "몇 달 뒤 사전 동의 없이 독단적으로 해임하기도 했다. 저는 합당한 증빙 서류를 요구했는데, 두 달 뒤에야 제출받았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개혁신당 워크숍에 이준석 의원이 불참한 것에 대해서도 "이틀 전 오후 갑자기 (불참을) 통보했다. 불쾌감의 일환으로 해석됐다"며 "이후 원내 의원과 당직자들은 더더욱 이준석 의원 눈치를 보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허 대표는 "이 의원과 가까운 지도부는 험한 분위기를 만들며 저에게 부당한 압박을 했다"며 "이준석 대표를 축출했던 국민의힘 패악질에 분노했던 개혁신당의 창당 정신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또 지난해 12월 19일 당 최고위원회의를 언급하면서 "원내대표가 (당 대표의 회의 진행권을) 강탈한 상태에서 진행됐다"며 "회의 전날 안건을 상정하지도 않았고, 당일 회의 문서도 없었다. '12·3 윤석열의 계엄 국무회의' 수준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사무총장을 정당하게 해임했다는 이유로 대표를 당원 소환하겠다는 시도는 민주적 공당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여전히 이준석 의원과 함께 대선 승리를 위해 노력할 생각이다. 단, 대표를 허수아비로 만들고 상왕정치를 하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이준석 의원은 즉각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허 대표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취지로 반박했다. 이 의원은 "사실관계와 맞지 않거나, 자신에게 유리하게 비튼 내용을 아무리 말해봤자 주변의 조소만 누적될 것"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허 대표가) 주요 당직 임명에 대해 물어오면서 D씨를 사무총장에 임명하겠다고 하기에 '그를 추천한 인사'가 부담스러우니 다른 사람이 좋겠다고 했다"며 "제가 먼저 허 대표에게 당무에 대해 연락하거나 요청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주장했다. 또 "화성 아리셀 사고 때문에 지역구가 침통한 상황에서 당 워크숍에 가서 술 먹고 안 놀아 줬다고 뭐라고 하는 것은 패륜적 발상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2025-01-12 14:34:40 서예진 기자
기사사진
정유업계, '최악의 분기' 넘기고 4분기 개선 조짐...정제마진 회복세 보여

국내 정유 4사(SK이노베이션·GS칼텍스·에쓰오일·HD현대오일뱅크)가 글로벌 경기 둔화 등으로 인한 제품 수요 감소 영향으로 지난 3분기 영업적자를 기록하는 등 고전을 면치 못했다. 정유 4사의 지난 3분기 합산 영업손실은 약 1조4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4분기 들어 정제마진 반등에 성공해 실적 개선이 기대되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마지막 주 싱가포르 정제마진은 평균 배럴 당 4.1달러를 기록하며 수익분기점에 진입했다. 이에 최악의 구간은 지나갔다는 평가가 따른다. 지난 3분기 정제마진은 배럴 당 평균 3.5달러로 손익분기점 수준인 4~5달러에 미치지 못했으나 이후 개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아울러 정유설비 가동률 조정으로 정제마진 회복 흐름이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업계에서 새해 정제설비 순증 물량이 지난해 대비 줄고 폐쇄 물량은 늘어나며 수급 상황이 다소 나아질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제유가 또한 4분기에 변동 폭이 적게 형성돼 안정세를 보였다. 서부텍사스유(WTI)는 지난 9월 70달러 밑으로 떨어졌으나 지난 10일 기준 76.57달러를 기록했다. 두바이 유가는 지난 9월 대비 12월에 소폭 하락했으나 해당 기간에 원·달러 환율 급등으로 긍정적 재고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관측된다. 재고평가손익의 회복과 함께 등·경유 마진 회복으로 스팟 정제마진이 개선될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증권가에서도 정유 4사의 수익성 회복에 긍정적인 진단을 내놓고 있다. 에쓰오일의 4분기 영업이익은 약 1789억원으로, 직전 분기 영업적자 4149억원에서 흑자 전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SK이노베이션은 3분기 4841억원 적자에서 291억원 흑자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된다.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단기적으로 긍정적 재고에 효과가 발생하기도 했다. 원유를 전량 수입하는 정유업계에 통상 환율 상승은 악재이나, 기존에 사들인 원유 재고 평가에는 긍정적이었다는 설명이다. 다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환율 급등은 업계에 발목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대금 결제를 달러로 하는 특성상 환율이 오를수록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국내 정유업계는 연간 10억 배럴 이상 원유를 수입하는데 원·달러 환율이 10원 오르면 연간 환차손은 1000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석유 수요 감소의 근본적 원인인 글로벌 경기 불황이 회복세를 보이는 것이 수익성 회복에 관건일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4분기 실적 개선 요인은 단기적이라 올해 전망을 낙관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정유업계는 불황을 이겨내기 위한 장기적인 과제로 신사업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지속가능항공유(SAF), 바이오선박유, 액침냉각 사업 등 비정유 사업 포트폴리오를 늘리며 활로를 모색하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업계 관계자는 "4분기에는 직전 분기보다 실적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겠으나 장기적으로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등 변수로 작용할 요인이 많다"라며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변동에 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현정기자 hyeon@metroseoul.co.kr

2025-01-12 14:29:08 차현정 기자
기사사진
China's Blitz Alert... All-Out Pressure on Materials, Electronics, and Automotive Sectors

Chinese companies are expanding their presence in the domestic market beyond low-cost consumer goods, venturing into advanced technology sectors such as smartphones, electric vehicles, and other industries. They are increasingly entering the Korean market, which is sensitive to trends, with products ranging from robot vacuum cleaners and smartphones to automobiles. Although this movement may not immediately impact domestic companies, there are concerns that it could have a long-term effect on the overall manufacturing and consumption ecosystem in the domestic industry. According to industry sources on the 12th, the technology gap between South Korea and China is only 0.3 years. This means that China could catch up to South Korean industrial technology in just a few months. In particular, Chinese companies have made significant progress by leveraging government support and abundant human resources, narrowing the gap with South Korean technology. With this momentum, they are intensifying their efforts to target the Korean market. Chinese companies, primarily in the electronics sector, are focusing on expanding their market share in South Korea. Once called the "mistake of the continent," Xiaomi has now established a local subsidiary in South Korea to introduce products and services tailored to the local market. Xiaomi recently established Xiaomi Technology Korea, with a strategy to accelerate its market penetration by setting up the subsidiary this year, building on its staff who had been managing distribution in Korea since 2016. Xiaomi has expanded its product range from smartphones to air purifiers, robot vacuum cleaners, smart bands, and more recently, electric vehicles. Robot vacuum company Roborock opened its second flagship store in South Korea on the 1st. As the market leader in robot vacuum cleaners in Korea, Roborock, a Chinese company, is building a premium brand image not only through its flagship stores but also by entering major department stores nationwide. In addition to its dominance in the domestic robot vacuum market, Roborock is now introducing washer-dryer products, putting pressure on major players like Samsung Electronics and LG Electronics. The automotive industry is also in an uncertain situation. The current scenario is quite different from seven years ago when Chinese Dongfeng Motor entered the domestic market with cost-effective models but eventually withdrew. Now, with advancements in electric vehicle and autonomous driving technologies, the global standing of Chinese automakers has significantly changed. BYD, which has formed a global electric vehicle duopoly with Tesla, has officially entered the South Korean market through BYD Korea starting in January this year. The company is currently building its sales network in Seoul, Gyeonggi, Incheon, Busan, Jeju, and other regions. This month, BYD plans to launch the mid-sized sedan 'Seal' and the compact SUV 'Atto 3.' These models are expected to be priced 5 million to 10 million KRW cheaper than domestic competitors, when factoring in an 8% tariff, sales incentives, and electric vehicle subsidies. BYD's cost-effectiveness is based on securing cost competitiveness through economies of scale and in-house production of batteries, making it difficult for other brands to easily follow suit, according to analysis. Additionally, Chinese electric vehicle brand Xpeng is also reported to be actively pursuing its entry into the South Korean market. The finished vehicle industry believes that if Chinese companies with advanced autonomous driving and battery technologies enter the South Korean market, the burden on domestic automakers will significantly increase. In particular, if these companies succeed in penetrating the domestic market, it is expected to directly impact the global electric vehicle sales of Hyundai and Kia. An industry insider expressed concern, stating, "In the past, Chinese companies targeted the domestic market by emphasizing price competitiveness, but now they are pressuring the market with products that also have strong technological capabilities." The insider added, "If we don't prepare for competition with Chinese companies, there is a high likelihood that we will lose our share of the domestic market." ChatGPT를 사용하여 번역한 기사입니다.

2025-01-12 14:17:47 메트로신문 기자
기사사진
설 차례상 비용, 역대 최고치 경신…전통시장 30만원·대형마트 40만원 선 돌파

최근 몇 년간 꾸준히 물가가 상승하면서 올해 설 차례상 비용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격조사기관인 한국물가정보에서 설을 3주 앞두고 전통시장과 대형마트의 차례상 비용을 조사한 결과, 올해 4인 가족 기준 차례상 비용이 전통시장은 30만2500원, 대형마트는 40만9510원이 들 것으로 나타났다. 각각 6.7%와 7.2% 정도 상승했으며, 대형마트가 전통시장보다 약 35.4% 높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일부 가격이 소폭 하락한 품목도 있으나 과일류와 채소류의 가격 상승이 전체 차례상 비용 상승으로 이어졌다. 차례상 물가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과일류와 매년 변동이 잦은 채소류는 각각 전년 대비 57.9%, 32.0% 상승으로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가장 큰 폭으로 가격이 상승한 두 품목으로 나타났다. 과일류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악천후로 가격이 올랐다. 다만, 지난해 가격 상승의 주범이 사과였다면 올해는 배가 가격을 좌우한다. 전년 대비 작황을 회복한 사과와 달리 배는 지난 여름 폭염 및 집중호우로 인해 낙과 등의 피해가 커 생산량이 감소했다. 사과, 배와 같이 명절 필수 과일 가격이 내릴 기미를 보이지 않아 다른 과일로 수요가 몰리게 되어 명절 선물 세트에서 샤인머스캣이나 만감류 등 과일의 수요가 늘 것으로 보인다. 나물류는 큰 변화가 없었으나, 채소류는 최근 들이닥친 강력한 한파로 가격이 높게 형성되어 있다. 특히 무와 배추는 작년 여름 생육 부진으로 생산량이 줄어든 데다, 김장철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조기 출하가 많이 이루어진 상황 속에서 한파로 인한 공급량 부족으로 가격이 급등했다. 수산물과 축산물은 가격 변동이 크게 두드러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닭고기는 향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에 따른 공급 상황에 맞춰 가격 추이가 달라질 전망이다. 한국물가정보 이동훈 팀장은 "평년보다 빠른 설과 최근 한파 영향으로 가격대가 높게 형성되어 있는 품목이 있다"며 "좋은 품질의 재료를 비교적 저렴하게 구매하려면, 저장 기간이 비교적 긴 품목은 미리, 변동이 잦은 채소류와 같은 품목은 기후 변화에 맞춰 준비하는 것이 좋으며, 또한 발표 가격은 정부의 설 물가 안정 대책이 미반영된 가격이니 이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현명한 소비 방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오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으며, 설 민생 안정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내놓았다. 16대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인 26만5000t 공급하고, 오렌지 등 수입과일 10종 할당관세 물량을 신속 도입하기로 했으며, 역대 최대 900억원 규모의 정부 할인 지원과 유통업체 자체할인 연계를 통해 주요 성수품을 최대 50% 할인 지원하기로 했다. 그리고 임시공휴일을 포함한 설 연휴 기간(1월 27일~30일)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되고, 지자체와 공공기관 주차장 역시 무료 개방된다. /신원선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2025-01-12 14:08:01 신원선 기자
기사사진
서울硏 "서울 중심지 체계, '다핵 네트워크' 구조로 전환 필요"

서울시가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통해 제시한 중심지 체계를 도시 활력과 기능적 다양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12일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이달 발간된 정책리포트 412호에서 "서울의 중심지 체계를 진단한 결과 기능과 규모가 편중됐으며, 계획과 현황의 미스매치 등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장래 서울의 중심지 체계는 도시 활력과 다양성을 높이는 '다핵 네트워크' 구조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시는 1990년 이후 법정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해 공간의 목표와 지향점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 시는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 의해 '3도심-7광역중심-12지역중심' 체계를 유지 중이다. '도심'은 글로벌 도시 경쟁력을 견인하는 공간으로 서울도심과 여의도·영등포, 강남으로 구성됐다. '광역중심'은 광역 경제권의 일자리 거점이자 다기능 복합중심이며, '지역중심'은 권역 생활권의 자족 기능 근거지로 고차 생활 서비스를 제공한다. 보고서는 특정 도심에 기능이 편중되는 양상이 두드러졌다고 분석했다. 서울도심과 강남은 다른 중심지에 비해 건축물 규모, 업무 기능, 생활인구 등이 압도적으로 우세했고, 여의도·영등포는 그 절반 수준이었다. 건축물 연면적의 경우 강남은 3604만㎡, 서울도심은 3130만㎡로, 여의도·영등포(1537만㎡)의 2배가 넘었다. 주간 생활인구는 강남이 76만명, 서울도심이 66만명인 데 비해 여의도·영등포는 22만명에 그쳤다. 연구진은 "3도심 간 규모의 차이로 인해 서울도심과 강남 위주로 기능과 활동이 집중됐다"면서 "장기간 육성 노력에도 일부 중심지에서는 계획과 현황의 미스매치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서울도심과 강남의 '2강(强)' 양상과 광역중심 중 일부 중심지에 일자리 기능이 편중된 게 문제점으로 꼽혔다. 당초 시는 중심지 체계를 통해 3개 도심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려 했으나 여의도·영등포의 중심성은 상대적으로 미흡했고, 규모의 차이와 사업 지연으로 3도심 간 기능 분담에 차이가 발생했다. 또 보고서는 "광역중심은 가산·대림, 잠실, 마곡, 용산 위주로 일자리 기능이 집적됐다"며 "창동·상계, 청량리·왕십리 등은 광역중심으로서 전략적 육성이 필요하지만,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거나 계획 내용의 잦은 변경으로 목표 실현에 제약을 받고 있다"고 진단했다. 연구진은 다양한 도시활동 거점으로서 중심지 개념과 역할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지금까지 서울의 중심지 체계는 고용 집적지를 중심으로 지정, 신규 일자리 거점을 육성하는 방식이었으나 앞으로는 일자리 및 쇼핑·여가·문화 등 도시 활동 전반이 집적된 '활동 중심지'로 개념을 넓혀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기능과 역할을 분담하는 다핵 네트워크 구조의 중심지 체계로 전환을 제안했다. 연구진은 "도심과 그 외 하위 중심지로 구분하는 위계는 유지하되, 권역별 중심지 간 연계 강화가 필요하다"며 "3도심에는 서울의 경쟁력을 견인하고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역할을, 광역중심 이하 중심지는 기능 고도화를 전제로 특화 기능을 부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2025-01-12 14:04:59 김현정 기자
기사사진
韓 1분기 제조업 내수·수출·투자·고용 악화 전망… 국내외 리스크에 숨막히는 한국경제

국내 제조업체들은 올해 1분기 내수·수출·설비투자·고용 모두 악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우리나라 1,2위 수출 품목인 반도체와 자동차 모두 3분기 연속 매출이 추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제조업체들은 현재 경영활동의 부정 요인으로 '내수 부진', '대외 불확실성 지속', '고환율 및 생산비 부담 가중'을 꼽았고, 트럼프 2기 출범에 따른 '인플레 재심화, 고금리 지속', '고율 관세 부과'를 우려했다. 탄핵 정국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에다 트럼프 2기 출범으로 불확실성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성장률 전망치도 지속 하락하며 새해 한국경제의 암울한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 12일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2025년 1분기 경기실사지수(BSI)에 따르면, 매출(88), 수출(91) 모두 3분기 연속 100을 하회하는 가운데, 전분기 대비로는 3분기 연속 하락세다. 설비투자(95), 고용(96) 역시 전분기에 이어 2분기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다. 제조업 BSI의 항목별 응답 결과는 100을 기준으로 200에 가까울수록 전분기 대비 증가(개선)를, 반대로 0에 근접할수록 감소(악화)를 의미한다. 이번 조사는 지난 12월 9일~24일까지 1500개 제조업체가 응답한 결과다. 주요 유형별로 1분기 매출 전망 BSI는 모든 유형에서 100을 동반 하회한 가운데 전분기 대비로도 모든 유형에서 동반 하락세다. 신산업(97)과 대형업체(94)가 100을 다시 하회하고, ICT부문(89)에서 2분기 연속, 나머지 유형 모두 3분기 연속 100을 하회하는 한편, 전분기 대비로 기계부문(89)을 제외한 다수 유형에서 3분기 연속 하락했다. 업종별로 1분기 매출 전망 BSI는 무선통신기기와 바이오·헬스 등 업종에서 100을 다시 하회하면서 모든 업종이 100을 동반 하회하고, 전분기 대비로 보더라도 무선통신기기, 철강, 일반기계, 전유, 섬유 등 업종을 중심으로 두 자릿수 하락하며 연초 매출 부진 우려가 제기된다. 2025년 연간 매출 전망 BSI 역시 91로 기준치를 하회하면서 2024년 전망치(99)보다 낮아졌다. 산업유형별로는 신산업(99)과 소재부문(88)을 비롯해 ICT부문(93) 등 모든 부문에서 기준치를 하회했다. 매출액 규모별로는 대형업체(101)만 유일하게 기준치를 상회했다. 업종별 매출 전망 BSI는 무선통신기기(105), 조선(101), 바이오/헬스(102) 업종만 기준치를 상회했다. 반도체(91), 디스플레이(97), 자동차(95), 일반기계(87), 화학(95), 철강(75), 섬유(81) 등 다수 업종들의 경우 올해 매출이 부진할 것으로 전망됐다. 제조업체들이 경영활동에 가장 부정적 영향을 받고 있는 요인(복수응답)으로는 '내수 부진 및 재고 누증'(49%), '대외 불확실성 지속'(47%), '고환율 및 생산비 부담 가중'(42%) 등의 순으로 많이 꼽혔다.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영향과 관련해선 '인플레심화 및 고금리 지속'(41%) 응답이 가장 많았고, '고율 관세 부과 영향'(24%) 응답도 적지 않았다. 반면 '중국산 제품의 대체 효과'(13%)는 미미할 것으로 내다봤다.

2025-01-12 14:01:56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사립대 등록금 ‘줄인상’ 분위기 속…국립대는 ‘동결’ 온도차

서울 주요 사립대학을 중심으로 등록금 인상 움직임이 이어지는 가운데, 9개 지방 소재 국립대가 올해 학부생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했다. 지방 국립대는 사립대보다 정부 지원에 더 많이 기댈 수밖에 없는 데다, 수험생 '수도권 쏠림'이 심화하면서 학생 모집난으로 인상을 강행하기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12일 대학가에 따르면, 9개 국가거점국립대 총장 모임인 국가거점국립대총장협의회(국총협)는 지난 10일 올해 등록금 인상여부와 관련해 회의한 결과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9일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국총협과 영상 간담회를 열고 등록금 동결을 공식 요청한데 이은 결정이다. 국총협 관계자는 "고물가 상황이고 정부 사업 계획이 등록금 동결을 기준으로 만들어졌다는 점을 고려해 올해 등록금은 인상하지 않기로 했다"라며 "다만, 교육의 질을 고려해 1인당 교육비를 서울대 수준으로 현실화할 수 있는 정부 재정 지원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서울 주요 사립대들은 재정 악화를 호소하며 등록금 인상 대열에 속속 합류하고 있다. 고려대는 지난 10일 1차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에서 내국인 학부생 및 특수·전문대학원의 등록금을 법정한도인 5.49% 인상하는 안을 학생들에게 제시했다. 고려대와 총학생회는 오는 17일과 23일 추가 등심위 회의를 통해 등록금 인상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고려대는 지난 2010년 이후 15년째 등록금을 동결해왔다. 연세대도 등록금 5.49% 인상하는 안을 학생회에 제시했다. 국민대는 지난달 26일 등심위에서 인상을 논의한 뒤 지난 2일 4.9% 인상안을 의결했으며, 서강대도 지난달 26일 등심위를 열어 등록금을 4.85% 올리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밖에 동덕여대, 상명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홍익대 등 서울 주요 대학들이 인상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다. 대학들이 이처럼 등록금 인상을 추진하는 이유는 등록금이 십수년간 동결되는 동안 물가와 인건비는 상승하면서 이에 따른 재정적 압박이 커졌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2009년부터 각 대학에 등록금 동결을 권고해 왔으며, 2012년부턴 등록금을 올리는 대학을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식으로 사실상 동결을 강제해 왔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에 따르면 이같은 등록금 동결 정책으로 등록금 수입은 16년 전에 비해 3분의 1 이상 줄어든 반면, 같은 기간 소비자 물가 누적 인상률은 135.9% 증가했다. 그럼에도 국립대가 2025학년도 등록금의 동결을 유지하는 이유는 사립대보다 정부 지원 의존도가 높고, 이른바 '인서울' 현상이 심화하면서 학생 유치도 신경써야 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2024년 대학 연평균 등록금은 682만원으로, 이중 국립대학 평균은 427만원, 사립대학은 763만원이다. 하지만 등록금 동결 여부가 당장의 학생 모집에 큰 영향을 미치진 못할 것으로 보인다. 대학가 한 입시 관계자는 "일각에서는 지역 국립대 인기가 하향하는 상황에서 등록금 동결이 학생 모집에 도움이 되길 기대할 수있지만, 극히 일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선택일 뿐"이라며 "이미 국립대와 사립대의 등록금 편차가 벌어졌음에도 수도권 대학 대한 열망을 뒤집진 못했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정시에서 이미 지역 양극화는 더욱 심화됐다는 분석이다. 종로학원 조사 결과, 2025학년도 정시에서 서울 소재 41개 대학에는 총 19만4169명이 지원해, 전년(18만9005명)보다 5164명(2.7%)이 증가한 반면, 지방 소재 119곳의 지원자 수는 20만3188명으로 전년(20만6781명) 대비 3593명(1.7%) 감소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올해 의대 모집정원 확대에 더해 수능마저 난이도가 높지 않아 상위권 동점자가 늘어난 상황이고, 이에 따라 서울권 대학으로 정시 지원이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라며 "그러면서 지방 소재 대학에선 중복합격에 따른 이탈 현상이 작년보다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 이현진 메트로신문 기자

2025-01-12 13:59:54 이현진 기자
기사사진
농식품부-해수부, 명절 보름 앞 소·돼지·수산물 원산지 단속

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수입축산물의 원산지 표시 단속에 나선다. 특히 인터넷쇼핑몰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또 제수용 수산물인 명태·조기 등에 대한 이력 점검도 실시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오는 27일까지 이력관리 위반 우려가 높은 120개 축산업체를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 집중단속을 벌일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명절 수요가 급증하는 수입 소고기·돼지고기의 경우 이력관리가 미흡할 우려가 있다고 농식품부는 전했다. 단속 대상은 전국의 수입 소·돼지고기를 취급하는 축산물위생영업장(정육점 등), 조리·판매하는 식품위생영업장(식당 등) 및 온라인으로 축산물을 판매하는 통신판매영업장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특히, 최근 온라인을 통한 축산물 소비가 증가하고 있다"며 "인터넷쇼핑몰 등을 통해 수입 쇠고기·돼지고기를 판매하는 통신판매영업장 및 이력제 위반이 의심되는 축산물위생영업장 등을 중점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입 소·돼지고기 취급 업소의 거래내역 기록·관리, 이력번호 표시 여부 등을 들여다볼예정이다. 위반사항 적발 시'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500만 원의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비자는 소·돼지고기의 수입산 여부를 '수입축산물이력관리시스템'에서 제품의 원산지정보, 수입이력, 유통경로 등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2회 이상 상습 위반업체의 경우 수입축산물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당국이 공표한다. 해양수산부도 27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품목은 명태, 조기, 전복, 옥돔 등 제수용 수산물을 비롯해 원산지 거짓표시 위반 사례가 많거나 위반 우려가 있는 활참돔, 활방어, 활암컷대게 등이다. 전통시장·마트 등 수산물 판매업체와 명절 방문이 증가하는 고속도로 휴게소를 대상으로 사전 집중단속에 나선다. 원산지 거짓표시 적발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정부는 명절 기간 이외에도, 상시로 급식업체 등 수산물 안전성 확보가 중요한 주요 업종에 대해 원산지 표시 이행 현황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1-12 13:53:51 김연세 기자
기사사진
[김지희 변호사의 손에 잡히는 法] 지인할인 받은 금액, 실손보험금 지급 대상 제외

실손의료보험 계약 중 일부 특약으로 상해 또는 질병으로 입원치료를 받을 경우가 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입원실료 등 비용 전액 및 일부로서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분과 비급여 부분(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비용 전액 및 일부로서 비급여 부분. 이하 '비급여 진료비용'이라 함)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도록 정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특약(이하 '이 사건 약관 조항'이라 한다)에 따르면,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비급여 진료비용이 이 사건 특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대상에 해당한다. 그런데 비급여 진료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급여대상이 아닌 진료행위에 대한 비용이다. 국민건강보험법이 정하는 요양급여비용과 달리 그 부담 여부 및 액수가 어느 정도는 의료기관과 환자 등 사이의 사적 자치에 맡겨져 있다. 즉 의료기관 개설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4항에 따라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의 비용인 비급여 진료비용을 미리 정해 일정한 방법으로 환자 등에게 고지해야 한다.(의료법 제45조 제1항) 그런데 구체적인 진료행위에 있어서는 그와 같이 미리 고지한 진료비용의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과 환자 등 사이의 개별 진료계약의 내용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용을 개별적으로 확정할 수 있다. 이때 피보험자가 '지인할인 등 명목'으로 미리 정해 고지한 진료비용 중 일부를 할인받고, 일반 환자들에게 고지된 비급여 진료비용 전부를 보험금으로 청구한 경우 피보험자는 이를 모두 지급받을 수 있을까? 이 사건에서 보험회사는 '지인할인 명목의 할인금'은 피보험자가 실제 지출하지 않은 것이므로 이 사건 약관 조항에 따른 보상대상이 아니라고 봐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이 사건 약관 조항의 의미는 그 뜻이 명확하지 아니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특약에 따른 보험금은 지인할인에 의해 감면된 후 피보험자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가 아니라 지인할인에 의해 감면되기 전 의료비를 기준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보험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즉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해당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별 계약 당사자가 의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하지 않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와 같은 기준으로 일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경우라면 약관 조항을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할 여지가 없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약관의 문언에 비춰 보더라도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비급여 진료비용이 보험금 지급대상에 해당하고, 의료기관이 특정 환자에 대해 지인할인 등 명목으로 미리 정해 고지한 진료비용을 할인해 준 경우, 그 할인된 금액이 해당 비급여 진료행위에 대해 실제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이라는 것이다. 이 사건 약관 조항 부분은 피보험자가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해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또는 비급여 진료비용을 보상하는 내용이다. 재산상 손해를 보상하는 손해보험의 일종인데, 손해보험은 보험사고로 인해 생길 피보험자의 재산상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피보험자에게 손해의 전보를 넘어서 오히려 이득을 주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손해보험제도의 원칙에 반할 여지가 있다. 이처럼 실손의료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실제 진료비용으로 지출된 금액을 넘어설 수는 없다.

2025-01-12 13:51:19 신하은 기자
기사사진
불꽃튀는 자산운용업계, '낭중지추' 소형자산운용사 타임폴리오자산운용

상장지수펀드(ETF)시장의 급성장속에서 소형사인 타임폴리오자산운용이 한해동안 순자산을 주식형만으로 약 250% 늘리며 1조원대를 넘겨 시장의 큰 관심을 끌고 있다. 12일 한국거래소(KRX) 정보데이터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국내 ETF의 순자산총액은 173조563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 2023년 말 121조657억원보다 43.36% 증가한 규모다. ETF 시장으로 투자자들의 자본이 몰리면서 자산운용사들은 각자의 상품 수익률을 올리고 자금을 유치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와중에 타임폴리오자산운용은 올해 '낭중지추(囊中之錐)'의 저력을 보이며 업계의 주목받고 있다. 2008년 7월 투자자문사 형태로 출범한 타임폴리오는 펀드매니저가 적극적으로 관여해 포트폴리오를 시장 상황에 맞춰 변경하는 '액티브(Active)' ETF를 운영하는 것에 특화된 하우스로 꼽힌다. 타임폴리오자산운용의 액티브 운용 전략은 시장에서 높은 순자산총액(AUM) 증가율을 달성했다. 지난 7일 기준 'TIMEFOLIO 액티브 ETF' 13종의 순자산 합계는 1조9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1년 5월 ETF를 처음 상장한 이후 3년 만에 달성한 성과다. 국내 액티브 ETF 전문 운용사 가운데 순자산총액이 1조원을 넘어선 운용사는 타임폴리오자산운용이 유일하다. 국내에서 액티브 ETF 상품을 주력으로 삼는 자산운용사들은 삼성액티브자산운용, 에셋플러스자산운용,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 현대자산운용 등이 있다. 아울러 타임폴리오자산운용의 순자산총액 증가율은 국내 전체 자산운용사들 중에서도 단연 돋보인다. 2023년말부터 지난해 12월 30일까지 타임폴리오자산운용의 순자산총액 증가율은 247.1%다. 타임폴리오자산운용 측은 "채권 및 금리형 ETF 없이 주식형 ETF만으로 이룬 성과라는 점에서 특히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타임폴리오자산운용보다 높은 증가율을 달성한 하나자산운용의 증가율은 248.0%인데, 하나자산운용의 주력 상품은 머니 마켓 펀드(MMF)와 채권 등으로 주식은 운용자산현황에서 7% 정도다. 결국 액티브 ETF 쪽에서 가장 큰 순자산총액 증가율을 달성한 자산운용사는 타임폴리오자산운용인 셈이다. 김남의 타임폴리오자산운용 ETF 본부장은 "시장을 주도하는 섹터의 비중을 적극적으로 조정해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며 "타임폴리오만의 경쟁력은 늘 시장을 리서치하고 발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패시브(Passive) ETF 출시는 고려하지는 않느냐는 질문에 김 본부장은 "패시브 운용은 우리 같은 소형사가 출시해도 이미 시장을 선점한 대형증권사들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진다"며 "보수 인하 경쟁에 뛰어들기 보다는 액티브 ETF로 고객들에게 수익을 돌려드리고 함께 성장할 것"이라고 답했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5-01-12 13:51:17 허정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