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 19일 이후 퇴출 위기…美 대법원, '안보 우려'에 손 들어

틱톡이 오는 19일을 기점으로 미국에서 퇴출 당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미국 대법원이 틱톡 금지법에 대해 표현의 자유보다 국가 안보 위협에 더 큰 비중을 두면서다. 이에 따라 틱톡의 모회사인 중국 바이트댄스가 미국 사업을 매각하지 않을 경우 틱톡의 미국 내 서비스가 금지된다. 지난 10일(현지 시간) 미국 연방 대법원은 틱톡 금지법이 수정 헌법 1조에 따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틱톡 측 주장에 따라 구두변론을 진행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중국 정부가 틱톡을 이용자 정보를 수집하고 선전 매체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의회의 우려를 법원이 무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엘레나 케이건 판사 역시 "틱톡 금지법은 외국과 협력하는 특정 기업을 겨냥한 조치로, 표현의 자유와 상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틱톡 금지법, 국가 안보 위협에 초점 틱톡 금지법은 중국 소유의 틱톡이 미국인의 개인정보를 중국 정부로 유출하거나, 플랫폼을 통해 여론을 조작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됐다. 지난해 4월 미 의회는 틱톡의 바이트댄스가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270일 이내에 매각하지 않을 경우 미국 내 서비스 중단을 명령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틱톡은 오는 19일까지 미국 사업을 매각하거나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틱톡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삭제될 예정이다. 신규다운로드는 차단되고, 기존 사용자도 기술 지원과 업데이트를 받을 수 없게 돼 서비스 품질 저하로 결국 시장에서 퇴출 당할 가능성이 크다. 틱톡은 이러한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프로젝트 텍사스'를 도입하며 15억 달러를 투자해 오라클 데이터센터와 협력하는 등 규제 완화 노력을 이어온 바 있다. 하지만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은 지난해 초 틱톡이 여전히 비공식 경로를 통해 중국 본사와 데이터를 공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는 프로젝트 텍사스만으로는 안보 우려를 해소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틱톡의 변호인 노엘 프란시스코는 심리에서 "틱톡 금지법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며 헌법상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국이 틱톡을 통해 정보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플랫폼을 침묵시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보수파인 브렛 카바노 대법관은 "틱톡이 수집한 데이터에는 미래의 FBI 요원이나 외교관이 될 수 있는 젊은이들의 정보도 포함된다"며 금지법의 필요성을 지지했다. ◆틱톡 탈출 러시…바이트댄스, 美 사업 매각 가능성도 틱톡 금지법이 시행되면 경제적·산업적 파장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틱톡의 미국 내 월간 활성 사용자 수(MAU)는 약 1억7000만 명에 이른다. 특히 틱톡은 젊은 층을 중심으로 광고 및 콘텐츠 플랫폼으로 빠르게 자리 잡았기에 이를 기반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크리에이터도 급증한 상황이다. 일부 크리에이터들은 틱톡 금지 위기에 대비해 인스타그램 릴스, 유튜브 쇼츠 등 경쟁 플랫폼으로 이동할 준비를 하고 있다. 또한 마이크로소프트(MS), 구글 등 경쟁 기업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시장에서 틱톡의 퇴출에 따른 공백을 채우기 위한 경쟁에 돌입할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은 바이트댄스가 결국 미국 사업 매각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실제로 전 LA 다저스 구단주 프랭크 맥코트가 지난 9일(현지 시간) 바이트댄스에 틱톡 인수 의사를 공식적으로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바이트댄스는 매각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서비스 종료 일자가 가까워지면 입장이 변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