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與 정책위의장 "민주당 주장하는 추경보다 민생입법이 먼저"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에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요구한 것에 대해 "추경보다 민생 입법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5일 민주당 정책위는 추경 예산 편성을 요구했다"며 "하지만 결국 이들의 요구는 또다시 지역화폐 예산 확보였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주 1월3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되는 추경이라면 얼마든지 열어놓고 협의하겠다'라고 했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발언과는 차이가 너무 크다"라며 "무엇이 민주당의 진의인가. 민생 경제 활성화에 있는 것인가. 아니면 이재명 업적 만들기에 있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은 2025년 예산안 협상 과정에서 지역 화폐 예산 3000억원을 포함한 민생 경제 활성화 예산 3조4000억원의 증액을 제안했었다"며 "하지만 민주당은 예산안 합의를 거부하고 2025년 예산안을 강행 처리했다. 지금 와서 지역화폐 예산 확보를 위한 추경을 외칠 자격이 있는지 민주당에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추경 예산의 재원은 대부분 나라 빚을 내어 충당한다. 빚을 내는 만큼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핀포인트(적재적소)로 투입돼야 한다"며 "무차별 현금 뿌리기식 낭비성 추경은 절대 안 된다. 잘못된 추경은 자칫 재정 건전성 악화로 이어져서 국가 신용등급 하락 등 부작용을 낳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김 정책위의장은 민생입법 추진에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지금 해야 할 일은 추경 편성이 아니라 정부의 2025년 경제정책 방향이 조속히 추진되고 예산 조기 집행에 박차를 가하는 것"이라며 "지금 현 시점에서 추경보다 급한 것은 민생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국가 미래 먹거리를 창출할 민생 법안의 조속한 처리"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세액 공제율을 각각 20%, 30%로 높이는 K-칩스법, 신규 시설 투자에 대해 세금을 감면하는 임시투자 세액 공제 연장과 소상공인의 노란 우산 공제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발 부담금을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개발이익 환수법, 관광 활성화를 위해 내국인 도시 민박을 제도화하는 관광진흥법 등 민생 경제를 살릴 2025년 경제 정책 방향 관련 법안이 국회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다"고 부연했다. 또한 "반도체 산업 특별법, 국가기관 전력망 확충법, 고준위 방폐장 특별법, 해상풍력법 등 국가 미래 먹거리 사법도 처리가 시급하다"면서 "진정 민생을 생각하는 정당이라면 낭비성 추경보다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는 민생 경제 활성화와 국가 미래 먹거리 창출법 등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한 여야정 협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며 민주당의 협조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