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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모두 언급한 항공참사특별법, 특조위 진상규명·피해자 구제책 마련 탄력

179명의 사망자를 낸 제주항공 여객기의 무안국제공항 참사 이후 국회에서 여야 모두 특별법 제정 추진 의지를 보이고 있어 여야 합의로 진상규명과 희생자 지원책이 마련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사회적 재난이나 참사가 발생했을 때 국회는 특별법을 만들어 진상규명과 피해자 지원에 초점을 맞춤 특별법을 발의하고 처리해왔다. 대표적인 것이 2015년에 시행된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세월호특별법)'이다. 세월호 특별법은 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업무를 규정하고 특조위의 진상규명 조사, 청문회 실시의 관한 내용을 담았다. 또한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은 희생된 사람을 추모하고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은 사람 등에 대한 신속한 피해구제와 생활 및 심리안정 등의 지원을 통하여 피해지역의 공동체 회복을 목적으로 도입됐다. 구체적으로 희생자에 대한 배·보상, 심리상담,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시행, 추모사업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됐다. 최근에는 여야 합의로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제정 및 시행됐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 역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조위를 설치하고 국무총리 소속으로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를 설치했다. 만약 이번 제주항공 참사에도 특별법이 제정된다면 앞선 특별법과 같이 특조위를 통한 진상규명, 피해자 구제 등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길 것으로 보인다. 먼저 특별법 제정 가능성을 띄운 정당은 국민의힘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생활·의료·심리상담 치료 지원, 근로자 치유 휴직을 포함한 유가족 지원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며 "정부와 협력해 조속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필요하다면, 국회 차원에서 특별법과 국정조사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권 원내대표는 5일에도 무안국제공항을 찾아 유가족들에게 "국회 차원에서 특별위원회를 가동해 적절하고 충분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특별법 제정을 예고하면서 더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3일 최고위원회에서 "생명과 안전보다 돈과 효율을 중시하는 이런 후진적인 풍토를 반드시 청산해야 한다"면서 "돈보다 생명이다. 민주당은 철저한 사고 원인 조사, 그리고 확실한 피해자 권리 보장, 뚜렷한 재발 방지 대책을 담은 12·29 항공참사특별법을 신속하게 제정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과거 참사와 대형 재난에 관한 특별법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 사례들을 참고하고 이번 참사의 특수성을 고려해 법안을 준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미 광주광역시과 전라남도 등 많은 사상자가 나온 지역에선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2025-01-05 14:12:0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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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기술교육원, 올 상반기 직업 훈련생 2106명 모집

서울시는 올 상반기 기술교육원에서 직업 훈련을 받을 시민 2106명을 내달 14일까지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서울의 산업 수요에 맞는 인력을 양성하고 구직을 희망하는 시민의 기술 교육과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중·남부, 동부, 북부에 3개 기술교육원(4개 캠퍼스)을 운영하고 있다. 2023년 기술교육원 입학생 3485명 중 68.4%가 취업에 성공했다고 시는 덧붙였다. 올해 시는 디저트 브런치, 에너지 진단 설비, 전기 공사 등의 교육 과정 정원을 늘리고, 모집률 100%로 인기를 끌고 있는 중부캠퍼스의 산업 안전 산업 기사를 비롯해 SW 테스트 전문가, 요양 보호사 과정의 연간 훈련생 모집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상반기에는 ▲정규 과정(주간5·10개월, 야간 6개월) 72개 학과, 1882명 ▲단기 과정 8개 학과, 224명 등 총 80개 학과에서 2106명을 모집한다. 15세 이상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지원 희망자는 각 기술교육원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주용태 서울시 경제실장은 "기술교육원은 대표적인 직업 훈련 기관으로 서울의 산업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왔다"며 "현장 수요와 산업 변화를 반영해 다양한 직업 교육과 훈련을 마련했으니 기술 인재를 꿈꾸는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5-01-05 14:09:06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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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공수처장 등 150여명 고발…"체포영장 집행, 위법"

'12·3 비상계엄' 사태를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체포영장 집행에 반발해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등 150여 명을 고발하겠다고 5일 밝혔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오동운 공수처장과 검사 및 수사관, 경찰 특수단 등 150여 명 전체를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치상, 특수건조물침입,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공수처가 지난 3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지휘권이 없는데도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 인력 100여명을 지휘해 위헌·위법을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공수처·특수단으로 꾸려진 체포팀이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폭행해 상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고발 대상에는 오 공수처장 포함,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경찰청 차장)과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국방부 차관)도 대통령 경호처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협조 요청·지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포함됐다. 변호인단은 경호처장이 법률에 따라 이들에게 경호 경비부대 관저 지역 증가 배치를 요청했지만 거부됐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에 따르면 이 직무대행의 경우 최 권한대행의 경호 협조 요청을 거절했다. 서울경찰청·용산경찰서는 경호처 경호원들의 관저 진입을 막았다고 주장했다. 김 직무대행은 국방부 산하 55경비단이 공수처·경찰의 정문 진입을 방치했다는 이유로 고발 대상이 됐다. 변호인단은 "경호처장의 정당한 협조 요청을 거부하고, 대통령 권한대행 지시에 불응한 것, 정문을 부수고 진입하는 것을 방치하도록 한 행위는 직무유기죄를 구성한다"며 "경호원들이 관저 진입을 막은 행위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라고 강조했다.

2025-01-05 14:02:33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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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에는 꼭!":GS25, 결심 상품 매출 크게 늘어

새해를 맞아 자기 관리를 목표로 세운 사람들이 늘었다. GS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GS25는 최근 보름간(12월 20일~1월 3일) 매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대표적인 식단 관리 상품들의 매출이 직전 동기간 대비 크게 증가했다고 5일 밝혔다. 주요 품목별 매출 신장률은 단백질 바 32.2%, 샐러드 16.1%, 구운란 14.2%, 닭가슴살 13.7%, 단백질 음료 10.9%로 나타났다. 해당 카테고리의 상승세에는 MZ세대가 자리 잡고 있다. GS25 데이터에 따르면, 해당 상품들을 구매한 고객 중 20대가 33.4%, 30대가 38.5%를 차지하며, 20~30대가 전체 구매 비중의 약 70%를 차지했다. 자기 관리에 대해 관심이 높은 MZ세대가 체중, 건강 등 자기 관리를 위해 편의점에서 간편하고 실속 있는 상품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고객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GS25는 1월 한 달간 건강 관리 프로젝트 '결심' 행사를 운영한다. 먼저, 닭가슴살, 구운란, 냉장간편식 등 식단 관리 메뉴인 26종을 대상으로 GS PAY를 활용한 1+1 행사를 진행한다. 또한, 하루엔진마그부스터샷, 에너지활기력샷, 비비랩멀티비타슈퍼샷 등 활력과 에너지를 전달하는 건강 관련 식품 10종에 대해 1+1 행사를 선보인다. 이달 7일에는 단백질 함양을 강화한 주먹밥 2종(에그렌치닭가슴살, 렌치닭가슴살햄)을 출시한다. 대표적인 단백질 식품인 계란과 닭가슴살을 활용한 이번 상품은 주먹밥 하나에 단백질 10g을 함유해 일반 주먹밥 대비 1.5~2배 높은 단백질 함양을 자랑한다. 이는 계란 약 1.5개에 해당하는 단백질량이다. GS25는 앞으로 자기 관리는 물론 건강 지향적 삶에 대한 관심이 지속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맞춰 올해도 나트륨, 칼로리, 당 저감 등 균형 잡힌 상품 라인업 확대와 더불어 다양한 행사를 기획해 고객들의 수요와 만족을 충족시킬 계획이다. /신원선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2025-01-05 13:58:00 신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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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1일 헌릉로 중앙 버스 전용 차로 개통

강남대로부터 내곡 지역을 잇는 중앙 버스 전용 차로 축이 완성돼 수도권 시민들의 출퇴근길이 더욱 편리해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강남대로 중앙 버스 전용 차로의 끝부분인 영동1교에서 헌릉로 청계산 입구 교차로까지 약 1.5km 구간에 중앙 버스 전용 차로를 설치하고, 오는 11일 개통한다고 5일 밝혔다. 헌릉로 중앙 버스 전용 차로는 서울 동남권(내곡, 세곡 지구) 개발에 따른 교통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2023년 7월 개통한 1구간(청계산 입구 교차로~내곡IC) 약 3.2km에 이어 올해 강남대로 영동1교까지 2구간이 뚫리면서 총 4.7km가 연결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2구간 개통으로 약 20여년 만에 강남대로와 헌릉로를 잇는 중앙 버스 전용 차로가 하나로 연결됐다"며 "신사역부터 내곡IC까지 총 9.5㎞가 직결되면서 동남권을 잇는 버스축이 탄생했다"고 말했다. 시는 버스 통행 속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개통 구간 내 중앙 정류소 4곳을 신설했다. 광역 버스 통행이 많은 매헌 시민의 숲 앞 구간에서는 가로변 정류소와 중앙 정류소를 각각 운영한다. 이를 통해 시는 버스와 일반 차량의 동선이 엇갈리는 문제를 완화하고, 교통 정체를 개선한다는 목표다. 향후 3구간(내곡IC~복정역 교차로, 5.0km)까지 중앙 버스 전용 차로 설치가 완료되면, 강남대로와 송파대로를 동서 방향으로 연결하는 버스길이 조성돼 동남권 대중교통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시는 강조했다. 헌릉로 중앙 버스 전용 차로 3구간은 내곡IC~헌릉IC(1.46km) 확장 공사를 마친 뒤에 추진할 예정이며, 현재 도로 확장을 위한 토지 보상을 진행 중이라고 시는 전했다.

2025-01-05 13:49:56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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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百 '팩토리스토어', 8년 연속 성장…1000억 거래액 달성

신세계백화점이 직접 운영하는 오프프라이스 스토어 '신세계 팩토리스토어'가 지난해 연간 거래액 1000억원을 기록했다고 5일 밝혔다. '신세계 팩토리스토어'는 신세계백화점이 브랜드의 재고 상품을 매입해 직접 가격을 책정하여 판매하는 오프프라이스 매장이다. 정상 유통 채널에서 소진되지 않은 재고 상품을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며 합리적인 소비를 원하는 고객층을 주요 타깃으로 한다. 이번 거래액 성장은 지난 2017년 8월 스타필드 고양점 개장 이후 8년 만에 달성한 기록이라는 게 신세계백화점 측 설명이다. 연간 거래액은 오픈 첫 해 75억원에서 시작해, 8년 연속 연평균 성장률 38% 이상을 기록하며 꾸준히 증가해 왔다. 신세계백화점은 이번 성장이 상권 및 고객 특성에 맞춘 브랜드 구성 전략에 따른 결과라고 설명했다. 젊은 고객층이 주로 방문하는 스타필드 수원점에서는 스트리트 캐주얼과 해외 컨템포러리 브랜드의 비중을 확대했으며 고소득 여성 고객이 많은 강남점에서는 모피와 해외 여성 브랜드를 중심으로 운영했다. 신세계백화점은 올해 상반기, 라오스 수도 비엔티안의 콕콕 메가몰에 '신세계 팩토리스토어' 해외 1호점을 오픈할 예정이다.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라오스 시장을 겨냥해, K-패션 비중을 절반 이상으로 높이고 K-뷰티 상품까지 포함해 현지에 최적화된 상품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신세계백화점은 향후 10년 이내에 라오스에 10개의 매장을 추가로 오픈해 글로벌 시장에서 사업 모델을 더욱 확장할 계획이다. 국내에서도 올해 4개의 매장을 추가로 오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연 거래액 1200억원 달성을 목표하고 있다는 게 신세계백화점 측 설명이다. /안재선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2025-01-05 13:44:53 안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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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근 산업장관 미국행 "트럼프 2기서도 한미 산업·통상·에너지 분야 협력 지속"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달 20일 취임을 앞두고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을 방문해 미국에 투자한 우리 기업들의 사업 환경을 점검하고, 주요인사들을 만나 우리 기업 지원을 요청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안덕근 장관이 6일~10일까지 미국을 방문해 양국간 산업·통상·에너지 분야 협력 강화와 우리 기업에 대한 우호적 환경 조성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국 혼란 속 우리 정부 최고위급 인사가 미국을 방문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안 장관은 6일~7일 자동차·배터리·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 우리 기업이 다수 진출해 있는 조지아주를 방문,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 등을 면담하고 조지아주에 투자한 우리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요청할 예정이다. 또 SK온 조지아 공장을 방문하고 조지아주 진출기업 간담회를 개최, 대미 투자기업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조지아주 차원에서 한-미 산업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한다. 8~10일에는 워싱턴 D.C.를 방문해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와 기업 활동과 관련이 있는 미국 상·하원 의원 등을 면담,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와 활동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미 의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 안 장관은 이밖에도 미 업계, 싱크탱크 관계자 면담 등을 통해 첨단산업 분야 양국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안 장관은 "이번 방미는 우리 기업의 안정적인 대미 비즈니스 환경을 보장하고 미국 신정부에서도 한-미 간 산업·통상·에너지 전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1-05 13:36:1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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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규제 철폐 1·2호 발표...용도 비율 완화·환경 영향 평가 면제 확대

서울시는 규제 철폐 1·2호 과제로 상업·준주거 지역 내 주거 복합 건축물의 주거 외 용도 비율 완화, 사업 기간 단축을 위한 환경 영향 평가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우선 시는 규제 철폐 1호 과제로 상업·준주거 지역 내 비주거 시설 비율을 폐지 및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서울 도심 상업 지역 내 주거 복합 건축물의 비주거 시설(공동주택과 준주택을 제외한 시설) 비율은 도시 계획 조례상 연면적 20% 이상이며, 준주거 지역은 지구 단위 계획 수립 지침에 의해 용적률의 10% 이상으로 설정돼 있다. 시 관계자는 "최근 대형 복합 쇼핑몰 이용이 많아지고 온라인 쇼핑으로 소비 패턴이 변화함에 따라 상가 공실이 증가하고, 도심 내 주택 수요도 지속적으로 늘면서 과감한 제도 개혁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시는 올해 상반기 중 도시 계획 조례를 개정해 상업 지역 내 주거 복합 건축물의 비주거 시설 비율을 연면적 20%에서 10%로 낮출 예정이다. 또 일반·근린 상업 지역에 임대 주택이나 공공 기숙사를 도입하면 주상 복합이 아닌 주택 100% 단일 공동 주택도 허용키로 했다. 조례안의 영향을 받지 않는 준주거 지역 내 주거 복합 건축물 비주거 시설에 대한 용적률 10% 규제는 이달 중 서울시 지구 단위 계획 수립 기준을 고쳐 즉시 폐지할 것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규제 철폐 2호 과제는 '환경 영향 평가 본안 평가 면제 대상 확대와 절차 완화'다. 시 관계자는 "환경 영향 평가는 소음 진동, 분진 피해로부터 시민 불편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지만 건설 업체 입장에서는 사업 추진 지연 등의 차질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시는 그간 사문화됐던 '협의 절차 면제 제도'를 되살려 심의 기준 준수 사업은 본안 심의를 생략해 환경 영향 평가 협의 기간을 기존 48일(초안 20일+본안 28일)에서 절반 이하인 20일(초안)로 대폭 줄이기로 했다. 시는 금년 상반기 조례를 개정해 면제 적용 대상을 종전 연면적 합계 20만㎡ 이하 건축물, 정비 사업 면적 18만㎡ 이하에서 모든 대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 경우 면제 가능 사업이 약 2배 늘어나게 된다. 심의 기준도 전면 손질한다. 다른 심의와 중복됐던 평가 항목을 일원화해 사업자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시는 강조했다. 시는 경관 심의, 굴토 심의 등과 유사했던 평가 항목을 단일 위원회에서 심의토록 개선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오는 14일 오후 2시 서울시청 본관 대회의실에서 '규제 풀어 민생 살리기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시민이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서울시장과 간부가 그 자리에서 즉답하는 토론의 장으로, 서울에 거주하거나 활동하는 사람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참여 신청은 이달 8일까지 서울시 누리집에서 하면 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건설 분야 1, 2호를 시작으로 경제, 민생, 복지, 일상 등 서울시민의 삶을 바꾸고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규제 개혁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1-05 13:32:46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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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에는 꼭!":GS25, 결심 상품 매출 크게 늘어

새해를 맞아 자기 관리를 목표로 세운 사람들이 늘었다. GS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GS25는 최근 보름간(12월 20일~1월 3일) 매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대표적인 식단 관리 상품들의 매출이 직전 동기간 대비 크게 증가했다고 5일 밝혔다. 주요 품목별 매출 신장률은 단백질 바 32.2%, 샐러드 16.1%, 구운란 14.2%, 닭가슴살 13.7%, 단백질 음료 10.9%로 나타났다. 해당 카테고리의 상승세에는 MZ세대가 자리 잡고 있다. GS25 데이터에 따르면, 해당 상품들을 구매한 고객 중 20대가 33.4%, 30대가 38.5%를 차지하며, 20~30대가 전체 구매 비중의 약 70%를 차지했다. 자기 관리에 대해 관심이 높은 MZ세대가 체중, 건강 등 자기 관리를 위해 편의점에서 간편하고 실속 있는 상품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고객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GS25는 1월 한 달간 건강 관리 프로젝트 '결심' 행사를 운영한다. 먼저, 닭가슴살, 구운란, 냉장간편식 등 식단 관리 메뉴인 26종을 대상으로 GS PAY를 활용한 1+1 행사를 진행한다. 또한, 하루엔진마그부스터샷, 에너지활기력샷, 비비랩멀티비타슈퍼샷 등 활력과 에너지를 전달하는 건강 관련 식품 10종에 대해 1+1 행사를 선보인다. 이달 7일에는 단백질 함양을 강화한 주먹밥 2종(에그렌치닭가슴살, 렌치닭가슴살햄)을 출시한다. 대표적인 단백질 식품인 계란과 닭가슴살을 활용한 이번 상품은 주먹밥 하나에 단백질 10g을 함유해 일반 주먹밥 대비 1.5~2배 높은 단백질 함양을 자랑한다. 이는 계란 약 1.5개에 해당하는 단백질량이다. 헬시 플레저(Healthy Pleasure) 트렌드에 힘입어 경품 이벤트도 마련했다. 샐러드, 단백질 음료, 닭가슴살 등 행사상품 구매 고객 대상으로, '우리동네GS' 앱 내 스탬프 이벤트를 통해 바디프로필 촬영권과 운동기구 등 다양한 경품을 제공한다. GS25는 앞으로 자기 관리는 물론 건강 지향적 삶에 대한 관심이 지속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맞춰 올해도 나트륨, 칼로리, 당 저감 등 균형 잡힌 상품 라인업 확대와 더불어 다양한 행사를 기획해 고객들의 수요와 만족을 충족시킬 계획이다. /신원선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2025-01-05 13:30:13 신원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