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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자헛 점주들 “본사, 210억 차액가맹금 반환 피하려 회생 악용"

피자헛이 점주들과 협의 없이 부당하게 떼어간 차액가맹금 지급 판결로 경영난에 빠졌다며 회생을 신청한데 대해 점주들이 "판결 이행을 지연시키기 위해 가맹본부가 회생절차를 악용하고 있다"며 차액가맹금 반환을 촉구하고 나섰다. 피자헛 가맹점주 94명은 10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서울회생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회생 절차는 단순히 경영 정상화를 위한 조치가 아니라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시도"라며 본사의 회생신청을 강력 성토했다. 특히 본사가 법원의 차액가맹금 반환 판결을 이행하지 않고 공탁 의무를 회피하면서 대법원 상고와 가집행정지 신청만 반복해왔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기자회견은 가맹점주들이 본사의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 판결 불이행과 회생 절차 신청에 반발하는 취지로 열렸다. 가맹점주들은 지난 2020년 본사를 상대로 차액가맹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승소해 약 210억 원의 반환 판결을 받았다. 차액가맹금은 본사가 가맹점에 제공하는 식자재와 포장재 등 물품 가격에 추가로 부과한 금액으로 가맹사업법상 명시적인 합의가 필요한 항목이다. 하지만 본사는 이러한 합의 없이 차액가맹금을 수취해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다. 특히 본사가 판결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상당수 점주들이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본사의 과도한 할인 프로모션과 광고비, 로열티, 어드민피 등의 비용 전가는 가맹점의 영업 손실을 가중시켰고 이로 인해 가맹점의 절반 이상이 매각이나 폐업 상태에 놓였다는 것이다. 가맹점주들은 본사의 책임 있는 경영 태도를 요구했다. 이들은 "본사가 부당하게 수취한 차액가맹금을 반환하고 가맹점주들이 영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비용 전가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실질적 소유주인 김광호 회장이 자산 유출과 책임 회피 행위를 멈추고 직접 사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맹점주들은 글로벌 브랜드로서 피자헛 본사(YUM)의 역할도 강조했다. 미국 본사가 브랜드 가치 보호와 점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국제적인 책임을 다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점주들을 대리한 법무법인 YK 현민석 변호사는 "차액가맹금은 단순한 유통 마진이 아니라 가맹사업법상 별도로 규정된 가맹금에 해당한다"며 "가맹본부가 가맹점으로부터 합의 없이 수취한 차액가맹금은 법적 근거가 없는 부당이득으로 이를 지급한 가맹점주에게 반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피자헛은 가맹점주들이 제기한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 패소로 210억원을 배상하게 돼 자금난을 겪고 있다며 지난달 4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을 신청했다. 서울고법은 지난 9월 한국피자헛 가맹점주 94명이 "본사가 점주들 동의 없이 차액가맹금을 수취했다"며 210억원을 가맹점주에게 반환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2024-12-10 15:16:39 차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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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너 마저"…손보업계, '마지막 희망' 사라지나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 혼란으로 실손보험 개혁이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개혁안이 무기한 표류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손해보험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내 실손보험 개혁안 발표는 사실상 어려울 전망이다. 의정 간 대화 창구가 막히고 정부가 국정 동력을 상실하면서 좌초 가능성이 높아졌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0월 국무회의에서 의료개혁 추진을 주문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가장 시급한 과제는 의료개혁"이라며 연내까지 비급여 및 실손보험 개혁안 마련을 주문했으나 탄핵 정국으로 표류 위기에 놓였다. 또한 금융당국과 보건복지부는 이달 비급여·실손보험 중심의 '의료개혁 2차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었으나 의료계의 불참으로 발표 여부가 불확실해졌다. 의사단체인 대한병원협회·대한중소병원협회·국립대학병원협회 등 병원 3단체가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참여 중단을 선언하면서 개혁 일정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대한병원협회는 "이번 계엄사령부 포고령 5조의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가 사실을 왜곡했다"며 "의료인과 의료기관이 존중받고 합리적 논의가 가능해질 때까지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참여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당초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이달 19일 공청회를 열고 비급여와 실손보험 개선 방안 등을 포함한 의료 개혁 2차 실행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이달 말 확정된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현재로선 모든 계획이 불확실한 상황이다. 오는 16일 개최될 보험개혁회의에는 '실손보험 개선 방안'이 안건으로 올라가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본인부담금을 상향, 비급여 이용 횟수 및 보장 한도 설정 등에 대해 논의한다. 다만 의료개혁에서 다뤄진 비급여 관리 강화 관련 내용은 논의하기 어려울 전망이 나오면서 반쪽짜리 회의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비급여 관리를 수반하지 않고는 실질적인 효과가 발생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손보업계에서도 실손보험 개혁안 발표가 미궁에 빠지면서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손보사들은 주요 상품인 자동차보험과 실손보험에서 모두 손해율이 악화하자 윤석열 대통령의 실손보험 개혁 드라이브를 기대해왔다. 하지만 비상계엄 사태 및 탄핵 정국 속에서 실손보험 개혁안 마련에 빨간불이 들어오면서 혼란스럽다는 입장이다.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실손보험 개혁안은 손보업계의 숙원 보다도 사활이 걸린 문제다. 사업의 연속성과 실손보험의 체계가 지속 존재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 중 하나다"며 "비급여 개선을 위해 복지부에서 의료계를 유도했고 8부 능선은 넘었다고 봤는데 지금은 모든 것이 중단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4-12-10 15:15:05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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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설공단-부산영상위, 콘텐츠 교류 협약 체결

부산시설공단은 9일 오후 부산영상위원회와 부산 영상·관광·홍보 콘텐츠 교류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부산영상위원회 영상촬영스튜디오 XR테크랩에서 개최된 이날 협약식에는 공단 이성림 이사장과 부산영상위원회 운영위원장을 비롯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광안대교, 태종대, 시민공원 등 부산의 다양한 랜드마크를 국내외 영화, 드라마, 광고 등 영상 촬영에 적극 협조해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의 매력적인 도시 이미지 조성에 크게 힘을 실어갈 계획이다. 특히 이번 업무 협약에 따라 아름다운 비경과 포토 스폿 등 '부산의 숨겨진 명소' 발굴 사업을 추진하고, 영화 포스터 전시회 등 영화 관광 이벤트도 다양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이성림 부산시설공단 이사장은 "광안대교처럼 이미 부산의 상징이 된 랜드마크 뿐만 아니라, 어린이대공원 수원지, 대신공원 편백숲 산책로처럼 아름다운 영화 촬영 장소를 많이 발굴해 매력적인 영화의 도시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공단은 지난 10월 7일 부산영상위원회 창립 25주년 기념식에서 부산이 영화·영상 중심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촬영 지원·협조에 적극 동참해온 공적으로 부산영상위원회에서 감사패를 받은 바 있다.

2024-12-10 15:14:56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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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비타민 플러스(PLUS) 자금지원 업무 협약 체결

부산시는 10일 오전 11시 시청 국제의전실에서 부산신용보증재단, 정책금융 기관, 시중은행 등과 '부산시 소상공인·자영업자 비타민 플러스(PLUS) 자금지원'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참여하는 기관은 시를 비롯해 ▲부산신용보증재단 ▲신용회복위원회 ▲부산 소재 미소금융법인 ▲부산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박형준 시장, 성동화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방성빈 부산은행장, 이혁 국민은행 부행장 등 각 협약 기관 대표들이 참석했다. 협약 목적은 제45회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발표한 '부산 소상공인, 자영업자 맞춤형 지원대책' 가운데 금융부문 지원시책 추진에 따른 관계 기관 간 지원체계 구축과 자금 지원에 필요한 역할을 정하는 데 있다. 이날 업무 협약으로 각 기관은 상호 협력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내년부터 2년간 총 1800억원 규모의 맞춤형 특별자금을 지원하게 된다. 시(市)는 업무 협약 시행을 위해 앞으로 2년간 보증 재원 출연금 및 이차보전금을 비롯한 70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한다. 은행에서는 비타민 PLUS 자금 시행을 위한 특별 출연과 함께 기업에 대한 대출 실행, 우대금리 적용 등을 지원한다. 신용회복위원회와 부산 소재 미소금융법인은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직접 대출을 지원해 저신용·채무 조정 중인 소상공인 자금 부담 경감을 도모한다. 부산신용보증재단은 출연금을 바탕으로 신용보증을 지원하고 폐업자 대상 개인보증 전환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재기 지원을 추진한다. 이날 협약에 따른 자금의 시행은 기관 간 세부 협의를 거쳐 2025년 초 별도 공고를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 박형준 시장은 "최근 두 차례의 기준 금리 인하에 따라 대출이자 부담이 점차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내수 부진 등에 따라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의 어려운 경영 사정에 대한 소식을 많이 접하고 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한 맞춤형 자금 지원이 우리 시 소상공인들의 경영난 해소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비타민이 돼 활력을 불어넣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4-12-10 15:14:43 이도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