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후폭풍으로 예산안·민생법안 '올스톱'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안 통과 및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개표 무산의 후폭풍으로 국회 본연의 역할인 예산안과 민생 법안 처리가 모두 멈춰섰다. 계엄 선포 전만 하더라도, 야당이 정부 예산안 원안에서 감액분(4조1000억원)만 반영된 '감액 예산안'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에서 통과시켜 여야가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던 상황이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오는 10일 열리는 본회의에 여야가 협상을 완료한 예산안을 본회의에 상정한다고 했으나,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언제 다시 논의될지 알 수 없게 됐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8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대국민 공동 담화에서 예산안, 예산부수법안의 처리를 촉구했다. 당정은 감액된 예산의 증액를 요청하고 있지만, 국회에서 주도권을 쥔 야당이 이를 순순히 받아들일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감액 예산안 처리나 준예산 편성을 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준예산은 직전 회계연도 마지막 날인 12월31일까지 예산안이 처리되지 못할 경우 최소한의 정부 기능 유지를 위해 전년도에 준해 편성하는 예산이다. 준예산이 편성되면 공무원 인건비, 국고채 이자, 국민연금, 아동수당, 생계급여 등 기본적 예산 집행만 가능하다. 야당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가결이 현실화되지 않을 경우, 감액 예산안이나 준예산을 수단으로 당정을 압박할 가능성이 높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7일) 기자간담회에서 여야 간 예산안 협상에 대해서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민생예산, 미래준비 예산, 경기회복 예산에 대해 증액안을 내주시면 된다. 민주당은 얼마든 민생과 경제를 살릴 예산안을 가결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정기국회에서 여야의 치열한 논의를 거쳐 본회의 통과를 노리는 민생경제 법안들도 '올스톱' 됐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야가 사실상 합의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도 연내 통과되지 않을 경우 내년부터 과세가 실시된다. 여당이 당론으로 추진 중인 반도체 특별법도 통과가 불투명해졌다. 지난 정기국회에 열렸던 본회의에서 야당이 반대하는 반도체 종사자 '주52시간 근무제 적용 배제'를 놓고 합의를 하지 못해 상임위 문턱을 넘지도 못했다. 이외에도, 국가기간 전력망에 대한 국가 지원 방안을 담은 '전력망 확충법', 원전 사용 후 핵연료 연구 처리시설을 건설하기 위한 '고준위방폐장법' 등도 처리 가능성이 희박해졌다. 야당 주도로 추진하던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 추진도 멈춰서게 됐다. 12월 들어 해병대원 순직사건과 대통령실 외압의혹의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 처벌을 위한 해병대원 순직사건 국정조사가 여야 합의로 위원을 구성, 출범할 예정이었으나 계엄 선포 후폭풍으로 가동을 잠시 멈춘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