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가상자산 선진화' 입법 박차…"정책 패러다임 전환"
여당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디지털자산(가상자산) 시장의 규제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가상자산 선진화 법안'의 입법을 앞당기겠다는 목표를 재확인했다. 국회 정무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과 금융위가 준비 중인 정부안을 결합해 초안을 마련하고, 업계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국내 환경에 특화된 기본법을 이른 시일 안에 입법한다는 목표다. 3일 민주당 디지털자산 TF(태스크포스)는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글로벌 금융강국 도약을 위한 가상자산 정책 대전환'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금융당국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업계 전문가 등이 참석해 국내외 가상자산 환경을 분석하고 최근 입법 논의가 활발해진 '가상자산기본법'의 목표와 방향성을 논의했다. 이날 세미나를 개최한 박민규 의원은 "가상자산 금융정책은 오늘날 중대한 전환점에 있다. 글로벌 주요국은 가상자산을 국가 전략사업으로 재정의했고, 스테이블코인·자산 토큰화 등 블록체인 인프라를 축으로 새로운 금융전략을 모색하고 있다"면서 "우리도 이러한 변화에 맞춰 정책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할 때다. 규제 일변도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이 가상자산을 주도하는 글로벌 금융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날 주제강연은 가상자산 전략 자문기업 엑스크립톤(xCrypton)의 김종승 대표가 '미국의 디지털 금융 패권전략과 한국의 국가 전략 아키텍처'를 주제로 진행했다. 김종승 대표는 "미국은 입법·감독·시장 인프라 정책을 일관된 구조 아래에서 추진하며 가상자산을 차세대 금융 인프라이자, 달러 패권을 강화하는 전략적 도구로 재정의하고 있다"면서 "가상자산 시장이 국제금융·결제·자본시장·데이터·AI 등과 결합해 재편되는 상황에서, 한국이 금융 주권을 확보하고 글로벌 금융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선 제도·인프라·시장 구조의 아키텍처(설계·청사진)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은 스테이블코인의 지위를 정립하는 지니어스 법(GENIUS Act)뿐만 아니라 클래리티 법(가상자산 명확화 법안·Clarity Act)을 통해 가상자산 시장에 필요한 규제 명확성을 확보했다. 전통적인 금융자산과 달리 다기능적·혼합적 성격을 가진 가상자산을 위한 분류 체계가 필요했기 때문이다"라면서 "미국은 가상자산을 막연하게 제도권 금융에 포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특성을 파악하고 걸맞는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국을 벤치마킹 한다는 것은 일부는 받아들이고, 일부는 한국의 현실에 맞게 재구성해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한국에서는 가상자산 혁신의 선두가 돼야할 금융기관들이 혁신에서 배제되면서 반쪽자리에 그치고 있고, 국가 차원의 스테이블코인 전략에 관한 고민도 부족하다. 국내 가상자산 생태계를 꾸려나가는 방식을 고민하는 것이야말로 지금 우리가 고민해야할 숙제다"라고 강조했다. 김종승 대표는 '유동성 G2'를 국내 가상자산 정책의 목표로 제시했다. 그는 "한국은 리테일 유동성에서 높은 잠재력을 보유했다. 기관과 외국인을 포함해 한국을 유동성의 거점으로 성장시켜야 한다"면서 "가상자산 기반의 유동성이 실물경제에 활용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 기술 혁신과 함께 자금이 몰리도록 한다면 대한민국 경제의 10년을 결정하는 국가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제강연 이후에는 패널 토론이 진행됐다. 패널 토론은 유신재 디에셋 대표이사가 사회를 맡았으며, 김재진 DAXA 상임부회장, 한서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정상훈 전북은행 부행장, 김성진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과장, 이종섭 서울대학교 교수 등 각계 전문가가 참여했다. 토론에서는 국내 가상자산 관련 법안의 입법 현황 및 쟁점, 가상자산 시장 내 규제 불확실성, 업권별 고충 및 제도 보완의 필요성 등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날 민주당은 '가상자산 선진화'를 위한 입법 논의를 앞당기겠다는 목표도 재확인했다. 이정문 민주당 디지털자산TF 위원장은 "가상자산 입법과 관련해 몇 가지 쟁점만을 남겨두고 있는데, 정무위는 정부 측에 늦어도 이달 10일까지는 법안 초안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드렸다"면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에서 여러 법안이 제출돼 있는 만큼, 정부안만 제출된다면 조속히 심사를 거쳐 속도감 있게 입법을 진행해 더는 지체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