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노태우 비자금' 등 과거사 청산 조속히 해결해 달라"...환수위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청산을 촉구해온 '군사정권범죄수익국고추진환수위원회(환수위)'가 이재명 정부 출범에 맞춰 이 사안의 조속한 수사와 비자금 조기 청산을 요구하는 메시지를 발표했다. 환수위는 지난 10일 성명서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을 앞두고 노태우 은닉비자금 등 군사정권 과거사를 끝까지 해결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며 "국민의 염원인 군사정권 과거사 청산을 최우선으로 해결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국민은 이번에야말로 노태우 군사정권 은닉비자금의 실체가 드러날 것으로 굳게 믿고 있다"며 "이 대통령은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환수위는 "노태우 비자금이 세상에 알려져 충격을 준지 만 1년이 지나는 동안 노태우 비자금의 존재에 대해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지만, 검찰과 국세청 등 사정당국의 비호아래 비자금은 여전히 청산되지 않고 있다"며 "비자금 불법 은닉·상속 당사자들은 세상을 활보하고 있는데 이는 상식이 통하는 나라라고 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성역없는 과거청산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다는 믿음을 국민들이 갖고 있지만 실제 과거 청산은 커녕 청산되어야 할 과거는 더욱 비대해지고 당사자들의 호위호식은 더 화려해 지고 있다는 인식을 국민들이 가질 수 밖에 없게 만든 사건이 바로 노태우 비자금 사건"이라며 "비자금 청산 차원을 넘어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차원에서 노태우 비자금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책임을 묻는 청산이 반드시 진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 취임식날 518기념재단은 '이재명 대통령과 새로운 정부에게 바란다!'는 제목으로 '전두환·노태우 등 신군부 세력의 비자금 환수를 위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 관련 특별법의 제정'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환수위는 "노태우 전 대통령과 그 가족들은 지난 30여년동안 노태우 비자금은 모두 국고로 환수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거짓 사과쇼까지 벌였다"며 "그러나 실제로는 1400여억대의 비자금이 그 가족들에 의해 불법으로 은닉, 상속되어 왔음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인 노소영 관장이 이혼소송에서 직접 공개하면서 만천하에 국민우롱쇼를 해 온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고 말했다. 당시 노소영 관장은 이 비자금 실체에 대해 '가족들만 아는 비밀로 하기로 했다'고 밝히며 공개했고, 법원은 이 비자금을 근거로 불법 비자금을 개인재산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환수위는 "노태우 비자금 당사자인 노소영 관장은 '은닉 비자금을 직접 공개'해놓고, 노재헌 이사장은 '재단을 통해 출연방식의 상속' 등을 해 놓고도 여전히 모르쇄로 일관하고 있고, 이에 대한 수조사 권한을 갖고 있는 검찰, 국세청, 공수처 등의 사정당국은 물론 법원과 정치권까지 나서 비호하고 있다"며 "이런 비호세력들이 있는 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과거 청산의 시대적 상징이 된 노태우 비자금 청산은 영원히 물건너 가는 것 아니냐는 국민적인 의심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