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 "소비자 보호는 보험업의 최우선 가치"
"급변하는 환경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변하지 않는 가치와 원칙에 집중해야 한다. 보험에 있어서는 소비자 보호가 그러한 가치와 원칙이다. 소비자 보호라는 큰 틀에서 최근 보험업권의 상생 노력은 고무적으로, 이러한 상생 노력이 퇴색되지 않기 위해 소비자 보호 전반에 빈틈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6일 손해보험협회 회의실에서 가진 '금융위원장-보험사 CEO 간담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이 위원장 취임 후 첫 번째 보험업권과 가진 간담회로,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그리고 20개 보험사 CEO가 참석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보험산업은 국민들의 건강, 노후를 책임지는 사회 안전망이자, 자본형성의 원천으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역할은 미래의 불확실성을 함께 분담하겠다는 공동체의 연대와 장기 신뢰에 기반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최근 보험산업은 민원이 가장 많은 금융산업, 단기성과 중심의 과당경쟁 등의 수식어로 기억되는 것도 현실이다"라고 현황을 진단했다. 그는 "보험산업은 장기 자산운용을 부수적인 업무가 아닌, 건전성에 기반한 신뢰금융과 생산적 금융간 선순환 구조의 핵심으로 삼아야 한다"면서 "금융당국에서는 보험산업이 장기적 운용수익을 기반으로 생산적 금융을 통해 국민경제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규제의 틀을 바꿔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재무성과에 영향이 큰 손해율 등은 계리가정을 구체화 해 K-ICS 비율의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고, 보험사가 자본의 양 뿐만 아니라 자본의 질도 관리할 수 있도록 기본자본 비율 규제도 연내 마련하겠다"면서 "자본의 질 관리 강화가 주주환원과 기업가치 상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약환급금 준비금 적립의 개선 필요성도 검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시장환경이 변화된 상황 등을 감안해 최종관찰만기 확대(30년)를 오는 2035년까지 10년에 걸쳐 추진하겠다"라면서 "이 과정에서 제도를 보완할 수 있도록 경영실태평가에 듀레이션 갭 지표를 신설하여 금리 변동에 취약한 보험사의 체질 개선도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억원 위원장은 또한 "불완전판매를 근절하고 정당한 보험금 청구는 신속 지급하는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주요 과제들을 내년 초까지 정비하는 한편, 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되는지도 하나하나 점검하겠다"면서 "업계에서도 제도 시행에 선제적으로 만반의 준비를 해주시기 바란다"라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보험산업은 그 특성으로 선체가 긴 거함(巨艦)에 비유된다. 방향 전환을 시작하는 데는 힘이 들지만, 가속도가 붙으면 방향 전환은 빠르게 이뤄진다"면서 "최고 경영진이 자신의 임기나 단기 실적에 매몰되지 않고 넓게 멀리 보며, 보험산업의 대전환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또 "청년들의 취업난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보험업권에서도 적극적으로 채용 확대에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