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제로성장 위기] 재정정책 아낄 때 아니다

'뒷북'·'찔끔' 추경에… 차기 정부 2차 추경론 '솔솔' 모건스탠리 "韓, 3분기 최대 35조원 2차 추경 예상" 내수 부진 장기화와 트럼프 발 관세전쟁 여파로 한국 경제가 0%대 저성장의 늪에 빠져들 것이란 예상이 나오면서 적극적인 재정정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지난 1일 국회에서 13조8000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이 의결됐으나, '뒷북', '찔끔' 추경이란 평가가 나오면서 조기대선 이후 들어설 새 정부가 속도감 있게 2차 추경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달 발간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경제가 겪는 가계·기업 심리 위축과 내수 부진에 따른 추경안 편성 의견은 지난해 말부터 지속 제기돼 왔다. 한국은행은 올 1월 0.2%포인트 수준의 경제성장률 제고를 위해 최소 15조원 규모의 추경안 편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은 지난 1일 1차 추경안에 찬성표를 행사했다며 "추경 규모는 내수를 진작하고 민생고를 완화하기 위한 목적 달성에는 터무니없는 수치"라며 "조기 대선 이후 들어설 차기 정부가 내수 진작용 대규모 2차 추경을 편성을 것을 기대하면서 우선 급한 불이라도 꺼야 한다는 마음이었다"고 밝혔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12조원 추경 시 경제성장률이 0.1% 포인트 증가할 것"이라며 미흡한 규모의 추경이라고 언급했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0%대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추경 규모가 부족하다는 점을 에둘러 표현한 것으로 풀이된다. 글로벌 투자은행 모건스탠리도 한국의 차기 정부가 들어서면 곧 2차 추경을 마련할 것으로 전망했다. 캐슬린 오 이코노미스트는 지난 7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내달 3일 예정된 대통령 선거 이후 재정 정책이 주목받을 것"이라며 "한국 정부가 올해 3분기 최대 35조원 규모 2차 추경을 마련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지난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13조8000억원 규모 추경안에 대해 "GDP(국내총생산)의 0.6%에 해당한다"며 "이는 올해 성장률을 단지 10bp(1bp=0.01%p) 올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3분기에 한국은행으로부터 (경기 부양을 위한)바통을 이어받아 의미 있는 2차 추경안을 편성할 여지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추경 규모는) 20조~35조원이 될 것"이라며 "이는 내년에 22~31bp의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추산했다. 오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9일 열린 '윤석열이 남긴 100조 청구서, 차기 정부의 해법' 주제 토론회에서 "윤석열 정부는 지난 3년 동안 감세에 집중해 왔고 그 결과 나라 곳간이 무너졌다"며 "감세를 하면 경제가 활성화될 거라고 주장했으나 경제가 활성화되기는 커녕 장기 저성장의 늪에 빠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떨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는 윤석열 정부의 무분별한 감세와 그로 인해 무너진 나라 곳간에서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다만, 정치권 안팎에서는 2차 추경에 따른 추가적인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도 나온다. 1차 추경의 약 70% 수준인 9조5000억원이 국채발행으로 충당되면서다. 올해 국고채 총발행 한도는 197조6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이 중 순발행 한도는 80조원으로, 만기 도래한 국채 차환 등 시장조성용 국채 발행을 제외하면 '적자국채'만 80조원에 달한다. 1차 추경에 따른 국채 순발행분을 추가하면 적자국채 규모는 90조원에 육박한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