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들 "한·중 FTA 2단계 협상시 韓 기업 관세 혜택 늘려야"
중견련, 중국 수출기업 102개社 대상 애로 조사 34.3%, "15개 품목, 추가 관세 인하·면제 확대" '관세 추가 인하·양허 품목 확대'등 필요 목소리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협상을 다시 시작하면 우리 기업의 관세 혜택을 늘리는 데 집중해야한다는 중견기업계 의견이 나왔다. 한·중 FTA와 별개로 중견기업들의 활발한 중국 진출을 뒷받침하기위해 '관세 추가 인하 및 양허 품목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이같은 내용은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중국 수출 중견기업 102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해 18일 내놓은 '중견기업 중국 진출 애로 조사' 결과에서 나왔다. 조사에 따르면 중견기업의 34.3%가 자동차 부품, 반도체 웨이퍼 및 제조기기 등 15개 품목에 대한 한·중 FTA 상 추가 관세 인하·면제 확대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중견련 관계자는 "자동차·반도체는 물론 조선·선박 부품, 특수 가스 및 화학제품 등 다양한 분야의 중견기업들이 현재 한·중 FTA 관세 수준의 실효성이 낮다고 지적했다"며 "정보 제공, 컨설팅 등 한·중 FTA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중견기업의 29.4%는 '기술 규제(40%)', '통관 지연(36.7%)' 등 중국의 비관세 장벽을 경험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중 FTA 체결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중국의 비관세 장벽에 따른 중견기업의 애로가 여전히 남아 있는 모습이다. 한·중 FTA 활용 수준에 관해선 '잘 활용한다'는 응답은 64.7%에 달했다. 이는 전체 기업의 한중 FTA 수출·수입 활용률(관세청 기준)이 각각 82.8%, 91.5%에 달한다는 점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반면 35.3%의 중견기업은 'FTA 관련 정보 부족(30.6%)', '비용 절감 효과 미미(25%)' 등의 이유로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견기업들은 또 ▲정보 제공 및 컨설팅(44.2%) ▲중국 규제 당국과의 소통 채널 개선 및 네트워크 구축(35.3%) ▲인증 취득 지원(13.7%) 등 한중 FTA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중 FTA와 별개로 중견기업의 활발한 중국 진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과제로는 '관세 추가 인하 및 양허 품목 확대(37.3%)'가 첫 손에 꼽혔다. 이외에 '기존 관세 인하 속도 가속화(22.5%)', '서비스 및 투자 시장 개방 확대(16.7%)', '투자자 보호 및 투자 안정성 강화(13.7%)'가 뒤를 이었다. 중견련 이호준 상근부회장은 "중견기업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7%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중견기업의 성과 제고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종별 추가 관세 인하 등 현장의 요구에 기반한 정부의 협상 노력이 필요하다"며 "경제단체로서 중국 시장 진출 중견기업들의 제품·기술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