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경제계, 상법 개정안 통과 '깊은 유감'…코리아 디스카운트 우려

한경협, 대한상의, 경총 일제히 논평…"경제에 큰 부담" 중소·중견社, 기업 사냥꾼 공격 대상…경영권 방어 치중 경제계가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일제히 논평을 내고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 결국 국가경제 가치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하면서다. 한국경제인협회는 관련 논평에서 "이사충실의무 대상이 주주로 확대되면 경영판단 과정에서 불이익을 주장하는 주주들의 소송 남발로 인수합병, 대규모투자 등이 차질을 빚어 기업의 장기적 발전이 저해될 수밖에 없다"면서 "행동주의펀드들의 과도한 배당요구, 경영개입, 단기적 이익 추구행위 등이 빈번하게 돼 기업들이 온전히 경영에 전념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꼬집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제조업이 주력인 우리 기업의 경우 중장기적 설비투자를 위한 정상적인 의사결정까지 소송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 이사들은 회사의 미래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과감한 의사결정을 내리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했다. 대한상의는 그러면서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 중견기업들이 외부 기업사냥꾼의 공격 대상이 되고, 경영권 방어에만 치중해 기업 본연의 역할에 소홀히 할 수 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통과한 상법 개정안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경총은 "상법에서 포괄적인 규정으로 모든 기업을 규제하는 것은 글로벌 경쟁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대기업뿐 아니라, 소송 대응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경영활동 전반에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아 매우 우려스럽다"면서 "해외 주요국도 이사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직접 규정한 입법례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중앙회 역시 "법무 전담 조직과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경우 글로벌 기관 및 펀드의 경영 간섭에 무방비로 노출될 위험이 크다"면서 "이로 인해 위기 극복과 성장을 위한 재원이 경영권 방어에 분산되어 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이들 단체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달라고 정부에 강력 요청했다. 한경협은 "법적인 측면에서도 이사충실의무 확대는 우리 회사법 체계와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과잉금지원칙, 명확성 원칙 등 헌법 기본원칙에 배치될 소지도 크다"면서 "경제계는 우리 경제와 기업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고, 위헌 소지까지 있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이 행사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2025-03-13 15:20:11 김승호 기자

키움증권, 기업 대상 일반환전 서비스 개시

키움증권은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한 일반환전 업무 서비스를 지난달 말부터 시작했다고 13일 밝혔다. 키움증권은 핀테크 소액송금업체인 한패스, 모인과 손잡고 이번 기업 일반환전 서비스를 개시했다. 각종 규정 준수를 위해 내외부 검토를 마치고 시스템을 완비한 후 두 업체와 일반환전 업무를 개시했다. 수출입 기업들과도 일반환전 업무 관련 계약을 진행 중이다. 환전뿐만 아니라 환헷지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존 법인 고객들에게도 환전, 환헷지, 외화자금 운용 상품을 제공하기 위해 지속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개인고객 대상 일반환전은 상반기 내 오픈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일반환전 자격을 갖추면 은행처럼 개인과 기업 대상으로 환전 업무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키움증권 이용자들은 여행이나 유학자금도 키움증권 '영웅문4'와 '영웅문S#'에서 환전까지 할 수 있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국민은행 및 하나은행과 외화 현찰 수령 등 상반기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속적인 협의 및 안정적 업무를 위한 전산 개발 중"이라며 "일반환전 서비스로 고객 편익 증대와 새 비즈니스모델 발굴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2025-03-13 15:14:52 원관희 기자

금감원, "NSDS로 불법 적발 가능"…공매도 일문일답 e-팸플릿 배포

오는 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불법 공매도 재발 가능성, 전산화 시스템의 실효성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에 금융당국이 사실에 기반한 일문일답 형식의 온라인 'e-팸플릿'을 선보였다. 13일 금감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가 공동으로 배포한 '공매도 제도 개선에 대한 의문과 진실' 온라인 팸플릿에는 "소규모 법인을 포함해 모든 법인이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증권사의 확인을 거쳐야 공매도를 할 수 있다"는 설명이 담겼다. 특히 '무차입 공매도 주문 후 당일 주식을 사후 차입하면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NSDS)으로 적발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의혹에는 "NSDS가 거래 내역을 순차적으로 분석해 매도 거래별 잔고 초과 여부 탐지가 가능해 공매도 후 주식을 차입할 때도 적발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수기 대차거래 조작을 통한 감시 회피는 불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잔고관리는 독립된 부서의 견제·감시를 통한 내부통제뿐 아니라 NSDS의 증빙 요구 등 이중 감시를 받게된다. '전산화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돼 제재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니냐'는 오해에 대해 금감원은 "과태료 외에도 무차입 공매도 발생 시 막대한 과징금,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5-03-13 15:11:34 허정윤 기자

이복현 금감원장 "주주 행동주의, 자본시장 건전한 촉매제 될 것"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열린 토론회'에서 기관투자자의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를 강조했다. 이 원장은 13일 한국경제인협회에서 한국상장사협의회, 금융투자협회와 공동 개최한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세 번째 열린 토론회'에서 "기업의 책임감 있는 경영활동과 기관투자자의 바람직한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이 원장은 "적극적 의결권 행사는 기관투자자의 본질적 업무이자 의무"라며 "주주 행동주의 활동이 자본시장의 건전한 촉매제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관투자자가 주주로서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않는다면 기업 경영에 대한 견제와 균형 기능이 사라져 투자자 이익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며 "자산운용사는 수탁자로서의 선관주의 의무를 도외시한 채 제시안건을 그대로 수용한다는 비판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원장은 "상법은 원칙적 주주보호 의무 선언에 그치고 있어 실제 개정 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간과하고 있는 것 아닌지 짚어봐야 한다"며 "기업 경영판단이 과도한 형사판단 대상이 되지 않도록 특별배임죄 폐지 또는 가이드라인 제시를 통해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밖에도 "현장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본시장법 상 주주보호 이행을 위한 세부 절차를 마련하고, 이사회의 합리적 의사결정에 대한 보호장치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기업 경영판단이 과도한 형사판단 대상이 되지 않도록 '특별배임죄 폐지'도 주장했다. 이어 '자산운용사의 충실한 의결권 행사 방안'을 주제로 발제를 맡은 이연임 금융투자협회 박사는 "현재 펀드 의결권 행사율이 28.5%에 불과하며, 형식적·불성실 공시 등 미흡한 점이 있다"며 "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시스템 개선과 정책적·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효섭 한국ESG연구소 본부장은 "PBR이 낮거나 최대주주 지분율이 낮은 기업, 자사주 및 현금 비중이 높은 기업을 중심으로 주주 행동주의가 활발하다"며 "바람직한 행동주의 투자 관행이 정착되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가 가능하다"고 진단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상장사 주주총회가 특정 기간에 집중되는 '주총집중일' 문제도 논의됐다. 이왕겸 미래에셋자산운용 센터장은 "올해만 1500개가 넘는 기업이 3월 마지막 주에 주총을 개최해, 운용사가 주주제안 안건을 일일이 검토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전자투표 활성화와 주총 분산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율을 높이기 위한 개선책도 제시됐다. 이성원 트러스톤자산운용 부사장은 "스튜어드십 코드 가입 기관이 많지만 실질적 의결권 행사는 미흡하다"며 "운용사가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보상(인센티브)과 감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3-13 15:06:26 허정윤 기자

우리자산운용, ‘미국부자따라하기EMP’ 선봬…"美억만장자 투자전략 담았다"

우리자산운용이 미국 억만장자들의 투자종목과 국내채권 ETF를 결합한 EMP 펀드를 선보였다. 우리자산운용은 '우리 미국부자따라하기EMP' 펀드를 출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상품은 일론 머스크, 제프 베조스, 젠슨 황, 워렌 버핏 등 미국 억만장자들이 보유 중인 상위 50개 기업에 투자하여 성장성을 바탕으로 중장기 투자전략을 제공한다. 우리자산운용 측은 "벤치마크인 '블룸버그 US 억만장자 지수(Bloomberg US Billionaires Index)'는 실시간 시장가치 및 광범위한 금융 데이터를 기반으로, 보다 정교하고 신뢰도 높은 정보를 제공한다"고 소개했다. 특히 AI, 블록체인, 친환경 등 미래산업을 주도하는 기업들이 포함돼 있어 경제 트렌드에 맞춘 투자가 가능하다. 우리자산운용은 우리 미국부자따라하기EMP 펀드에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고려해 국내 채권을 활용한 자산배분 전략을 가미했다. 자산의 약 60%를 국내채권 ETF에 투자하여 안정적인 이자수익과 자본차익을 추구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억만장자들의 투자전략을 복제해 따라가면서도 채권혼합형으로 상품을 구성해 성장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추구하고, 일반 해외주식형 펀드 대비 빠른 환매주기로 자금관리가 상대적으로 용이하다는 게 우리운용 측의 설명이다. 최홍석 우리자산운용 ETF운용실장은 "미국주식 ETF와 국내채권 ETF의 크로스매칭을 통해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상품"이라며 "검증된 투자전략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자산배분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5-03-13 15:00:28 허정윤 기자

"고객 목소리 듣겠습니다" …하나증권, 상품 서비스 등 자문단 모집

하나증권이 오는 21일까지 상품 서비스 등에 대해 소통하는 '하나증권 자문단'을 모집한다. 13일 하나증권에 따르면 하나증권 자문단은 하나증권의 상품, 서비스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며 손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소통 창구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만 20세 이상 하나증권 거래 손님 1000명을 하나증권 자문단으로 선발 예정이며, 선정된 자문단은 온라인 설문조사 참여, 과제 수행, 대면 인터뷰 등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자문단 선정 시 주식 매수쿠폰 1매(7달러 또는 1만원)가 지급되고, 자문단 활동 참여 시 모바일 쿠폰과 활동 지원금 등이 지급된다. 하나증권 자문단에 대한 자세한 내용 확인은 하나증권 홈페이지 내 이벤트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무경 하나증권 소비자리스크관리실장은 "하나증권이 운영하는 상품,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손님들과 소통하기 위해 자문단을 모집한다"며 "손님들과 접점을 늘리며 최상의 상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5-03-13 14:55:22 허정윤 기자

한수원, 국내 최초 연료전지 탄소포집기술 개발

한국수력원자력이 국내 최초로 피에이에프씨(PAFC) 연료전지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 개발에 성공했다. 한수원은 지난 12일 전남 광양에서 '연료전지 탄소포집기술 시연회'를 개최하고 이산화탄소를 90% 이상 포집할 수 있는 기술을 선보였다. 기존 연료전지 발전소에 이 기술을 적용하면 연료전지 발전소를 친환경 발전소로 전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수원은 지난 2023년 3월 광양시, 여수광양항만공사와 함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계기로 탄소중립항만 전략에 부합하는 여수광양항 연료전지 발전사업 추진을 위해 이번 탄소포집기술 개발을 시작했다. 2023년 9월 한수원 주관으로 두산퓨얼셀(연료전지 설계 변경), 에어레인(분리막 포집기술), 한국종합기술(설치공사)이 공동으로참여해 시작됐고, 오는 5월까지 20개월 간 진행된다. 작년 12월 여수광야항 해양산업클러스터부두에 연료전지(1대) 및 분리막 포집설비(1대)를 설치했고, 지난 1월엔 각 설비들의 시운전을 완료했다. 2월부터는 PAFC 연료전지를 출력 100%까지 운전하면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분리막 포집설비로 포집하는 실증 운전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실증운전은 3월 말까지 진행한다. 김형일 한수원 그린사업본부장은 "이번 기술 개발을 통해 연료전지 발전소가 탄소배출을 획기적으로 저감한 친환경 발전소로서 탄소중립 실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연료전지 탄소포집기술이 산업계와 환경 분야에 중요한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3-13 14:55:20 한용수 기자

미래에셋증권, "금융 마이데이터 브랜드 평판 1위"

미래에셋증권이 한국기업평판연구소가 발표한 금융 마이데이터 브랜드 평판에서 8개월 연속 1위를 차지했다고 13일 밝혔다. 미래에셋증권 측은 "단순히 타금융사의 자산과 소비내역을 모아 보여주는 기존의 마이데이터 서비스에서 나아가, 실질적인 자산관리 솔루션인 '플래너 서비스'를 마이데이터와 결합해 제공하며 차별화를 이룬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미래에셋증권의 '플래너 서비스'는 배당, 이자, 공모주 투자, 절세 등을 계획적·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다. 특히 지난 2023년 출시된 '배당 플래너'는 금융 마이데이터를 잘 활용한 대표적인 혁신 사례 중 하나로 평가받으며, 미래에셋증권의 핵심 자산관리 서비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배당 플래너'는 국내외 주식으로 받는 배당소득과 향후 예상 배당소득을 월 별로 정리해 보여주고,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올해 3월 기준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 주식 자산은 20조원을 돌파했다. 지난해 말 오픈한 '이자소득 플래너'도 혁신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지금까지 받은 모든 이자소득과 앞으로 받을 이자소득을 한눈에 확인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된 서비스다. 최근 유튜브, 블로그 등 SNS를 통해 배당 플래너 및 이자소득 플래너를 활용한 자산관리 경험담이 공유되면서 플래너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고객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미래에셋증권을 통한 마이데이터 연결 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플래너 서비스의 성공으로 미래에셋증권 플래너 시리즈의 연간 이용자 수는 100만 명을 돌파했다. 지난 3월까지 미래에셋증권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가입한 고객 수는 105만 명에 달한다. 김세훈 미래에셋증권 디지털플랫폼본부장은 "고객 중심의 혁신 서비스 제공을 통해 금융 마이데이터 시장에 선도적 위치를 더욱 확고히 할 것"이라며 "해외주식 및 타금융사의 채권이자소득, 은행 예적금 이자까지 제공할 수 있도록 금융 마이데이터 활용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5-03-13 14:52:47 허정윤 기자

[통화신용정책보고서] ③미·중 갈등, 원·달러 환율 변동성↑

한국은행은 미국과 중국의 경제 차별화 정도가 확대되면 원·달러 환율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고, 아시아 지역에 대한 투자심리가 위축돼 국내 외국인 증권 투자 자금 유출이 확대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1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 신정부 출범 이후 미국과 중국 간 차별화 정도가 확대되고 있다. 우선 경제 펀더멘털(Fundamental·기초요건)을 살펴보면 미국 경제 성장률은 ▲2023년 2.9% ▲2024년 2.8% ▲2025년 2.7%(전망)로 양호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반면 중국의 성장률은 ▲2023년 5.2% ▲2024년 4.8% ▲2025년 4.6%(전망)으로 축소폭이 크다. 소득여건이 악화되고, 소비심리가 위축되는 가운데 저출산·고령화 등 구조적인 취약성이 성장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미국의 금리인하는 더딜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중국의 통화정책은 완화적으로 운용될 전망이다. 앞서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지난 7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통화정책 포럼 연설에서 "새 정부의 정책변화가 가져올 영향에 대해 불확실한 상황"이라며 "우리는 상황이 더 명확해질때까지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금리인하가 늦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반면 중국은 지난해 말 통화정책 기조를 '온건'에서 '적절히 완화'로 수정했다. 아울러 미국의 우선주의 정책(America First)은 미국 경제의 성장에 영향이 제한적이지만, 중국에 미치는 영향은 부정적이다. 한은은 이처럼 미국과 중국의 차별화 정도가 확대될 경우 국내 외환·금융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우선 중국은 트럼프 정부 1기때와 달리 대(對)미 수입 의존도가 낮아지고, 관세 이외의 다양한 대응수단을 보유하고 있다. 이 경우 누구하나 타결하지 않으려 하면서 갈등이 길어질 수 있다. 한은은 이 경우 달러화 강세와 위안화 약세가 심화돼 원·달러 환율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미·중 무역갈등이 심화하던 2018년초 코스피는 2479.7원에서 2019년 말 2190.1원으로 떨어졌다. 중국의 성장세 둔화가 심화하는 가운데 미국발 관세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될 경우 아시아지역에 대한 투자심리가 위축돼 국내 외국인 증권투자 자금의 유출압력이 확대될 수 있다.

2025-03-13 14:50:49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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