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민생과제 조속 추진, 미국정책 면밀히 분석"

정부가 국내 민생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동시에,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기민하게 대처해 나간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 차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물가관계 차관회의 겸 경제금융상황 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주재하고 "미국 신정부의 정책 변화를 면밀히 분석하고 기민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또 "설 명절을 앞두고 16대 성수품을 계획 물량의 70% 이상 공급했다"며 "경제·민생 정책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설 이후에도 주요 농축수산물 할인을 지원하고, 물가관계차관회의를 통해 가격 불안 품목 동향을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메프·티몬사태 대응 방안과 배달플랫폼 상생 방안 등 현안도 논의됐다. 배달플랫폼 사업자들은 작년 11월 마련한 상생 방안의 세부안을 마련해 추진 중이다. 상생 방안에는 기존 9.8%인 중개 수수료를 2.0~7.8% 수준으로 차등 하향 적용하는 안 등이 담겼다. 배달의민족은 오는 2월, 쿠팡이츠는 3월 중 중개수수료를 인하할 예정이다. 또 중개·결제 수수료와 배달비 등을 영수증에 표기하는 안에 대해서도 현재 관련 시스템을 개편하고 있다. 배달기사 단체와 협의를 통해 배달기사 위치 정보를 공유하는 안도 추진 중이다. 위메프·티몬 사태 관련해서는 소비자가 결제했지만 사용하지 못한 일반상품·상품권 445억 원이 환불됐다. 피해를 본 중소기업·소상공인에는 긴급경영안정자금·만기연장 등 총 4885억 원이 지원됐다. 김 차관은 배달플랫폼 상생 협의체와 관련해서 "소상공인의 실질적 부담 완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행 현황을 지속 점검·관리하겠다"고 말했다. 또 "위메프·티몬 미정산 피해를 끝까지 지원할 것"이라며 "신속한 정산방안 마련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