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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결제원, 오는 9월 '벤처넷' 서비스 개시

모험투자지원플랫폼 도입 전·후 비교./한국예탁결제원 올 하반기 신생·혁신기업을 위한 모험투자지원플랫폼이 구축된다. 한국예탁결제원은 벤처기업이 간소화된 맞춤형 증권사무관리 서비스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모험투자지원플랫폼(벤처넷)을 마련한다고 12일 밝혔다. 벤처넷은 벤처기업이 증권사무관리 서비스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온라인 기반의 '비상장기업 맞춤형 증권사무관리 플랫폼'이다. 최근 정부의 모험자본 공급을 통한 경제 활성화 노력에 힘입어 혁신기업 등에 대한 투자 규모는 양적 성장을 시현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 모험자본이 투자되는 소규모 비상장기업이 전자증권제도를 이용하기에 현실적인 제약이 많아 체계적인 주식사무관리가 어려웠다. 또 투자조합을 결성해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벤처캐피탈의 백오피스 체계도 낙후돼 있어 관련 인프라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투명한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과 벤처투자산업을 한 단계 높이 도약시키기 위해 관련 인프라 개선에 나섰다. 주요 추진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비상장기업 맞춤형 증권사무관리 플랫폼'을 마련한다. 창업·혁신기업이 간소화된 맞춤형 증권사무관리 서비스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전용 플랫폼을 구축한다. 참여기업은 인터넷을 통해 전용 플랫폼에 접속해 주주관리에 필요한 증권사무를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다. 아울러 '벤처캐피탈 특화 후선업무 지원 플랫폼'을 도입한다. 벤처투자 참가자 간에 각종 운용지시 전달·확인, 펀드별 일별 잔고내역 관리 등을 위한 자동화 플랫폼을 구축한다. 벤처캐피탈은 혁신기업 투자와 관련해 신탁업자에 운용지시 내역을 실시간으로 전달하고, 신탁업자는 이를 전산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벤처넷 구축에 따라 비상장기업의 경우 편리하게 주주지분 변동 내역 등을 관리할 수 있게 돼 증권사무관리 효율성과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이번 벤처넷 구축으로 참여기업은 인터넷을 통해 전용 플랫폼에 접속해 주주관리에 필요한 증권사무를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벤처넷은 오는 9월 출시를 목표로 이미 지난해 연말 시스템 개발 및 SI 사업자 선정에 착수했다. 올해 1월부터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염재인 기자 yji1208@metroseoul.co.kr

2021-01-12 14:23:28 염재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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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송이도 국산이 대세… 품종 보급률 70% 달성

양송이 국산 품종 보급률을 끌어올린 새한 품종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사용료(로열티) 절감을 위해 2011년부터 국산 양송이 품종 개발에 집중한 결과, 지난해 품종 보급률 72.3%를 달성했다고 12일 밝혔다. 양송이는 세계 버섯 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으로, 국내에서는 한 해 생산액이 1496억원(2019년)에 이르는 등 표고버섯 다음으로 주요한 버섯이다. 10년 전인 2010년엔 양송이 국산 품종 보급률이 4% 정도에 그쳐 국내 시장 대부분을 외국 품종이 점유했다. 농진청은 품종 개발에 집중해 다양한 온도 조건에서 재배할 수 있는 9품종을 육성하고, 농업인 단체와 씨균(종균) 생산업체, 농협 등과 신품종의 보급에 앞장서 왔다. 이런 노력으로 '새한', '도담', '새도' 3품종이 전체 양송이의 52.2%를 점유하는 등 양송이 국산 품종 보급률이 10년 전보다 18배 증가했다. 특히 균사 생장과 갓 색이 우수한 '새한' 품종은 단독으로 2019년 40%, 2020년 25.9%의 점유율을 확보하며 우수성을 인정받아 '2020년 대한민국 우수품종상'에서 장관상을 받기도 했다. 농진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김동환 버섯과장은 "최근 농작업 편리성을 추구하는 경향이 높아지며 외국 씨균 수입량이 늘어나고 있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에 대응해 완성형 배지(균 접종 및 배양이 완료돼 버섯 발생 조건을 갖춘 배지) 맞춤형 품종과 기후변화에 대비한 에너지 절감 품종 육성 연구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1-12 14:09:5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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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재보선 경선룰 확정…與 '안정' 野 '파격'

여야가 최근 4월 재·보궐선거에 앞서 경선룰을 확정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확정한 경선룰을 보면 후보 선정 과정에 대한 고심의 흔적이 보인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계 없는 것으로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4·7 서울시장 보궐선거까지 90일 앞둔 지난 1월 7일, 투표 홍보를 하는 모습. /뉴시스 여야가 최근 4월 재·보궐선거에 앞서 경선룰을 확정했다. 선거까지 3개월 가까이 남은 가운데 여야가 본격적인 레이스에 돌입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확정한 경선룰을 보면 후보 선정 과정에 대한 고심의 흔적이 보인다. 민주당은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기존 경선룰을 그대로 사용하기로 했다. 이해찬 전 대표 당시 확정한 '시스템 공천'을 그대로 사용, 안정적인 방식으로 후보 선출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앞서 민주당이 마련한 시스템 공천은 '권리당원 50%, 일반 국민 50% 투표'로 후보를 선정하는 게 핵심이다. 당 후보자추천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기준은 당선 가능성(40%)·업무수행 능력(20%)·도덕성(20%) 등이다. 이는 지난해 21대 총선 당시 정한 심사 기준과 달라진 부분이다. 공천 가산점은 21대 총선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 ▲정치 신인 10∼20% ▲여성·청년 10∼25% 등으로 확정했다. 이 가운데 청년은 만 35세로 규정했고, 여성 후보의 경우 전·현직 국회의원이나 광역자치단체장, 지역위원장은 10% 가산점을 받는다. 그 외의 여성 후보는 25% 가산점을 받는다. 민주당의 결정은 현재 불리한 여론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보궐선거는 민주당 소속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오거돈 전 부산시장 성추행 사건으로 치른다. 출발부터 민주당에 불리한 상황이다. 게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새정치민주연합(민주당 전신) 대표 시절 만든 '당 소속 공직자의 중대 잘못으로 생긴 보궐선거에는 후보를 내지 않는다'는 당헌까지 바꿨음에도 12일 현재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출마선언한 민주당 후보는 2명에 불과하다. 서울은 우상호 의원, 부산은 김영춘 전 국회 사무총장이다. 이에 앞서 불출마 선언한 인사들도 있다. 결국 여러 악재가 겹친 가운데 당이 분열하지 않기 위해 경선룰을 그대로 활용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다. ◆국민의힘, '외부 인사'에 문 활짝 열었다 국민의힘이 마련한 4월 재·보궐선거 경선룰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파격'이다. 민주당과 달리 '시민 여론조사 100%'로 후보를 선정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예비 경선도 '당원 투표 20%, 시민 여론조사 80%'로 외부 여론 반영 비율을 대폭 높였다. 공천 가산점은 여성의 경우 예비 경선에서 20%, 본 경선은 10% 비율을 주기로 했다. 이 같은 '파격' 경선룰은 사실상 외부 인사 영입 차원에서 당이 문을 활짝 개방한 것으로 풀이된다. 12일 현재 국민의힘에서 서울시장 후보 출마 선언한 인물은 나경원·이종구·이혜훈·김선동·오신환 전 의원, 조은희 서초구청장, 박춘희 전 송파구청장, 김근식 송파협 당협위원장, 김정기 전 상하이 총영사 등 9명에 이른다. 하지만 선거 흥행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야권 단일 후보'로 출마하면서 불이 붙었다. 뒤이어 민주당 출신 금태섭 전 의원도 출마 선언했다. 이 과정에서 야권 단일 후보 선출 논의 필요성이 제기됐고, 경선룰 역시 이에 맞춰 선정된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 김수민 국민의힘 공관위원은 지난 8일 공천관리위원회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시민 여론조사 100%로 본경선을 치르는 게 국민의당과 합당을 염두에 둔 것'이냐는 질문에 "염두에 두지 않았다면 거짓말"이라며 "그런 부분을 포함해 여러 가지를 폭넓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한 국민의힘 예비 주자들은 '외부 인사 개방형 공천' 방식에 강하게 반발했다. 김선동 전 사무총장은 지난 8일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당의 훌륭한 후보들은 도외시하고 외부에서 정체성 논란이 있는 사람들을 마치 '구국의 전사'로 모셔오겠다는 발상은 당을 망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2021-01-12 14:06:5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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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쏟아 늘린 공공 계약직, 일자리·서비스 질에 '역효과'

파이터치硏 분석, 계약직 증가→정규직 교육비 지출 감소→업무능력 하락으로 "정부, 공공부문 계약직 일자리 확대 지양해야…민간 일자리 창출 지원 정책펴야" *자료 : 파이터치연구원 정부가 고용지표 개선을 위해 예산을 쏟아부어 늘리고 있는 공공 계약직이 오히려 일자리와 공공서비스의 질을 하락시키는 등 역효과가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또 공공분야 계약직 증가가 정규직 일자리를 줄이고, 정규직의 업무능력도 저하시킨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연구결과는 파이터치연구원이 12일 펴낸 '공공부문 계약직 일자리 확대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보고서에서 나왔다. 파이터치연구원이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자료 가운데 '산업 및 고용형태별 취업자 수' 자료를 인용한 결과 공공부문 계약직 근로자 비중은 현 정부 집권 초기인 지난 2017년 8월 당시 28.9%에서 지난해 8월 36.4%로 크게 상승했다. 이에 따라 같은 기간 공공 계약직 일자리는 70만3000명에서 91만7000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토대로 연구원이 분석한 결과 해당 기간 늘어난 공공부문 계약직으로 인해 공공 정규직 교육비 지출은 약 14.78% 줄었고, 이들 정규직의 업무능력은 약 9.22%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 계약직 증가→공공 계약직 확대에 따른 지출로 공공 정규직 교육비 지출 감소→공공 정규직 업무능력 저하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일자리의 질 뿐만 아니라 공공분야 서비스의 질도 약화된다. 총고용이 감소해 가계소득이 줄고, 이로 인해 정부의 조세수입이 줄며 이는 정부의 공공 서비스 규모 축소에도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분석 결과 총고용은 약 0.78%(20만9000명), 가계소득은 약 0.37%(6조7000억원), 정부의 조세수입은 약 0.37%(1조3000억원), 정부의 공공 서비스 규모는 약 6.99% 감소하는 것으로 각각 나타났다. 파이터치연구원 김재현 연구실장은 "공공 계약직 일자리를 확대하면 공공 정규직의 업무능력이 떨어지고 이는 궁극적으로 공공 서비스의 양적, 질적 하락을 가져온다"며 "정부는 계약직 위주의 공공부문 단기 일자리 확대를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실장은 "정부는 기업이 자생적으로 일자리를 늘릴 수 있도록 고용정책 방향을 선회해야하는데 이를 위해선 계약직 공공 일자리 증원 계획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해야한다"면서 "장기적으론 공공부문 계약직 일자리를 줄여나가는 동시에 고용정책 방향을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 정책 중심으로 가야한다"고 덧붙였다.

2021-01-12 14:04:21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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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뒤 해양수산 신산업 시장 11조3000억원, 어가 평균 소득은 7000만원 목표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난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차 해양수산발전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정부가 10년 뒤인 2030년엔 해양수산 신산업 시장 규모를 11조3000억원으로 키우고 어가 평균 소득은 7000만원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해양수산부는 12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2회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3차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2021~2030)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해양수산부와 문체부, 환경부 등 15개 부처가 함께 수립했다. '전환의 시대, 생명의 바다 풍요로운 미래'라는 비전으로 ▲ 안전하고 행복한 포용의 바다 ▲ 디지털과 혁신이 이끄는 성장의 바다 ▲ 세대와 세계를 아우르는 상생의 바다를 3대 목표로 정했다. 이를 달성할 첫 전략은 해양수산 안전 강화다. 빅데이터와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해양수산 근로현장과 장비에 접목해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선박·레저기구 등에 대한 안전관리와 국제적 감염병 방역체계 등을 강화해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일하며 누릴 수 있는 바다를 만들 계획이다. 청정어장 재생사업 등을 통해 믿고 먹는 신선한 수산물을 제공하고, 태풍 같은 자연재해에 대한 데이터 기반 예측과 대응능력을 강화해 안전한 해안을 만들기로 했다. 머물고 싶은 어촌·연안을 조성하기 위해 공익형 직불제 등 어촌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어촌·어항 재생과 종사자 노동여건 개선 등에 나선다. 연안여객선과 육상교통의 연계성을 높이고 섬 지역을 위한 의료·복지·여행 서비스를 강화하며, 방치된 노후·유휴 연안·항만 공간을 재창조해 지역과 상생하는 연안·항만으로 바꾼다. 2030년까지 무인 자율운항선박 개발을 완료하고 세계 시장 점유율 50%를 달성하는 등 해양수산업의 디지털 전환에도 속도를 낸다. 완전무인 자율운항선박, 한국형 스마트 항만 등 해상운송 체계를 지능화해 해운항만물류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높여갈 계획이다. 해양수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함께, 해양바이오산업, 해양에너지·자원산업 등 신산업을 육성해 해양수산업 구조를 개선하고 전통 주력산업의 혁신 성장 등 해양수산업의 질적 도약에도 나선다. 이를 통해 해양수산 신산업 시장규모는 2018년 3.3조원에서 2030년 11조3000억원 규모로, 항만 물동량은 2019년 16억4000만톤에서 2020년 20억톤으로 키운다는 목표다. 어가 평균소득은 2018년 4842만원에서 2030년 7000만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또 2018년 14만9000톤인 해양쓰레기를 2030년까지 7만4000톤으로 50% 감축한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전환의 시대라는 중요한 시기에 수립된 제3차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은 향후 10년간 대한민국 해양수산정책의 방향키 역할을 해줄 것"이라며 "계획이 차질없이 실행되도록 각 부처, 지자체와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1-12 13:58:1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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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드림스타트, “모든 아동이 행복하게” 맞춤형 서비스 제공

여수시가 취약계층 아동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고 전인적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도 드림스타트 사업' 서비스에 박차를 가했다. '드림스타트 사업'은 만 12세 이하 저소득 가정의 아동과 임산부를 대상으로 복지, 보육, 보건의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공평한 출발 기회를 보장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전인적 발달을 도모한다. 시는 올해 12월까지 270여 명을 대상으로 신체/건강, 정서/행동, 인지/언어, 부모/가족 등 4개 분야 34개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수요자 욕구에 맞는 개발을 위해 전년도 통합사례관리 대상아동 255명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반영했다. 주요 프로그램은 초등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치과 치료에서부터 예체능 및 학습 지원, 심리상담 지원, 부모교육, 문화체험활동까지 전체적인 지원으로 이어져 아동의 토대인 가족 구성원이 행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시는 병원, 학교, 심리치료센터, 학원 등 지역사회 기관?단체 및 자원봉사자와 연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대상자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도 경제적으로 힘든 가정의 아동들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해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올바르게 성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1-01-12 13:54:43 김용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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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지역 농특산물 농촌융복합산업화 사업’ 참여자 모집

여수시가 지역 농특산물의 경쟁력과 농가소득을 높이기 위해 2021년 농촌융복합산업화 사업에 참여할 대상자를 이달 27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시는 농산물 생산(1차)과 식품 제조·가공(2차), 유통·체험(3차) 산업 간 연계를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 농산물 판로 확대 위해 2개 사업에 총 2억 6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한다. 사업 분야는 지역 농특산물 농촌융복합산업 기반조성 사업과 농촌융복합산업 경쟁력 강화 및 브랜드 발굴 지원사업으로 사업 규모는 각각 2개소씩 총 4개소다. 신청 자격은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은 '지역 농특산물 농촌융복합산업 기반조성 지원사업'을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경영체는 '농촌융복합산업 경쟁력 강화 및 브랜드 발굴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여수시 홈페이지나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 문의는 특산품육성과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지역 농특산물을 활용한 가공제품 개발과 상품화를 통해 농산물 판로확대와 농가소득 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며 "사업을 희망하는 농업법인이나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경영체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2021-01-12 13:53:17 김용확 기자
전남도, 지난해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 '전국 최저'

전라남도의 지난해 연평균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전국에서 가장 낮았으며, 지난 2015년 관측 이래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이 지난해 전국 대기오염측정망(전국 472개, 전남 43개)의 관측값을 분석한 결과 전국의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19㎍/㎥였으며, 전라남도는 15㎍/㎥으로 전국 최저를 기록했다. 이번 결과는 지난 2019년 전남지역 농도 19㎍/㎥ 대비 21.1% 감소한 것으로 2015년 초미세먼지 관측을 시작한 이래 가장 낮았다. 또한, 지난해 전남지역의 초미세먼지가 '나쁨(36㎍/㎥ 이상)'으로 확인된 일수도 전국에서 가장 적은 7일을 기록, 2019년 24일과 비교해 크게 줄어들어 청명한 날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초미세먼지 환경기준(15㎍/㎥)을 달성한 전국 40개 기초 지자체 중 전남의 11개 시·군이 포함된 우수한 성과도 냈다. 도내 지역별로 완도군이 12㎍/㎥로 가장 낮았으며, 이어 여수시(13㎍/㎥), 광양시(14㎍/㎥) 등 순이다. 초미세먼지가 감소한 이유는 국내·외 미세먼지 정책의 효과를 비롯 중국의 대기질 우량일수(40일) 지속, 코로나19 영향 및 기상여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지난해 전라남도는 미세먼지 개선을 위해 친환경자동차 2472대를 보급하고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1만 1000대를 설치했으며, 대기측정망 43개를 구축해 운영에 들어갔다. 더불어 산업단지 주변 미세먼지 차단숲 10개소와 함께 도시바람길숲, 생활환경숲 등 생활 밀착형 도시숲 53개소도 조성해 초미세먼지 농도가 감축될 수 있도록 유도했다. 앞으로 전라남도는 미세먼지 관리대책 세부시행계획(2020~2024)에 따라 6개 부문, 22개 중점 추진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대기환경을 개선하고 도민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박현식 전라남도 환경산림국장은 "정부 초미세먼지 저감방안을 반영한 전남의 미세먼지 관리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수송부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배출가스 5등급차 운행제한 등에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2021-01-12 13:51:32 양수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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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치유·휴식공간 스마트가든 조성 참여기업 모집

광양시는 노후 산업단지 실내에 근로환경 개선과 이용자의 휴식공간 제공을 위한 스마트가든을 조성하고자 광양 산단 참여기업을 1월 12일부터 22일까지 11일간, 4개소를 모집한다. 이번 모집으로 산단기업 4개소를 선정 완료하고 기 선정된 다중이용시설 2개소(용강 도서관 등)를 포함, 총 6개소에 스마트가든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스마트가든은 근로자 및 다중이용시설 이용자들에게 쾌적한 쉼터를 제공하기 위해 산업단지 유휴공간에 휴식·치유·관상효과를 극대화한 새로운 형태의 실내정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설치장소와 조건에 따라 박스 형태로 조성되는 큐브형, 휴게실·회의실 등 소규모 공간 내 벽면을 활용한 벽면형으로 나뉜다. 또한 공기정화능력이 탁월한 실내식물을 식재하고, 자동관수시스템 및 생장조명 등 스마트시스템을 설치해 관리 편의성을 높이고, 산림청 국비를 지원받아 생활 SOC 및 산업단지를 대개조하는 협업사업이다. 한편 한국정원디자인학회가 2017~2019년 수행한 도시생활인을 위한 치유·휴식·관상용 정원 연구개발 자료에 따르면 스마트가든을 10분 체험한 후 긴장, 우울, 분노, 피곤, 혼란, 스트레스 수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재복 녹지과장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일상의 소중함이 더욱 절실해진 만큼 치유·휴식 공간인 스마트가든 조성사업에 산단기업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신청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사계절 정원을 즐길 수 있는 인프라 확충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 녹지과 도시정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2021-01-12 13:50:48 김용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