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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금공, 2월 신규신청자부터 주택연금 월지급금 조정

주택연금 월 수령액 예시.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주택가격 변동 등에 대비하기 위한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주택금융공사는 오는 2월 1일 주택연금 신규 신청자부터 주택연금 월지급금을 변경한다고 12일 밝혔다. 주택금융공사는 해마다 ▲주택가격 상승률 ▲이자율 추이 ▲생명표에 따른 기대수명 변화 등 주택연금 주요변수 재산정 결과를 반영해 주택금융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월지급금을 조정한다. 주택연금 월지급금은 가입시점의 연령(본인 및 배우자 중 연소자 기준)과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가입자 및 배우자 모두 평생 동안 동일한 연금액 지급을 국가가 보증하기 때문에 주택연금 가입자는 주택가격 변동·장수위험에 대한 걱정 없이 안정적인 노후생활이 가능해진다는 장점이 있다. 이번 조정으로 인한 월지급금 변동폭은 연령대별로 다르다. 일반주택·정액형 가입자의 경우 가입 연령 만 69세를 기준으로 저연령자는 월수령액이 다소 증가한다. 고연령자는 월수령액이 소폭 감소한다. 한편 주택연금은 가입 이후 종신까지 동일한 월수령액을 지급한다. 따라서 기존 가입자는 이번 월수령액 조정과 상관없이 원래 받던 연금액을 그대로 지급받는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연령대별로 월지급금 변동폭이 다르며, 특히 만 69세 이상(일반주택·정액형)이신 경우 2월 1일부터 월지급금이 소폭 줄어들게 된다"며 "주택연금 가입을 고려하고 있는 분이라면 1월 중 상담을 통해 가입을 서두르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백지연기자 wldus0248@metroseoul.co.kr

2021-01-12 15:19:29 백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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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웅 전 쏘카 대표 "'이루다' 서비스 잠정 중단 환영"

다음 창업자인 이재웅 전 쏘카 대표는 20세 여성을 모델로 개발된 인공지능(AI) 대화형 챗봇 '이루다' 서비스의 잠정 중단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 이루다 사태를 계기로 AI 윤리는 물론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등을 통해 AI를 학습시키는 인간들의 규범과 윤리를 점검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는 11일 저녁 자신의 페이스북에 스캐터랩 김종윤 대표의 이루다 서비스 개선 입장문을 소개하며 "빠른 서비스 중단 후 개선 결정은 잘 한 일"이라라고 평가했다. 이 전 대표는 또 "스캐터랩은 이루다로 입증된 훌륭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여서, 조만간 보완되고 개선된 서비스를 선보일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재웅 전 대표는 이에 앞서 지난 9일과 10일에 페이스북을 통해 이루다의 차별과 혐오 조장 문제를 제기하며 서비스를 잠정 중단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해왔다. 이 대표 뿐 아니라 한국인공지능윤리협회도 AI 윤리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못하고 출시한 AI 챗봇인 '이루다'에 대해 스캐터랩에 서비스 중단을 요청하고, 추후 AI 윤리 가이드라인을 확인하고 적용·개선 후 재출시하도록 촉구했다. 스캐터랩은 이루다가 성희롱과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드러내고 개인정보 유출 의혹이 불거지면서 서비스를 중단하라는 여론도 확대되면서 11일 서비스를 잠정 중단했다. 이 대표는 또 이루다 사태를 계기로 AI 윤리에 대한 고찰을 촉구했다. 그는 "AI를 공공에 서비스할 때 사회적 책임, 윤리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고 재점검하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면서 "이러한 문제가 회사 지배구조의 다양성 부족이나 회사 구성원의 젠더 감수성이나 인권 감수성의 부족에서 온 것은 아닌지 한 번 더 점검하고 보완했으면 좋겠다"라고 언급했다. 이 대표는 이루다 논란을 시작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등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AI 챗봇, 면접·채용, 뉴스 추천 등이 인간에 대한 차별, 혐오를 조장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사회적으로 점검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등을 통해 AI 를 학습시키는 인간들의 규범과 윤리도 보완했으면 좋겠다"고 촉구했다.

2021-01-12 15:17:52 채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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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어지는 정부 지원책에 호텔들 한숨…"실질적인 도움 필요할 때"

호텔업계가 1년째 계속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신음하고 있다. 지난 크리스마스와 연말 대목을 별 소득 없이 흘려보낸 데 이어 사회적 거리두기가 격상되면서 호텔 이용객이 급감, 결국 매출 하락으로 이어진 것이다. 12일 롯데리조트는 "연말에는 일부러 예약을 적게 받으려 노력했는데 현재는 비수기라 침체된 분위기"라면서 "객실 이용 제한 행정명령이 완화됐지만 그때와 지금이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해가 바뀌고 일일 확진자 수가 줄어들며 헬스장 등도 영업 허용을 검토하고 있지만, 호텔쪽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지난해 정부는 12월 24일 이후 전국 숙박시설의 객실 이용 50% 제한 명령을 내렸다. 올 1월부터는 3분의 2로 객실 이용이 제한되면서 여전히 침체를 맞고 있다. 같은날 그랜드하얏트 서울 측은 "규제가 풀린 이후에도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와 5인 이상 집합 금지가 유지되는 관계로 호텔 영업에는 큰 차이가 없다"고 밝혔다. 두 곳을 비롯한 조선호텔앤드리조트 및 주요 호텔들은 전 지점에서 전반적으로 영업상 어려움을 겪고 있고 레스토랑 등 일부 시설의 운영을 중단했지만, 정부 지원책과 관련해서 자세한 소식을 듣거나 공문을 받은 바는 없다. 지난달 29일, 김정배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제2차관이 호텔 방역상황 점검 중 관계자들과 만나 '방역비 133억원 지원, 종사자 안전 교육비 10억원 지급, 관광기금 융자 확대' 등을 언급했지만, 개요만 있을뿐 아직 뚜렷한 계획은 없다. 호텔 주무부처인 문체부 관광산업정책과는 "약속했던 사안에 대해서는 이미 예산이 잡힌 상태라 꼭 지킬 것"이라면서도 "언제, 어떤 방식으로 지원금 등을 지급할 것인지는 검토 중이다"고 답했다. 호텔업계는 지원금 외에도 세금 감면, 숙박 할인권 혜택 등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입을 모은다. 정오섭 한국호텔업협회 사무국장은 "호텔은 관광산업이고 대면 서비스업이다보니 코로나 이후 타격이 가장 큰 업종"이라며 "주 수입원인 외국인의 발길이 끊겼는데도 불구하고 인건비, 재산세, 교통 혼잡세 등 고정 비용이 꾸준히 나가다보니 대형 호텔 중에서도 휴·폐업을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토로했다. 정 사무국장에 따르면, 서울 명동에 있는 모 대형 호텔의 재산세는 1년에 100억 가까이 된다. 이밖에 종합부동산세, 교통 유발 부담금 등 현 상황에 맞지 않는 세금들도 과도하게 납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호텔업협회는 호텔들이 건물과 규모가 커서 건재해보이지만, 한번 폐업하면 다시 일으키는데 꼬박 몇년이 걸리는 사업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현재까지 호텔들에 실행된 지원 대책은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한 두차례의 숙박할인권 사업, 융자 상환 유예 등이다. 주요 호텔들은 "시시각각 변하는 운영 방침에 따라 방역 사항을 준수하며 정부의 지원책을 기다리고 있다"며 "특별고용지원업종 연장, 적극적인 세제 감면, 영업 활성화 지원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책들이 빠르게 시행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01-12 15:15:56 원은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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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O 기자간담회] 핑거, 핀테크 선발주자 출격

박민수 핑거 대표이사가 12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상장 일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핑거 B2C(기업과 소비자 간 거래) 핀테크 전문업체 핑거가 코스닥 시장에 입성한다. 카카오페이와 비바리퍼블리카(토스) 등 다른 핀테크 기업들도 올해 상장을 목표로 기업공개(IPO)를 준비하고 있는 만큼 핑거의 향후 행보에 핀테크 업계의 관심이 높다는 후문이다. 핑거는 12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코스닥 시장 상장 일정과 향후 성장 전략에 대해 발표했다. 박민수 핑거 대표이사는 "상장을 통해 기업 인지도를 높이고 글로벌 금융 시장에 획기적인 핀테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디지털 금융서비스 구현을 위한 핀테크 원천기술을 다수 보유한 것이 핑거의 가장 큰 무기로 평가된다. 데이터 생태계 강화를 위한 핀테크 핵심 원천기술(ABCD)을 보유했다. 박 대표는 "국내에서 처음 개발하고 특허를 보유 중인 인공지능(AI), 블록체인, 클라우드, 데이터를 자체 확보하면서 타사보다 경쟁력 우위를 선점했다"고 자신했다. 이를 바탕으로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IBK기업은행 등 국내 금융권에선 핀테크 업체 중 스마트 뱅킹 구축 레퍼런스를 가장 많이 확보했다. 그간 쌓아온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고객 범위를 다양한 산업군으로 넓혀나가는 것이 다음 목표다. 박 대표는 "여러 신규 디지털 금융서비스를 출시해 B2C 대상 금융서비스 부문을 강화하고 수익 다각화를 이룰 것"이라고 말했다. 실적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2019년 연결 매출액은 600억원, 영업이익은 47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연결기준 3분기 누적 매출액은 422억원으로 2019년보다 13.1% 증가했다.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각각 27억원, 39억원으로 25.8%, 150.2%씩 늘어났다. 현재 매출 발생 사업 부문은 플랫폼 사업, 솔루션 사업, 수수료 사업으로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된다. 플랫폼 사업은 은행, 카드사 등 국내외 금융기관과 빅테크 기업 등에 핀테크 서비스 솔루션을 기반으로 금융 비대면 채널 플랫폼을 제공하는 형태다. 솔루션 사업은 디지털 금융서비스 구현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기술을 자체적으로 연구 개발해 공급하는 것으로 마이데이터 솔루션, 뱅킹 솔루션, 레그테크 솔루션 등이 대표적이다. 수수료 사업은 금융기관과의 제휴를 통해 유료서비스를 공급하거나 최신 핀테크 서비스를 직접 공급하는 구조로 이뤄진다. 상장을 통한 공모금액은 공모 희망가 기준 169억원~195억원이 될 전망이다. 회사 측은 공모를 통해 유입된 자금은 ▲해외 산업시찰 강화 ▲기업 서비스 ▲마이데이터 서비스 ▲소비자 금융플랫폼 서비스 ▲매출채권 선정산 서비스 ▲금융업무 AI 서비스 ▲API 서비스 등 신규사업에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총 공모주식 수는 130만주다. 주당 공모 희망가 범위(밴드)는 1만3000원에서 1만5000원으로 책정됐다. 14일부터 15일까지 수요예측을 통해 공모가를 확정하며 오는 21~22일 이틀간 일반 공모청약을 진행한다. 이달 말 상장을 마칠 계획이며 대신증권이 상장주관사를 맡았다. /송태화기자 alvin@metroseoul.co.kr

2021-01-12 15:14:54 송태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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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 공인중개사가 확인…거래분쟁 사라진다

부동산 매물 정보가 비어 있는 서울 송파구의 부동산 중개업소./뉴시스 주택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없애기 위해 공인중개사가 주택 매매를 중개할 경우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를 명시화하는 법안이 다음달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전세 낀 주택을 매매할 때 발생하고 있는 매수인과 매도인 간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하고 다음달 13일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임대차2법에 대한 보완책으로 공인중개사도 책임 분담을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며 "거래분쟁은 줄어 들겠지만 일각에서 거론되는 것 처럼 전세대란을 잠재우지는 못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공인중개사는 세입자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를 완료한 경우 '기 행사'에 표시하고, 행사하지 않는다면 '불 행사'에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행사'한 경우에는 현재 및 갱신 후 임대차 기간을 명시한다. 지난해 7월31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따라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게 됐지만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가 명시되지 않아 전세 낀 매물을 거래할 때 매도인과 매수인 간 분쟁소지가 있었다. 실제로 세입자가 있는 집을 매매하는 경우 기존 세입자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했는 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이후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새 집주인은 갱신 거절을 할 수 없어 이사를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주택 매매 시 공인중개사가 매도인으로부터 확인서류를 받아 해당 주택의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매도인과 매수인이 반드시 확인하도록 했다. 공인중개사는 계약갱신요구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매도인으로부터 받아 첨부하고, 계약 시 계약갱신요구권과 관련된 권리관계를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 및 관련된 권리관계를 당사자 간 확인해 새 집주인과 매도인간에 분쟁이 없도록 사전에 명확히 설명하도록 해 분쟁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공인중개사가 민간임대등록사업자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함에 있어 현행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임대의무기간과 임대개시일도 표시하도록 했다. 공인중개사가 민간임대주택에 대해 보다 상세한 정보를 미리 확인한 후 임차인에게 법적으로 보장되는 거주가능기능 등을 설명할 수 있다. 한편 이번 개정은 부동산 시장에서 '홍남기 방지법'으로도 불린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난해 8월 의왕 아파트 매각 계약을 체결했지만, 거주 중이던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 집을 나가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매매 불발 위기에 처했지만 이후 세입자가 집을 비워주기로 다시 입장을 바꿨고 홍남기 부총리는 예정대로 의왕 아파트를 팔았다. /정연우기자 ywj964@metroseoul.co.kr

2021-01-12 15:10:52 정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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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코리아 공식딜러 한성모터스, 신년맞이 첫 프로모션 진행…C클래스 출고 이벤트

한성모터스 2021 첫 프로모션 런칭.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공식 딜러 한성모터스는 2021년 신년맞이 첫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한성모터스는 2021년 '흰 소의 해'를 맞이해 소의 이미지를 활용한 흥미로운 고객 이벤트를 진행한다. 1월 중 한성모터스가 운영하는 메르세데스-벤츠 남천, 감전, 부산북구 및 순천전시장 신규 방문 고객에게는 소의 이미지가 담긴 스크래치 복권을 제공하며, 스크래치 복권을 긁어 나온 소의 이미지 수에 따라 와플메이커, 와인 오프너 및 메르세데스-벤츠 화이트 머그컵 세트 등 다양한 선물을 증정한다. 이 외에도 한성모터스는 1월 C-클래스 출고 고객 이벤트도 진행한다. 1월 중 한성모터스에서 C 200 AMG Line 및 C 220 d 4MATIC AVANTGARDE 모델을 출고한 고객에게는 앞좌석 헤드레스트에 장착하는 메르세데스-벤츠 베이직 시트 캐리어와 코트 행거, 그리고 폴딩 테이블을 증정한다. 또 오는 1월 15일 한성모터스 남천, 부산북구 및 순천전시장에서 진행되는 시승행사에서는 메르세데스-벤츠의 다양한 SUV모델 시승 기회와 함께 방문 고객을 위한 다과 및 소정의 선물이 제공된다. 배규환 한성모터스 상무는 "2021년 새해를 맞이해 한성모터스 고객에게 풍성하고 안전한 혜택을 제공하고자 한다"며 "한성모터스는 올해에도 고객의 니즈를 반영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과 활발하게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01-12 15:10:20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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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 열병합발전소 중단으로 업체들 파산 위기

전남 나주 열병합발전소에 고형연료(SRF)를 납품했던 업체가 발전소 가동 중단으로 파산위기에 몰렸다며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는 기업불편 신고를 냈다. 감사가 이뤄질 경우 가동 중단에 따른 법적 책임 등이 가려질 것으로 보여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지난 11일 광주시에 따르면 고형연료 생산업체인 광주빛고을(주) 출자사들이 발전소 가동중단에 관여한 산업통상자원부와 나주시, 한국지역난방공사 등을 대상으로 기업불편 신고를 냈다. 출자사들은 나주시의 부당한 인허가 지연에 따른 난방공사의 가동 중단, 이를 방치한 산자부 직무유기 등으로 120억원 손실을 입어 파산위기에 놓였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은 신고 내용이 타당하면 감사에 착수해 피해규모, 가동중단 책임소재와 위법성, 가동 여부 등을 가려 시정조치 등을 하게 된다. 광주빛고을 출자사들의 피해는 3년 전부터 시작됐다. ;광주시와 난방공사는 2014년 광주에서 생산된 고형연료 전량을 나주 열병합발전소에서 사용하기로 협약했다. 이 협약에 따라 광주시는 2017년 민간기업들이 참여한 1일 200톤 생산규모 광주빛고을을 만들었고, 난방공사는 2017년에 생산된 8만 1000톤을 모두 사들였다. 이때까지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풀렸다. 하지만 2018년 고형연료를 태울 때 다이옥신 등 발암물질이 발생한다는 주민 반발에 부딪혀 열병합발전소 가동이 중단되면서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이후 가동 중단을 요구한 범시민대책위원회와 난방공사, 산자부와 나주시 등이 SRF 민관협력 거버넌스를 만들어 대체 열원 설치와 손실보전 방안 등을 찾는 사이에도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20여 차례 진행된 협의에 따라 지난해 9월 시민 참여형 환경영향조사 등을 실시하고, 같은 해 11월 30일까지 손실보전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재가동에 들어가기로 합의하면서 숨통이 트이는가 싶었다. 환경영향조사 실시결과 법적기준을 모두 충족한다는 결과를 도출하면서 가동의 희망을 키웠다. 하지만 범시민대책위가 민관 거버넌스에 돌연 불참하면서 가동 중단사태가 계속됐다. 난방공사는 손실을 막기 위해 지난해 12월 나주시에 가동개시를 신고했다. 이번에는 나주시가 발목을 잡았다. 난방공사가 2014년 나주혁신도시에 입주할 당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는 광주에서 생산된 고형연료를 사용한다는 내용이 없다고 가동을 불허했다. 이에 맞서 난방공사는 나주시가 2013년 8월 30일 공문을 통해 광주 고형연료 사용을 동의했다고 반박했지만 나주시는 여전히 가동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광주빛고을 한 관계자는 "가동을 안 해도 인건비와 운영비 등을 꼬박꼬박 지출하는 상황이 3년째 계속되고 있다"면서 "더 이상 버틸 수 없어 기업불편 신고를 냈다"고 하소연했다. 한편 광주빛고을은 포스코건설 등이 출자사로 참여하고 있으며, 국비와 민자 등 973억원을 들여 만들었다.

2021-01-12 15:00:42 김태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