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대학가 달군 핫 이슈] '부실 대학' 새 정책…지방大 폐교 가시화
대학교육연구소 선정 올해 대학 캠퍼스는 조용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덮치며 유례없는 전면 온라인 수업이 진행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학 내부는 소용돌이쳤다. 비대면 수업이 이어지면서 학생들은 등록금 일부를 환불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고 대학은 고개를 저으며 갈등을 겪었다. 특히 올해 대학에 위기감이 심화한 이유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서다. 대학수능 지원자가 사상 최초로 50만명 이하로 떨어졌고 이에 따라 지방대학의 위기는 가속했다. 대학교육연구소가 선정·정리한 올해 대학가를 달군 10대 뉴스를 2회에 걸쳐 소개한다. <편집자주> (상) 코로나19 강타…학령인구 감소에 이중고 (하) '부실 대학' 새 정책…지방大 폐교 가시화 ◆ 대학수능 지원자 50만명 선 무너져 2020년에는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지원자 수가 49만 3433명으로 지난해 2020학년도 수능 지원자 54만 8734명보다 10.1%인 5만 5301명 감소하며 40만명대를 기록했다. 1993년 대학수학능력시험 도입 이후 역대 최저치다. 2011학년도 수능 지원자는 71만 2227명, 2016학년도는 63만 1187명이었다. 2018학년도 59만 3527명으로 60만명대 이하로 떨어졌으며, 2021학년도 수능에서는 50만명 이하로 감소했다. 지난 10년간 수능 지원자가 30.7%(21만 8794명)나 감소한 셈이다. 교육부 추계에 따르면 대학 입학자원은 오는 2024년까지 37만 3476명 감소가 이어져 앞으로도 수능 지원자는 더 줄어들 전망이다. 수능 지원자 감소는 대학 신입생 미달 사태를 넘어 우리나라 대학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고 대교연은 진단했다. 수능 지원자가 급속히 감소하면 지방대학은 심각한 신입생 충원 문제가 발생하고, 수도권 집중과 학벌주의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지역균형 발전과 고등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정부의 종합계획 요구 목소리가 높다. ◆지방대학 위기 심화…지방대 10곳 중 7곳 '미달'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으로 지방대학은 위기다.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2020년 지방대 216곳 중 158곳(73.1%)의 신입생 충원율이 미달이다. 이 중 38교는 신입생 충원율이 80%에 못 미쳤다(정원 내 기준). 지방대학 위기는 폐교로 가시화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지방대 15곳이 폐교한 데 이어, 올해 8월 동부산대가 폐교했다. 서해대도 폐교 절차 첫 단계인 교육부 시정명령을 받은 상태다. 지방대 위기 극복을 대학 간 통합 등으로 활로를 모색하는 경우도 있다. 상지대와 상지영서대는 올해부터 통합해 신입생을 모집했고, 경상대와 경남과기대는 2022년 '경상국립대'로 통합하기 위해 교육부 승인 절차를 마쳤다. ◆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 정책 사전 발표 교육부는 지난 9월, 달라지는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이하 제한대학)' 정책을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매년 9월 초 '제한대학'을 지정했지만, 내년부터는 이를 4월에 지정하고 지정된 대학은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이하 '진단')에 참여할 수 없도록 했다. 평가지표는 교육비환원율, 전임교원확보율, 신입생충원율 등 7개다. 미충족 지표 수가 3개면 '제한대학Ⅰ유형', 4개 이상이면 '제한대학 Ⅱ유형'으로 지정된다. 특히 올해까지는 대학 기본역량 진단 등을 통해 전체대학을 평가한 뒤 하위 대학을 선정하는 '상대평가' 방식이었지만, 내년부터는 '절대평가' 방식으로 바뀐다. 재정지원 제한대학에 지정되면 다음 연도 1년간 정부 재정지원 사업과 학자금대출, 국가장학금 지원에 제한을 받는다. ◆ 교수노조 출범 20년만 합법화…'사학혁신' 이끌 21대 국회 출범 이 밖에도 ▲ 대학원생 안전과 재해보상 대책 마련 요구 분출 ▲ 교수노조 합법화 ▲ 21대 국회 출범 등이 올해 대학가를 달군 핫 이슈에 꼽혔다. 2001년 출범 선언 후, 오랜 기간 법외노조로 머물렀던 전국대학교수노조(이하 교수노조)가 올해부터 합법화의 길을 걷게 됐다. 이에 따라 교수노조 출범이 이어지고 있다. 전국국공립대학교교수노조(국교조)가 법내 노조 지위를 획득했고, 금오공대 등 지회 설립도 이어지고 있다. 사립대학 중에는 세명대, 대전보건대 등에서 교수노조 출범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교원노조법은 개별 대학 교수노조 설립을 허용해 대학 법인 사용자의 이해관계를 옹호하는 '어용노조'의 무분별한 설립 우려도 나온다. 또한 교섭창구를 단일화해 단체협상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점, 노조의 정치활동 및 쟁의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점 등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특히 올해는 4월 총선을 거쳐 21대 국회가 출범했다. 총선 교육 공약은 ▲국·공립대 무상등록금(정의당) ▲사학개혁(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반값등록금(더불어민주당)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대상에 대학원생 포함(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정의당) 등이 제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