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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소상공인 교통유발부담금 최대 70% 낮춘다

정부가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교통유발부담금을 대폭 완화한다. 국토교통부는 부담금 완화와 납부 편의 개선을 담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통시장 부담금은 기존 대형마트 수준에서 소매시장 기준으로 바뀌며, 도시 규모에 따라 약 40~70%까지 낮아진다. 중고차매매장 전시면적 부담금은 약 70% 줄어들고 4·5성급 관광호텔은 최대 40% 수준으로 경감한다. 납부 방식도 개선된다. 건물 소유권이 바뀌거나 부담금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소유 기간별 납부 신청은 10일에서 30일로, 분할납부 신청 기간은 5일에서 16일로 늘어난다. 납부기간도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된다. 추가 감면 혜택도 도입된다. 건물 주차정보를 정부 시스템에 실시간 제공하면 부담금의 10%를 줄일 수 있으며, 최초 시스템 설치비용도 부담금의 20% 범위 내에서 실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업무용 택시를 이용할 경우 최대 5% 추가 감면도 가능하다. 정채교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고물가와 유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관광업계에서 실질적인 비용 절감 효과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후속절차도 조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상반기 중 공포하고, 올해 10월 부과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다음달 1일부터 확인 가능하다. /성채리기자 cr56@metroseoul.co.kr

2026-03-31 16:26:08 성채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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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안정 위해 민간임대 활성화해야”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민간임대주택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공공 중심의 공급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민간 역할을 확대해 안정적인 공급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연구실장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 토론회'에서 "2024년 기준 임차 가구 중 등록임대 비중은 6%에 그친다"며 "등록임대주택을 확대하는 것이 주거 안정의 핵심 수단"이라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권영진·염태영·안태준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리츠협회가 공동 주관했다. 이번 토론회는 주택 수급 불균형과 지역 간 가격 격차 등 변화하는 주거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번째 발제에 나선 김덕례 주산연 주택연구실장은 민간임대주택 공급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김 실장은 "민간임대주택 재고를 지속적으로 확보해야 전·월세 시장 안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등록 민간임대주택 확대가 연간 약 0.3% 수준의 전세가격 안정 효과를 낸다는 실증 분석도 소개했다. 김 실장은 민간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과제로 ▲임대보증제도 개선 ▲유동성 지원 강화 ▲건설 기반 조성 등을 제시했다. 그는 "분양전환 임대주택은 임차인에게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고 사업자에게는 자금 회수 수단이 될 수 있는 만큼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 발제에 나선 김정섭 울산과학기술원 교수는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와 공공·민간 협력 구조 재정립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정비사업의 구조적 한계를 짚으며 "정비사업은 일반 택지개발보다 사업 기간이 길고, 조합 전문성 부족과 조합원 간 갈등, 공사비 상승에 따른 분담금 증가 등이 사업 지연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공급 구조에서 민간의 역할이 절대적이라는 점도 짚었다. 그는 "전체 주택 공급의 90% 이상이 민간에서 이뤄지고 있는 만큼 공공 중심 공급 확대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공공은 관리·지원 역할을 강화하고 민간은 정비사업과 일반사업에서 공급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역할을 나눠야 한다"고 말했다. 정책 대안으로는 '주택공급 촉진지역' 제도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현재 수요 억제를 위한 규제는 있지만 공급을 직접 촉진하는 제도는 부족하다"며 "공급이 부족한 지역을 지정해 일정 기간 규제를 완화하고 공급을 집중적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비사업 과정에서의 갈등 해소 방안으로 AI 기반 플랫폼 도입도 제안했다. 그는 "조합원과 시민들이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면 정보 비대칭을 줄이고 갈등 관리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공공기관과 협회가 공동으로 플랫폼을 구축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종합토론에서도 민간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동주 한국주택협회 상무는 공공기여 제도의 불확실성을 문제로 꼽았다. 그는 "지자체별로 기부채납 기준과 비율이 달라 사업성이 크게 좌우된다"며 "공공기여가 예측 가능하도록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수도권 중심의 사업 구조를 고려해 지방에는 별도의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며 "지방 미분양 문제 해결을 위한 세제·금융 지원도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김형범 대한주택건설협회 본부장은 임대보증금 보증제도의 부담을 지적했다. 그는 "보증기관의 주택가격 인정 기준이 강화되면서 기존보다 20~30% 낮은 가격이 적용되고, 사업자가 차액을 반환하거나 예치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해법으로 조기 분양전환을 제시했다. 그는 "임대인과 임차인 합의로 분양전환을 허용하면 임차인이 가격과 시기를 주도할 수 있어 갈등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회에서는 오피스텔 등 대체 주택에 대한 규제 완화와 민간임대 활성화를 통해 비아파트 공급 기반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성채리기자 cr56@metroseoul.co.kr

2026-03-31 16:24:05 성채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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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회장 "복합 위기 넘어 AI 전환으로 새로운 도약 나서야"

"복합 위기를 기회로 바꿔 새로운 도약에 나서겠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그룹 회장)은 31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에서 열린 제53회 상공의 날 기념식에서 "중동 리스크와 관세 불확실성 등 대외 환경이 녹록지 않지만 인공지능(AI) 전환이라는 파도에 다시 한번 올라탄다면 지금의 상황은 도전이 아니라 새로운 도약의 발판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회장은 지난해 우리 경제가 생산·소비·투자가 4년 만에 모두 증가하고 수출도 역대 최고를 기록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하면서도 중동 사태와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로 대외 불확실성이 다시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1974년 1차 오일쇼크를 거론하며 "당시에도 에너지 수급 차질과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선배 기업인들은 기술 혁신과 생산성 향상으로 이를 돌파했다"며 "그 실행력과 뚝심이 오늘의 한국 경제를 만든 토대가 됐다"고 말했다. 또 자본과 기술이 부족했던 시절 맨손으로 산업 기반을 일으켜 세계 6번째 수출 7000억달러를 달성했고 산업화와 정보화를 거치며 경제 체질을 빠르게 끌어올렸다고 돌아봤다. "반도체, 자동차, 조선, 방산, 문화콘텐츠까지 세계가 주목하는 산업 기반을 갖추고 있다"며 한국 경제의 저력을 부각했다. 정부의 전략산업 지원을 언급하며 민관이 함께 재도약에 나설 시점이라고도 했다. 최 회장은 "정부도 올해를 '경제 대도약의 원년'으로 선언하고 연구개발(R&D) 예산 확대와 국민성장펀드 조성 등 전략산업에 대한 과감한 지원에 나서고 있다"며 "이러한 정책적 뒷받침에 선배 상공인들이 항상 그래왔듯이 이제는 우리가 그 도전을 이어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한상공회의소의 역할 변화도 언급했다. 최 회장은 "기업의 성장이 일자리와 민생으로 이어지고 그 성과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도록 국민경제 전체의 목소리를 담는 경제단체로 거듭나겠다"며 "지역 균형 발전과 청년 일자리 창출, 기후위기 대응 등 국가적 과제에 대해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을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투명하게 소통하고 공익적 시각을 정책 활동의 기준으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기념식에서는 소재·부품·장비 국산화와 글로벌 공급망 확대, AI 기반 제조 혁신을 이끈 기업인들이 산업훈장의 영예를 안았다. 금탑산업훈장은 접착 소재 국산화를 이끈 이성호 유니테크 회장, 에너지 공급망 확충에 기여한 이종훈 인천도시가스 회장, 산업용 정밀 공구 시장을 개척한 윤혜섭 다인정공 회장이 수상했다. 은탑산업훈장은 AI 반도체 경쟁력을 강화한 송현종 SK하이닉스 사장과 자동차 부품 분야 글로벌 공급망 구축을 이끈 김재산 코리아에프티 대표가 받았으며 동탑산업훈장은 자동차 엔진 핵심 부품 국산화를 이끈 정병기 계양정밀 대표와 첨단 소재 국산화 및 친환경 기술 개발을 주도한 김종섭 에코프로에이치엔 대표에게 돌아갔다. 이 밖에도 산업포장 6명, 대통령 표창 17명 등 총 264명의 상공인과 근로자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강명수 대한상의 회원협력본부장은 "이번 기념식은 국가 경제를 일궈온 상공인들의 업적을 조명하고 미래 비전을 공유하는 자리였다"며 "정부와 기업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원관희기자 wkh@metroseoul.co.kr

2026-03-31 16:21:33 원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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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주총]HD현대,정기선 회장 첫 주총... 최대 실적 뒤로 하고 불확실성 대응 총력

HD현대가 역대 최대 실적에도 글로벌 불확실성 대응을 전면에 내세우며 사업 재편·주주환원을 병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HD현대는 31일 경기도 성남 글로벌R&D센터에서 제9기 정기 주주총회를 열었다. 회사는 지난해 매출 72조2594억원, 영업이익 6조996억원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그룹 시가총액은 100조원을 넘어섰고, 조선 부문에서는 세계 최초로 선박 5000척 인도를 달성했다. 권오갑 HD현대 명예회장은 이날 주총 인사말에서 "최근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극대화되고 있다"며 "각 사별 리스크 전담 조직 운영과 사업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해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조선과 에너지 등 주력 사업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각 사업의 전동화와 자동화를 적극 추진하고, 소형모듈원전(SMR) 등 신사업 육성에도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HD현대는 조선·에너지·건설기계 등 주력 사업을 중심으로 사업 재편과 기술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조선 부문에서는 HD현대중공업과 HD현대미포조선의 통합을 완료하고, 선별 수주와 공정 혁신을 통해 수익성을 개선했다. 아울러 글로벌 IT 기업과 협력해 디지털 트윈 기반 스마트 조선소 구축도 추진 중이다. 한미 조선 협력(MASGA)과 관련해서 회사는 미 해군 함정 유지·보수·정비(MRO) 사업과 기술 협력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미국 조선소와의 파트너십 확대도 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에너지 부문은 HD현대오일뱅크를 중심으로 사업 구조 전환과 원가 경쟁력 강화, 고부가 제품 확대를 통해 수익성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건설기계 부문은 HD현대건설기계와 HD현대인프라코어의 통합 법인 출범을 통해 사업 효율성과 시장 대응력을 높이고, 시너지 창출과 미래 경쟁력 확보에 나서고 있다. 주주환원 계획도 재확인했다. HD현대는 배당성향 70% 이상을 유지하는 중장기 정책에 따라 이번 주총에서 주당 1300원의 결산배당을 확정했다. 분기배당을 포함한 연간 배당금은 총 4000원이다. 이날 주총에서는 재무제표 승인, 정관 변경, 이사 및 감사위원 선임, 이사 보수 한도 승인 등 총 6개 안건이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조영철 부회장은 사내이사로, 장경준 전 삼일회계법인 고문은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로 각각 선임됐다. 주총에서는 해외 사업과 관련한 윤리 문제를 둘러싼 질의도 나왔다. 한 주주는 특정 지역에서의 건설장비 사용이 인권 문제와 연관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회사의 대응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관련 판매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현지 딜러 계약에 윤리·컴플라이언스 조항을 반영해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 명예회장은 이날 주총을 끝으로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난다. 그는 "이제 한 걸음 뒤에서 HD현대의 더 큰 성장과 새로운 도전을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2026-03-31 16:18:00 유혜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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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카드, ‘스타트래블 우리카드’ 나온다

우리카드가 내달 1일 스타벅스 리워드 별을 적립할 수 있는 '스타트래블 우리카드'를 출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스타트래블 우리카드는 전 세계 스타벅스 이용 금액에 대해 스타벅스 리워드 별을 제공한다. 국내 스타벅스에서는 누적 금액 2만원 당 별 1개를 적립할 수 있고, 해외에서는 스타벅스를 포함한 전체 가맹점에서 누적 금액 2만원 당 별 3개를 적립할 수 있다. 트래블월렛과의 제휴로 해외 서비스 수수료 0.3% 및 국제 브랜드 수수료 1.1%도 면제된다. 일상 혜택도 마련됐다. 여기어때, 놀(NOL)야놀자, 인터파크티켓, 예스(YES)24티켓, 교보문고, 올리브영, 다이소 등에서 결제 금액의 2%를 적립해 준다. 출시를 기념해 이벤트도 진행한다. 내달 말까지 해당 카드로 15만원 이상 이용하는 우리카드 신규 고객을 대상으로 15만원 상당의 스타벅스 리워드 별 250개를 제공한다. 또한 오는 5월 말까지 3만원 이상 이용한 모든 고객 대상으로 3만원 상당의 스타벅스 쿨링백을 증정한다. 해외에서 우리카드 트래블페이 또는 해외 스타벅스에서 2만원 이상 이용한 고객에게는 2만원 캐시백을 제공한다. 카드는 스타벅스의 인기 캐릭터 '베어리스타'를 활용해 총 3종으로 디자인됐다. 카드를 발급하면 선착순으로 베어리스타가 그려진 스티커팩도 함께 받을 수 있다. 상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전월 실적은 국내외를 합해 30만원이며, 연회비는 2만8000원이다. 우리카드 관계자는 "이달 25일부터 진행한 출시 사전 알림 이벤트에 약 10만 명의 고객이 참여할 정도로 관심이 뜨거웠다"며 "스타벅스, 트래블월렛과 삼자제휴로 스타벅스 특화 서비스뿐만 아니라 해외 이용 혜택까지 탑재한 스타트래블 우리카드를 이용해 보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안재선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2026-03-31 16:14:55 안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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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라이프, '2026 고객컨설턴트' 발대식

신한라이프는 지난 30일 서울 중구 소재 신한L타워에서 고객 중심의 금융서비스 강화를 위한 '2026 고객컨설턴트'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 신한라이프는 지난 2022년부터 소비자의 금융서비스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자 고객이 직접 참여하는 고객컨설턴트 제도를 운영해 왔다. ▲신상품 개발 ▲보험청약 과정 ▲보험금 청구 프로세스 ▲입출금 서비스 ▲시니어 맞춤형 상담 등 보험서비스 이용 과정 전반에 소비자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다. 이번 고객컨설턴트는 30대부터 5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생명보험 가입고객 남녀 10명으로 구성됐다. 또한 보다 폭넓은 고객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온라인 패널을 신설하고 올해 5월부터 신한라이프 고객 100여명을 선발해 지방 거점 고객의 참여도 확대한다. 신한라이프는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기조에 맞춰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 ▲금융상품 선택권 보장 ▲금융정보 접근성 강화 ▲금융거래 편의성 제고 ▲소비자 혜택제공 확대 등을 과제로 선정하고 고객과 함께 운영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앞으로 고객컨설턴트는 이달부터 10개월간 체험·조사 기반 활동과제 등을 수행한다. 온라인 패널은 5월부터 8개월간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을 통한 대 고객 설문·제안 참여로 상품과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의 불편 사항을 발굴하고 개선 아이디어를 제안할 예정이다. 신한라이프 관계자는 "고객 참여 제도를 통해 고객과의 접점을 넓히고 보다 실질적인 의견을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는 한편 지속적인 고객 소통을 통해 서비스 품질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6-03-31 16:14:22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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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14.5조 규모 자사주 소각…주주가치 제고 본격

삼성전자가 약 14조5000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소각하며 주주환원 정책 이행에 나섰다. 지난해 취득한 자기주식을 예정대로 소각하면서 주주가치 제고 의지를 재확인했다. 3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보통주 7335만9314주와 우선주 1360만3461주를 소각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소각 예정 금액은 총 14조5800억원 규모다. 소각 예정일은 오는 4월 2일이다. 이번 소각은 지난해 회사가 매입한 자기주식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자사주 소각은 발행주식 수를 줄여 주당순이익(EPS)과 주당가치 상승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대표적인 주주환원 정책으로 꼽힌다. 삼성전자는 앞서 지난해 11월 대규모 자사주 매입 및 소각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회사는 1년간 총 10조원 규모의 자사주를 분할 매입하고, 이 가운데 일부를 순차적으로 소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조치는 해당 계획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것으로 해석된다. 회사는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방식으로 자본금 감소 없이 발행주식 수만 줄어들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기존 주주들의 상대적 지분가치가 높아지는 효과가 기대된다. 업계는 이번 자사주 소각이 최근 반도체 업황 회복 기대감과 맞물려 주주친화 정책 강화 신호로 해석하고 있다. 특히 고대역폭메모리(HBM)를 중심으로 실적 개선 기대가 이어지는 가운데 주주환원 실행이 투자심리 개선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6-03-31 16:13:20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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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은행, NH특화 기술금융 공급액 5000억 넘어

NH농협은행은 2026년도 'NH특화 기술금융' 공급액이 5000억원을 돌파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전체 기술금융 공급액의 38.5%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NH특화 기술금융은 NH농협은행의 전문 분야인 농식품 관련 162개 업종을 대상으로 한 기술금융 지원을 의미한다. 특히 비수도권 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NH특화 기술금융 신규 지원 비중은 77.8%에 달한다. NH농협은행은 지방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생산적 금융 공급 확대를 선도하고 있다. NH농협은행은 중소기업의 성장과 혁신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지난 2025년 기준 기술금융 잔액은 전년 대비 6.0% 증가한 21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NH특화 기술금융 잔액은 8조6000억원으로 이 중 6조7000억원이 비수도권에 공급돼 지역 중심 금융 지원 구조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또한 기술금융 전용 상품'NH기술평가우수기업대출'은 출시 9개월 만에 잔액 1조원을 돌파한 데 이어, 이후 7개월 만에 2조원을 넘어서는 등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NH농협은행은 앞으로 첨단·벤처·혁신기업을 대상으로 시설자금 중심의 기술금융 지원을 확대해 중소기업의 생산 기반 확충과 기술사업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 농축산 기업까지 아우르는 NH특화기술금융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전국 각지에 활력을 불어넣는 생산적 금융 공급자로서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6-03-31 16:12:48 김주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