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박함윗 국토교통부 청년보좌역 "'찾아가는 청년 주거상담소' 같은 '순환형 행정' 이어지길"
잘 다니던 대기업을 그만두고 전(前) 정부가 야심차게 시도한 청년보좌역에 지원해 '주거 정책 알림이'를 자처한 청년, 박함윗(33) 국토교통부 청년보좌역을 만났다. 공공 영역에서 일해보고 싶다는 일념으로 국토교통부 2기 청년보좌역에 지원해 가장 애정을 쏟은 사업은 바로 '찾아가는 청년 주거상담소'였다. 박 보좌역은 결혼한 지 한 달 된 따끈따끈한 새 신랑, 결혼을 준비하면서 정부의 주거 정책이 현장과 가깝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찾아가는 청년 주거상담소'는 실수요자의 눈높이에서 정확한 정보를 알기 쉽게 정리해 현장과 정책의 거리를 좁히는 데 주안점을 뒀다. 박 보좌역은 "'찾아가는 청년 주거상담소'는 정책이 청년에게 직접 다가가는 구조를 만들기 위한 시도였다. 국토교통부 청년정책총괄팀을 지낸 박준우 주무관님과 함께 '정책이 먼저 찾아가자'라는 생각으로 직접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부처 예산을 끌어오고, 상사를 설득하고, 강사를 섭외하는 등 다양한 업무가 그의 손을 거쳤다. 박 보좌역은 "처음엔 자립준비청년 온라인 교육에서 출발했는데, '처음 알게 된 제도가 많았다', '정부가 직접 알려주니 신뢰가 생겼다'는 반응을 계기로 전국 확산을 결심했다"며 "2024년 8월 첫 상담소를 열고 군 부대·대학·정부부처·청년센터 등으로 확장하며 서울·부산·대구 등 전국 각지에서 월 1~2회 순회 상담을 이어갔고, 언론에도 100건 이상 보도되는 등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고 소개했다. 상담소를 모 군 부대에 꾸렸을 때 부대 대대장이 "정말 필요한 사업이다. 장병들에게도 좋고 갓 임관한 하사나 소위 같은 간부들도 미리 자신의 주거를 준비하도록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는 후문이다. 박 보좌역은 누구나 상담소를 찾으면 계약, 공공주택, 대출상품, 청약까지 주거 정책의 전반을 이해할 수 있도록 사업을 설계했다. 그는 "상담소는 부동산 계약(민간 전문가), 공공주택(LH), 대출상품(HUG), 청약(부동산원) 등 청년 주거 전 과정을 아우르는 실무형 프로그램으로 구성됐고, 이후 질의응답과 개별상담을 병행했다"며 "현장에서 청년들이 구체적 해법을 찾는 모습을 보며, 행정이 문서가 아닌 사람의 얼굴을 보는 일임을 실감했다"고 떠올렸다. 박 보좌역은 주거상담소 사업을 '순환형 행정'의 대표 사례라고 설명했다. 정책 설계자가 사무실에서 벗어나 현장에서 정책을 배우고, 현장에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정책을 완성하는 효능감도 느낄 수 있었다고 한다. 인생을 설계하고 준비해야하는 '황금기'인 청년 시기, 박 보좌역은 청년정책은 '무엇을 지원할까'보다 '어떤 경로를 함께 만들까'를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보좌역은 "지원 중심이 아닌 '경로를 설계하는 행정'으로 바뀌어야 한다. 찾아가는 청년주거상담소의 사례처럼 정책의 출발점은 데이터보다 현장중심이여야 한다"면서 "청년은 정책의 대상이 아니라 설계자이자 실행자이며, 행정은 답을 제시하는 기관이 아니라 청년과 함께 해답을 찾아가는 파트너여야 한다. 청년이 참여할수록 정책은 현실을 배우고, 행정이 배울수록 정책은 지속성을 얻는다. 함께 배우는 행정, 그것이 제가 생각하는 청년정책의 방향"이라고 힘줘 말했다. 이제 찾아가는 주거 상담소의 '주거 정책 알림이' 역할은 다른이가 담당하게되었지만, 이제 광야로 나가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방법을 찾겠다는 박 보좌역은 "청년정책은 '존재하지만 연결되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많은 것이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부처별로 보면 참 괜찮은 정책들이 많다. 그런데 정작 청년 삶 속에서는 정책들이 서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부처 간 칸막이 행정이 여전히 견고하게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또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사업이 쏟아져 나오고, 그 과정에서 기존 사업들은 제대로 된 평가 없이 사라지는 경우가 많다"면서 "꾸준함보다는 '새로움'이 강조되다 보니, 좋은 사업이 자리 잡기도 전에 중단되는 일이 반복되는 점이 아쉽다"고 부연했다. 박 보좌역은 "그러나 그 실패 속에도 행정이 배워야 할 '현장의 언어'가 있다. 정책은 완벽할 수 없지만, 피드백이 다음 설계로 이어질 때 행정은 성장한다"며 "지금의 청년정책 역시 완벽하지는 않지만, 시행착오를 기록하고 학습하는 과정이 다음 세대 행정의 자산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