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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 과거 상승기와 유사…빚에 허덕이는 가계 5%→12%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상승하는 상황이 과거 주택가격이 상승했던 2001년, 2005년, 2015년, 2021년과 닮았다는 분석이 나왔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높은 수준으로 상승하고 있어 소비를 제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은행이 12일 발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서울 명목 주택가격은 2021년 상승기 가격의 90%를 회복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전국의 아파트 가격은 전고점 대비 88%를 회복했고, 서울은 92% 회복했다. 서울 중 서초구와 성동구는 각각 101%, 100%로 전고점을 상회하는 수준이다. 박종우 한은 부총재보는 "주택가격이 오르면서 소득, 사용가치와의 괴리폭이 확대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높은 수준을 이어갈 가능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실제로 주택시장 위험지수를 살펴보면 서울은 올해 1분기 0.62에서 2분기 0.93으로 올랐다. 7월 기준 위험지수는 1.11이다. 주택시장 위험지수는 주택가격과 소득, 사용가치의 괴리폭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로 ▲-0.5에서 0.5미만 중립 ▲0.5~1.5미만 고평가 ▲1.5~2.5미만 과열위험을 의미한다. 사실상 2019년 3분기(0.49) 이후부터 서울지역의 집값은 고평가돼 있었지만 최근들어 심화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 집 값 상승, 기존 상승기 사이클 유사 이날 한은은 주택거래에 따른 가계부채 비중이 당분간 높은 수준을 이어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지난 1분기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2.1%로 OECD 31개국 중 4번째로 높다. 다만 가계대출은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증가했다. 가계대출은 ▲4월 5조원 ▲5월 6조원 ▲6월 5조9000억원 ▲7월 5조4000억원 ▲8월 9조3000억원 늘었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더 확대될 수 있다는 의미다. 한은은 또 이 같은 상황이 ▲2001~2003년 ▲2005~2008년 ▲2015~2018년 ▲2020~2021년 주택가격 상승시기와 비슷하다고 분석했다. 부동산 회복 기대감에 주택거래량이 증가하면서 가계부채가 늘고, 이로 인해 집값이 상승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박 부총재보는 "기존에도 주택건설이 감소하는 등 공급부족 우려가 제기되고, 대출금리가 낮아지면서 주택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했다"며 "서울 등의 신축아파트 공급부족 우려가 커지고 금리인하 기대감에 대출금리가 하락하는 최근상황이 기존과 유사하다"고 말했다. ◆ 빚 갚느라 지갑 닫는 가계 5.1%→12.2% 다만 늘어난 가계부채는 상환부담으로 이어져 소비를 제약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 소비를 제약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임계치는 47% 수준이다. 우리나라에서 임계치보다 높은 가계의 비중은 2013년 5.1%에서 2023년 12.2%로 늘었다. 박 부총재보는 "가계부채비율이 80%를 상회한 2010년 이후에는 소비가 급격히 감소했다"며 "높은 가계부채비율은 소비를 제약하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금리인하 시기는 집값보다 '가계대출' 둔화세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박 부총재보는 "지난달 금리 결정 당시, 주택거래와 가격이 급등하고, 가계부채가 8조원 이상으로 오를 것을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금리를 동결할 수밖에 없었다"며 "이후 정부가 가계부채를 잡기 위해 여러 정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요를 제한한다는 측면에서 (집값상승)이 장기간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은은 이날 보고서를 통해 금리인하 시기와 속도를 결정하는데 경제성장 흐름과 금융안정측면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한은은 경제성장 흐름의 주요 문제로 거론되는 내수(소비·투자)는 기업실적이 개선되며 하반기 회복이 빨라질 것으로 전망했다. 집값의 경우 가계부채 증가세가 잡히면 서서히 둔화될 수 있기 때문에 가계부채 둔화세에 따라 금리인하 시기가 결정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은 관계자는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그리고 거시건전성 규제와의 적절한 정책조합(policy mix)이 어느 때보다 긴요한 시점"이라며 "정책 변수들 간의 상충관계를 면밀히 점검하면서 기준금리 인하 시기 등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09-12 14:24:07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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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동행축제, 초반 보름 매출 3000억 '훌쩍'

중기부, 지난달 28~이달 10일 직접매출 분석…3290억 기록 9월 동행축제(8월28일~9월28일) 초반 보름간 직접매출이 3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10일까지 14일 간 온·오프라인 채널 등을 통해 발생한 동행축제 직접매출이 3290억원을 기록했다고 12일 밝혔다. 온라인기획전, TV홈쇼핑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한 매출이 3116억원, 지역행사 판매전 등 오프라인 매출이 174억원을 각각 기록했다. 온누리상품권은 1조344억원의 판매고를 올리며 매출을 간접적으로 도왔다. 특히 배 선물세트 제품은 G마켓 라이브커머스 방송프로그램을 통해 단시간 1억4000만원의 매출을 달성했다. 감자탕은 11번가 동행축제 기획전을 등에 업고 이틀(9~10일) 만에 1억1000만원의 판매실적을 올렸다. 5월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진행하고 있는 9월 동행축제는 추석을 맞아 다채로운 지역행사와 제품 기획전 등을 선보이고 있다. 중기부 원영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9월 말까지 살거리·볼거리가 풍성한 지역행사와 온라인 기획전들이 계속 열릴 예정"이라며 "마지막까지 중소·소상공인 제품들이 많이 판매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4-09-12 14:21:34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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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집값 25주 연속↑...매수심리 소폭 상승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25주 연속 올랐다. 매매수급지수도 소폭 상승했다. 12일 한국부동산원의 '주간아파트동향'에 따르면 9월 둘째 주(9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23% 상승했다. 지난해 11월 27일 17주 만에 상승 전환한 이후 25주 연속 올랐다. 권역별로는 강북권에서 성동구(0.43%→0.41%)가 금호·하왕십리동 선호단지, 광진구(0.32%→0.34%)는 광장·자양동 주요단지, 마포구(0.30%→0.29%)는 아현·염리동, 동대문구(0.18%→0.22%)는 용두·이문동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권에서 송파구(0.31%→0.35%)는 신천·잠실동 대단지, 서초구(0.41%→0.44%)가 반포·서초동 준신축, 강남구(0.30%→0.31%)는 개포·대치동 주요단지, 영등포구(0.20%→0.25%)는 신길·당산동 중소형 규모 위주로 상승세가 지속됐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성동구 하왕십리동에 위치한 '센트라스'는 8월 전용면적 84㎡가 18억5000만원에 거래됐다. 지난 7월 매매가격(17억원) 대비 1억5000만원 상승했다. 송파구 신천동에 위치한 '파크리오'의 경우 지난달 전용면적 59㎡가 20억3000만원에 거래되면서, 2개월 만에 2억5000만원 올랐다. 서울 지역의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상승했다. 9월 둘째 주(9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103.5로 전주(103.2)보다 0.3포인트 올랐다. 3주 연속 하락세였으나 이번주부터 다시 소폭 상승세를 보였다. 매매수급지수는 한국부동산원이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설문해 수요와 공급 비중(0~200)을 지수화한 수치다. 100을 기준으로 0에 가까울수록 집을 팔려는 사람이, 200에 가까울수록 사려는 사람이 많은 것을 의미한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최근 대출환경의 변화와 가격 급등 피로감으로 인해 매물 소진속도 둔화되고 있다"며 "다만 일부 재건축 단지와 지역내 신축 선호단지 중심으로 신고가 계약 체결되며 전체 상승폭은 소폭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전지원기자 jjw13@metroseoul.co.kr

2024-09-12 14:18:32 전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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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채무 조정 신청액 급증…지원 대상 확대 주효?

정부의 소상공인 채무 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의 신청액이 빠르게 늘고 있다. 당초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출범했던 새출발기금의 지원대상이 전체 사업자로 확대되면서, 소상공인의 조정 신청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12일 캠코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새출발기금 채무 조정 신청액이 13조3600억원을 기록해 지난 1월 말 대비 5조4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동안 기록한 3조100억원 대비 80%가량 늘어난 규모다. '새출발기금'은 경영 어려움으로 부실 및 폐업이 발생한 사업자에게 원금조정 또는 이자 감면을 제공하는 정부의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채무 조정 프로그램이다. 새출발기금은 출범 당시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부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에 한해 채무 조정을 제공했지만, 고금리 기조와 불황 장기화에 자영업자의 연체 및 폐업이 빠르게 늘면서 지난 2월부터는 지원 요건에서 코로나19 피해 여부를 제외했다. 이에 따라 경영환경이 악화한 자영업자들의 신청이 몰리고 있다. 캠코 관계자는 "지난 2월부터 신청 자격 기준 완화에 따라 새출발기금 신청 대상자가 확대됐고, 신규 조정 신청이 늘고 있다"라며 "고금리 및 불황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가 많은 만큼, 신청 요건에서 코로나19 피해요건을 제외한 것이 신청자 증가에 주효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실제 안도걸 의원실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자영업자 폐업률은 10.8%로, 전년 대비 0.9%포인트(p) 증가했다. 자영업자 연체율도 지난 5월 말 기준 0.61%를 기록해, 9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금융당국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새출발기금의 지원 대상을 한 차례 더 확대한다. 지난 10일 금융위원회는 9월 말 시행 예정이었던 '새출발기금 확대 방안'을 12일부터 조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새출발기금의 지원대상을 '2023년 11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사업자'에서 '2024년 6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사업자'로 확대하고, 조정 신청 기간도 오는 2026년 말까지 연장하는 방안이다. 이에 따라 기금 규모도 기존의 30조원에서 10조원 이상 증액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기존채무 상환 과정에서 발생한 대환대출이 신규대출로 포함되지 않도록 대출 평가 기준을 개선하며, 총대출 규모의 30% 이하인 소액 신규대출에 대해서는 채무 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앞서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던 일부 정책금융상품도 채무 조정 대상으로 포함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새출발기금 신청 시 채무 조정 약정 체결 전이라도 추심이 중단되는 만큼 (새출발기금 신규 신청 채무자가) 추심 걱정 없는 편안한 한가위를 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4-09-12 14:16:25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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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금융민원 지난해보다 16%↑…'H지수 ELS 사태' 영향

올해 상반기 접수된 금융민원이 작년보다 1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와 관련한 민원이 크게 늘었다. 금융감독원은 12일 '2024년 상반기 금융민원 동향'을 공개했다. 올해 상반기 전체 금융민원 접수 건수는 총 5만6275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7769건) 증가했다. 업권별로는 은행, 손해보험, 중소서민 권역의 민원이 늘었고, 생명보험과 금융투자 부문은 감소했다. 가장 많이 증가한 민원 분야는 은행 민원 1만408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65.9%(5594건) 늘었다. 홍콩 H지수 ELS 사태 영향으로 펀드 관련 민원이 작년 74건에서 올해 3918건으로 증가했으며, 신탁 민원이 56건에서 2312건으로 대폭 늘었다. 보이스피싱 관련 민원도 같은 기간 730건에서 914건으로, 예·적금 관련 민원도 776건에서 792건으로 소폭 증가했다. 여신 관련 민원유형은 감소했다. 반대로 금융투자 민원은 4105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3.7%(156건) 감소했다. 증권사, 투자자문사에 대한 민원은 줄었지만 부동산 신탁사, 자산운용사의 민원은 늘었다. 증권사 민원은 2764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8%(79건) 감소했다. 내부통제·전산장애 관련 민원유형이 크게 줄었지만 주식매매, 파생상품 매매 관련 민원유형은 증가했다. 투자자문사 민원도 698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9%(219건) 줄었다. 보험권역에서는 손해보험 민원이 1만 9668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 대비 10.1% 증가했다. 손해보험 권역에서는 보험금 산정 및 지급은 1622건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17.5% 증가했다. 보험 계약의 성립 및 해지는 30.0%, 신의료기술 치료 후 실손보험금 부지급 등과 관련한 분쟁민원이 전년에 비해 31.6% 증가했다. 생명보험 민원은 6586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8.1%(582건) 감소했다. 보험모집(12.5%), 보험금 산정 및 지급(15.0%) 등의 민원유형이 감소했다. 유형별 비중의 경우 보험모집(42.0%), 보험금 산정 및 지급(19.0%), 면부책 결정(14.3%), 계약의 성립 및 해지(7.7%) 등 순이었다. 손해보험 민원은 1만9668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1%(1802건) 증가했다. 보험금 산정 및 지급(17.5%), 계약의 성립·해지(30%) 등의 민원유형이 증가했고 면부책 결정(12.5%) 등의 민원유형이 감소했다. 유형별 비중의 경우 보험금 산정 및 지급(55.3%), 면부책 결정(8.9%), 계약의 성립 및 해지(8.7%), 보험모집(4.2%) 등 순이었다. 신용카드사와 신용정보회사, 대부업자, 상호금융 등을 포함한 중소서민 권역에서는 민원이 1만1836건으로 작년 대비 10.4%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금융민원 처리건수는 총 4만9941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1039건) 증가했다. 전체 민원에 대한 평균 처리기간은 35.3일로 전년 동기보다 13.6일 대폭 감소했다. 민원 수용률은 37.2%로 전년 동기(34.9%)와 비교해 2.3%포인트 늘었다. 금감원 측은 "신속한 분쟁처리와 함께 소비자 피해구제 노력을 지속하겠다"며 "실손보험 관련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4-09-12 14:15:23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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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울3,4호기 건설 착수 … 신청 8년 만에 건설허가

신한울3,4호기가 건설허가 신청 8년 만에 허가를 받고 본격 공사를 시작한다. 한국수력원자력은 12일 신한울3,4호기 건설허가를 취득하고, 13일 본관 기초 굴착과 함께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한수원은 공사 시작에 앞서 13일 신한울3,4호기 건설부지에서 관계사 임직원들과 함께 안전다짐 결의대회를 갖고, 명품원전 건설,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해 힘쓸 것을 다짐할 예정이다. 한수원은 지난 2016년 신한울3,4호기 건설허가를 신청했으나 2017년 건설 중단이 결정되며 사업을 중단했었다. 이후 2022년 7월 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에서 사업 재개가 결정됐고,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돼 지난해 6월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실시계획승인을 받았다. 신한울3,4호기는 국내에 7,8번째로 건설되는 140만kW(킬로와트)급 신형원전(APR1400) 노형이다. 지난해 3월 주기기 계약을 체결하며 국내 원전 생태계 재도약의 상징이 된 신한울3,4호기는 주설비공사 계약과 보조기기 발주를 통해 원전 생태계 정상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더불어 본격적인 공사 착수로, 울진 지역 경제에도 버팀목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일경 한수원 건설사업본부장은 "원전 생태계 복원의 상징으로 불리는 신한울3,4호기가 이번에 건설허가를 받은만큼 책임감을 갖고 최고의 안전성을 갖춘 원전으로 건설하겠다"고 말했다.

2024-09-12 14:15:21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