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금감원 Q&A] "합의금 보상 어렵다고?"…'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 유의

Q. 운전자보험 주요 선택상품인 '교통사고처리지원금특약'과 관련해서 어떤 부분에 유의해야 하나요? A. 첫 번째로는 형사절차 종결 후 합의를 했다면 보상받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교통사고처리지원금특약'은 교통사고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거나 상해를 입힌 경우, 피해자와의 형사합의로 발생할 수 있는 피보험자의 경제적 손실을 대비하는 보험입니다. 단, 교통사고에 따른 형사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형사처벌 경감을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합의금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에서 피해자의 진단상 치료기간이 일정기간(통상 6주)에 미치지 않는 경우에도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중대법규위반이 없는 일반교통사고에서 피해자가 중상해 등을 입지 않은 경우,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반교통사고는 중대법규위반 사고와는 다르게 사망 혹은 중상해 등 피해자에게 약관에 기재된 피래를 입힌 경우에만 보상되니 합의 전에 보험금 지급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은 실손형 보험으로서 약관 보상한도 금액 내에서 실제로 지급하거나 지급하기로 약정한 형사합의금을 실손 보상합니다.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보험금 청구 시,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제출되었고 합의금액이 명시된 형사합의서, 사고 및 피해 증명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합의금액이 명시돼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합의금을 보상받기 어렵습니다.

2024-09-08 12:12:42 허정윤 기자

남양유업, 아이스크림·커피 브랜드 '백미당' 현대百 중동점 오픈

남양유업은 현대백화점 중동점에 아이스크림·커피 브랜드 '백미당'을 신규 오픈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오픈한 '백미당 현대백화점 중동점'은 백화점 내에서 유동 고객이 가장 많은 '유플렉스' 구역에 위치했다. 영화관과 패션 브랜드 등 접객력이 우수한 점포들 사이에 입점해 향후 인접 브랜드와 연계한 다채로운 마케팅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 백미당 매장과 달리 새로운 인테리어로 기존과 다른 분위기를 연출했다. 해당 인테리어는 차후 다른 매장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남양유업이 2014년 론칭한 백미당은 청정 농가에서 생산한 유기농 우유를 사용, 담백한 풍미가 진하게 느껴지는 아이스크림과 라떼를 시그니처 메뉴로 제공한다. 또한 수박, 멜론, 홍시, 딸기 등 제철 식재료를 사용한 계절 메뉴를 개발해 다채로운 디저트도 선보인다. 남양유업은 신규 매장 오픈을 기념해 이벤트를 진행한다. 백미당 현대백화점 중동점에서 제품을 구매한 고객 전원을 대상으로 백미당 키링을 증정한다. 또한 소프트 아이스크림을 구매한 고객에게는 추석 명절을 맞이해 수제 약과를 추가로 제공한다. 이와 함께 30일까지 '매장 방문 인증샷 SNS' 이벤트를 병행한다. 백미당 현대백화점 중동점 방문 인증샷을 SNS에 업로드한 방문객에게 추첨을 통해 백미당 모바일 교환권을 경품으로 제공한다. 자세한 이벤트 내용은 백미당 공식 인스타그램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앞으로도 신규 매장 오픈과 함께 다양한 메뉴와 프로모션을 선보이는 등 고객 소통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남양유업은 60년 오너 체제를 끝내고 지난 1월 말 최대주주가 한앤컴퍼니로 변경됐다. 우유(맛있는우유GT), 분유(아이엠마더), 발효유(불가리스), 가공유(초코에몽), 차(17차), 단백질(테이크핏) 등을 주력 제품으로 시장 내에서 선도적인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대리점과의 상생 노력을 통해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 주관 '대리점 동행기업'에 선정됐으며, 뇌전증 및 선천성 대사질환 환아를 위한 특수분유 생산 보급 활동을 이어오는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신원선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2024-09-08 12:02:08 신원선 기자

'사업장 쪼개기'로 노동법 회피… 4년간 40억원 체불기업 대표 일가는 '돈잔치'

5인 이상 사업장인 한 가스충전소는 일명 '사업장 쪼개기'를 통해 노동법 적용을 회피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근로자 100명 규모 한 제조업체는 사업이 어렵다며 직원 상여금은 체불하면서도, 대표이사와 그 가족에겐 고액의 급여를 지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8일 부산과 충남 소재 두 기업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이 같은 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특별근로감독 결과에 따르면, 직원 30여명을 고용해 부산 지역 여러 가스충전소를 운영해 온 A 업체는 2016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정상 운영하던 중, 충전소 직원을 대상으로 2018년부터 근로계약을 다시 맺는 방식인 일명 '사업장 쪼개기'를 통해 노동법 적용을 의도적으로 회피해왔다. A 업체는 근로계약서상 '4인 이하(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에 따른다'는 조항을 신설하고, 근로자에게는 연차미사용수당, 연장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고지했다. 해당 지방노동관서는 5인 이상으로 운영하던 다른 충전소의 경우도 연차유급휴가수당 등을 의도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등 총 53명에 대해 1억8200만원의 체불임금을 포함, 10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 이에 대해 즉시 범죄인지와 과태료 1650만원을 부과했다. A 업체의 이같은 불법 행위는 최근 지방노동관서에 연장근로수당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다는 사건이 지속 제기됨에 따라 이번에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면서 드러났다. 근로자 100여 명이 종사하는 충남 소재 B 제조업체의 경우 경영이 어렵다면서 직원들에게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으면서도, 대표이사 본인과 가족에겐 고액의 급여를 줬다. B 업체 역시 2021년부터 현재까지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제보에 따라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게 됐다. 특별근로감독 결과, B 업체는 2021년 6월부터 현재까지 경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4년간 최저임금 수준의 기본급만 지급하고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아 6억원의 체불이 확인됐다. B 업체는 이번 특별근로감독 착수 이전에도 사건제기, 근로감독 등을 통해 총 34억원의 체불이 지속돼 이미 사법처리를 받은 바 있다. 지방노동관서는 현재까지 B 업체가 근로자 124명 대상 40억원의 체불을 지속하고 있고 청산 의지도 없어 해당 사업주를 즉시 범죄인지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B 업체는 임금체불 기간 중 매월 약 11억원의 고정 매출과 연간 10억원 수준의 영업이익을 꾸준히 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근로자 상여금은 지속 체불하면서, 대표이사 본인은 2023년 상여금 2000만원을 수령했고, 대표이사 동생은 회사 감사로 등재해 고액의 기본급을 지급하고 있었다. 김문수 장관은 "체불 규모와 상관없이 고의적으로 법 위반을 회피하거나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기업은 그에 합당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고의·상습 체부리업에 대한 무관용 사법처리 원칙을 확립하고 추석 명절을 앞두고 체불로 힘들어하는 근로자들의 걱정을 한 분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9-08 12:00:36 한용수 기자

"층간소음 1건 접수되었습니다"…추석기간 공공기관·지인 악용 '스미싱'주의보

정부가 추석연휴를 앞두고 공공기관이나 지인 등을 사칭해 대금을 대금을 갈취하는 문자사기(스미싱) 주의를 당부했다. 스미싱은 문자에 악성 앱 인터넷주소(URL)을 넣어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하거나 전화를 통해 금융정보·개인정보를 탈취하는 수법이다. 8일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이 공개한 주요 사례를 보면 '층간소음행위 1건 신고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오늘 별세하였기에 삼가알려드립니다' 등 내용과 함께 인터넷주소를 첨부하는 식이었다. 공공기관이나 지인의 메시지를 거절하기 어려운 만큼 이를 악용한 사기가 늘어났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최근 3년간 스미싱 피해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유형은 총 116만여건(71%)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고, 청첩장, 부고장 등 지인 사칭 유형은 27만건(17%)에 달했다. 추석명절 주로 사용하던 택배유형은 2022년 그해 19만건으로 절반이상을 차지했지만, 올해는 7000건에 불과했다. 정부는 스미싱 피해를 막기위해서는 출처를 알수없는 앱은 함부로 설치되지 않도록 스마트폰 보안 설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드로이드폰일 경우 스마트폰 설정 앱→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메뉴→보안 위험 자동 차단을 클릭해 보안을 강화해야 한다. 이미 악성 앱 설치 등으로 금융정보 유출이 의심되는 경우 본인이 거래하는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콜센터에 전화해 본인 계좌에 대해 일괄 지급 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또 보이스피싱을 통해 피해금을 계좌로 송금한 경우에는 경찰청에 피해사실을 신고하고, 돈을 옮기지 못하도록 즉시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한다. 정부 관계자는 "추석 연휴기간 동안 문자사기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24시간 탐지체계를 운영하겠다"며 "피싱 사이트, 악성 앱 유포지 등에 대한 긴급 차단조치를 지원해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09-08 12:00:33 나유리 기자

중기중앙회, 中企협동조합 공동사업지원 컨설턴트 모집

24명 안팎 모집…2년간 공동사업기획등 수행 중소기업중앙회가 이달 20일까지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SOS지원단' 컨설턴트를 새로 모집한다. 8일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공동사업SOS지원단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 개발 및 활성화를 위해 협동조합 전문가가 조합에 직접 방문해 공동사업 분야 전반에 대해 지도하는 컨설팅 조직이다. 모집 규모는 24명 안팎이며 ▲중소기업협동조합 재직경험자 ▲세무사·회계사·변호사 등 자격증 보유자 ▲관련 석·박사 학위 취득자 등 응시자격을 갖춘 사람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공동사업SOS지원단 컨설턴트로 위촉되면 2025년부터 2년간 ▲공동사업 기획 ▲공동R&D ▲공동마케팅 ▲정책자금 등의 분야에서 컨설팅을 수행하게 된다. 중기중앙회 조진형 협동조합본부장은 "공동사업SOS지원단을 통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다양한 공동사업을 발굴하고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모집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중기중앙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4-09-08 12:00:31 김승호 기자

폴리텍대, ‘유턴 입학생’ 23.3%...신입생 평균 연령 23.7세

대학을 졸업했거나, 다니던 중에 그만두고 기술을 배우기 위해 한국폴리텍대학으로 재입학하는 '유턴 입학생'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폴리텍대학에 따르면 2년제 학위과정의 유턴 입학생 비율이 지속해서 상승하는 추세다. 지난 2021년 16.8%, 2022년 18.3%를 기록한 유턴 입학생의 비율은 지난해(20.3%) 20%를 넘어선 뒤, 올해 23.3%까지 치솟았다. 유턴 입학생 비율이 상승함에 따라 신입생 평균 연령도 높아지는 추세다. 2년제 학위과정 신입생 평균 연령은 2021년(22세)부터 2022년(22.7세), 2023년(22.8세)까지 꾸준히 증가해 올해 23.7세 올랐다. 대학 입학 연령(18세)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다. 폴리텍대학은 취업 문제가 대학 졸업·수료자와 중퇴자의 유턴 원인으로 보고 있다. 기업의 수시·경력 채용 확대, 채용 시 직무역량 중시 경향 등에 따라 청년들이 실무능력을 쌓을 수 있는 직업교육으로 눈을 돌린다는 것. 이철수 폴리텍대학 이사장은 "미래 유망 분야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현장성 높은 교육으로 직무역량을 향상시켜 청년들이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구조와 채용 환경 속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폴리텍대학은 오는 9일부터 2025학년도 2년제 학위과정 신입생을 모집한다. 28개 캠퍼스 170개 학과에서 총 6085명의 신입생을 선발한다. 올해 2년제 학위과정에는 반도체 분야 9개 학과와 기존 산업에 인공지능(AI) 기술 또는 탄소 저감 기술을 융합한 학과가 각각 5개씩 신설된다. 특히, 반도체 분야는 25개 학과에서 770명을 선발한다. 이는 전년 대비 125명 늘어난 규모이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9-08 12:00:28 김대환 기자

환경부, 카타르·오만서 '민관원팀 녹색산업 수주지원단' 파견

환경부는 오는 13일까지 카타르와 오만 현지에 민관원팀 녹색산업 수주지원단을 파견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수주지원단 파견은 우리나라 기업의 중동지역 진출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이뤄졌다. 재생에너지·그린수소 등 탄소중립 분야, 하수처리·해수담수화 등 수처리 분야의 국내 우수기업과 함께 카타르와 오만 정부 및 주요 발주처에 녹색기술 및 산업을 소개하고 정부 간 협력 강화가 목표다. 민관원팀 녹색산업 수주지원단은 환경부 외에도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물산업협의회, 글로벌세아, 두산에너빌리티, 삼성물산, 지에스건설 등 민간이 함께 공동으로 팀을 구성해 중동 녹색산업 시장 개척에 나선다. 수주지원단은 카타르 환경기후변화부, 자치행정부, 수전력청 등 정부 주요 관계자를 만나 양국의 탄소중립과 녹색전환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녹색산업 기술설명회도 개최해 카타르에 적용될 수 있는 녹색기술을 소개하고, 기업별로 해외 구매처(바이어)와 수출 상담회를 갖는다. 이후 오만 무스카트로 이동해 오만 에너지광물부, 농수산수자원부, 수소개발공사(Hydrom) 등 정부 주요 관계자를 만나 국내기업의 현지 진출방안을 협의한다. ▲그린수소 ▲정보통신기술(ICT) 수자원 관리 ▲담수화 기술 등 구체적인 녹색기술을 소개할 예정이며, 국내기업이 수주한 해수담수화 사업, 그린수소 사업 등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 정환진 환경부 글로벌탑녹색산업추진단장은 "국내 우수 녹색기술 기업이 중동시장에 진출해 대한민국 녹색산업의 지평을 넓힐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최선의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9-08 12:00:26 김대환 기자

환경부, 추석 기간 환경오염행위 특별 감시·단속

환경부는 오는 24일까지 추석 연휴 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특별 감시·단속 및 홍보·계도 활동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특별 감시·단속은 전국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7개 유역(지방)환경청과 전국 17개 시도 및 기초 지자체가 참여해 펼쳐진다. 연휴 전에는 사전 홍보·계도 및 취약지역 집중 점검을 동시에 실시한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선제적 예방 조치를 위해 주요 사업장과 환경기초시설 등 2만7000여 곳을 대상으로 자율점검 협조문을 발송한다. 아울러 환경오염 취약지역의 사업장 3900여 곳에 대해서는 현장 감시·단속을 실시한다. 고농도 폐수나 대기오염물질이 발생하는 사업장, 상습 위반 사업장, 상수원 수계와 인접 사업장, 공장 밀집 지역 등이 주요 대상이다. 이동측정차량과 무인비행장치(드론) 등의 첨단 감시장비를 활용해 현장을 실시간으로 조사하고, 불법 오염행위가 예상되는 사업장은 즉시 추가 단속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추석 연휴 중에는 기관별·지역별 상황실과 '환경오염행위 신고 창구'를 운영하고, 취약지역과 하천 순찰을 강화해 환경오염 사고에 대비한다. 오는 19일부터 24일까지는 사업장 맞춤형 기술지원도 실시한다. 환경오염에 취약하거나 문제가 발생한 사업장, 영세업체를 대상으로 환경오염물질 처리·방지시설 등이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직접 방문해 현장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은경 환경부 감사관은 "명절 취약 시기에 불법 환경오염행위를 사전 예방하고, 오염행위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감시를 강화해 국민이 안심하고 추석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9-08 12:00:24 김대환 기자

고용부, '도약보장 패키지 수기공모전' 개최

고용노동부는 내달 8일까지 구인·구직의 어려움을 해소한 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도약보장 패키지 수기공모전'을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전국 48개 고용센터에서 운영 중인 도약보장 패키지는 전담자가 구직자와 구인기업을 진단·컨설팅해 취업·채용을 지원하는 1대 1 맞춤형 서비스이다. 이번 공모전은 구직자·기업의 도약보장 패키지에 참여사례에 대한 수기부문과 도약보장 패키지를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홍보 콘텐츠 부문으로 나눠 진행한다. 수기부문은 ▲구직자가 생애경력계획을 수립·실천하고 취업에 성공한 사례 ▲구인기업이 고용여건을 개선하거나 기업경쟁력을 높인 사례 등을 지원받는다. 올해 신설된 홍보 콘텐츠 부문은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도약보장 패키지를 알리고 국민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내용으로 영상, 카드뉴스, 웹툰 등 자유로운 방식의 지원이 가능하다. 공모전에 대한 상세한 내용 확인과 공모전 작품 접수는 한국고용노동교육원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이민재 고용부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앞으로도 고용센터가 지역특성에 따라 맞춤형으로 취업·채용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구직자와 구인기업의 일자리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앞장서 가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9-08 12:00:22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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