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 "금투세, 폐지해야"

"금융투자소득세는 부자감세가 아닌 투자자를 위한 감세다. 금투세는 자본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금투세는 주식과 채권, 펀드 등으로 얻은 이익이 일정수준을 넘으면 최고 27.5%의 세율로 과세하는 제도다. 현재 금투세를 두고 여(與)당은 자금이탈 방지를 위해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야(野)당은 부자를 위한 감세라며 오는 2025년 1월부터 시행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날 김 후보자는 금투세를 처음 도입했을 때와 시장이 달라진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금투세를 도입할 때에는 '소득있는 곳에 과세가 있어야 한다'는 점이 중시돼 추진됐다"며 "당시에는 투자자가 600만명이었는데, 현재 1400만명으로 늘면서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투세 대상자는 전체 투자자의 1% 수준이지만 이들의 투자금은 전체 시가총액의 6%가 넘는 150조원 수준이다. 금투세를 시행하면 이들이 세금을 피하기 위해 단기투자성향이 강해지고 상당한 돈이 해외시장으로 빠지면서 한국주식은 상승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 후보자는 "금투세는 세금을 내는 사람만의 문제는 아니다"며 "금액상으로는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도 모두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예정대로 시행되면) 주식시장 교란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후보자는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와 관련해 "과도하게 부채에 의존하는 금융구조 때문에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시행사는 자재값이 상승하며 시공가와 분양가가 상승해 미분양이 늘어나고 있다. 시행사의 경우 자기자본비율은 평균 3.19%이며, 대부분의 자금을 부동산 PF로 조달하고 있다. 외국(평균 30%)에 비해 매우 낮은 만큼 부채비중을 줄여나가야 한다는 설명이다. 김 후보자는 "엄정한 사업성 평가를 기반으로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유도하고 관련 제도의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가계부채와 관련해서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내실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며 "건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