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기사사진
한국투자신탁운용, ‘ACE ETF 연금 투자 가이드북’ 개정…“저축에서 투자로”

한국투자신탁운용은 'ACE ETF 연금 투자 가이드북' 개정판을 발간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판은 연금 계좌 내 투자 형태 변화와 이에 따른 투자자 관심을 반영한 것이 특징이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이 올해 6월 발표한 '2024년 퇴직연금 투자백서'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은 431조7000억원에 달한다. 이 중 상장지수펀드(ETF)를 비롯한 실적배당형 상품 비중은 17.5%로, 전년 대비 4.7%포인트 증가했다. '저축'이 아닌 '투자' 목적으로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투자자가 늘어난 셈이다. 한국투자신탁운용은 이런 변화를 반영해 실전 포트폴리오를 전면에 배치하는 방식으로 가이드북을 개정했다. 연금 제도에 대한 이론적 설명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적용 가능한 포트폴리오 예시에 투자자 관심이 더 높다고 판단했다. 가이드북에 포함된 포트폴리오는 총 7개다. 7개 중 4개는 투자 목표별 포트폴리오다. ▲2개 ETF로 구성하는 포트폴리오(초보 투자자용) ▲핵심-위성 전략 포트폴리오(장기수익률 극대화 추구용) ▲월 2회 분배금 수취 포트폴리오(현금 흐름 확보용) ▲올웨더(All-Weather) 포트폴리오(변동성 방어용) 등으로 구분된다. 연령대별 포트폴리오는 2030세대와 4050세대 및 은퇴 준비기 등 3가지를 소개했다. 특히 소득 상승기에 해당하는 4050세대 포트폴리오는 투자성향별로 포트폴리오를 세분화했다. 적극투자형 투자자에게는 ACE 미국나스닥100 ETF와 같은 해외주식형 40%, ACE 주주환원가치주액티브 ETF와 같은 국내주식형 25%, ACE 머니마켓액티브 ETF와 같은 안정형 10%, ACE 미국배당퀄리티 ETF와 같은 인컴형 20%, ACE KRX금현물 ETF와 같은 원자재 투자 5%를 제안하는 식이다. 남용수 한국투자신탁운용 ETF운용본부장은 "퇴직연금 시장 패러다임이 '저축'에서 '투자'로 변화되는 모습을 반영해 연금 투자 가이드북 개정판을 발간하게 됐다"며 "연금 제도와 관련된 기본적인 이론은 물론이고 투자자가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 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고민의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연금연구원 등에 따르면 2025년 기준 1인당 국민연금 월평균 수령액(67만 원)에 비해 실질적으로 노후에 필요한 1인 생활비(192만 원)가 훨씬 높다"며 "가이드북에 소개된 내용과 ACE ETF를 활용해 보다 안정적인 노후 대비를 할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5-10-16 17:25:15 허정윤 기자
기사사진
김성환·댄 왓킨스 회동…한국투자증권, JP모간과 글로벌 투자 시너지 강화

한국투자증권이 JP모간(J.P. Morgan Asset Management)과 만나 양사 간 전략적 비즈니스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16일 한국투자증권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는 김성환 한국투자증권 사장과 댄 왓킨스(Dan Watkins) JP모간 아시아태평양 CEO가 참석했다. 양측은 국내 투자자를 위한 상품 출시, JP모간자산운용의 글로벌 리서치 국내 제공 등 다양한 협력 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했다. 글로벌 투자지역 다각화를 위해 아시아 및 중국지역 투자 금융상품을 우선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댄 왓킨스 JP모간 CEO는 JP모간 유럽 COO(최고운영책임자), 유럽자산운용 부대표(Deputy CEO)를 거쳐 현재 홍콩, 싱가포르, 도쿄 등 아시아 7개 지역의 비즈니스 총괄을 맡고 있는 글로벌 금융 전문가다. JP모간은 뉴욕에 본사를 둔 JP모간체이스그룹(J.P Morgan Chase& Co) 산하 자산운용 부문으로, 전 세계 약 8,000명의 임직원과 3.9조 달러(약 5,400조 원) 규모의 운용자산(AUM)을 보유한 글로벌 톱 티어 운용사다. 주식·채권 등 전통자산은 물론 부동산, 인프라, 사모·헤지펀드, 멀티에셋, ETF 등 다양한 대체투자 영역까지 포괄하며, 운용 및 리서치 역량 등에서 글로벌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국투자증권은 앞서 골드만삭스, 칼라일, MAN그룹, 얼라이언번스타인 등 세계 유수 글로벌 금융기관과의 전략적 협업을 통해 국내 투자자에게 차별화된 금융 솔루션을 제공해왔다. 단순한 상품제공을 넘어, 글로벌 리포트와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를 통해 글로벌 금융사와 국내 투자자를 잇는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번 JP모간자산운용과의 협업은 한국투자증권이 추진 중인 글로벌 파트너십 다변화 전략의 일환으로, 투자 인프라 고도화와 상품·리서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속 가능 성장 기반을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김 사장은 "한국투자증권을 거래하시는 고객분들에게 특별한 상품을 제공할 수 있는 실질적인 미팅을 진행했다"며, "앞으로도 글로벌 금융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해 국내 투자자의 글로벌 투자 생태계 참여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5-10-16 17:22:12 허정윤 기자
기사사진
삼성전자, '특허괴물'의 땅 美 텍사스에서 잇단 피소…애플 등 글로벌 기업들도 '몸살'

삼성전자가 미국 텍사스주 마셜 법원에서 잇따라 특허 침해 소송에 휘말리고 있다. 특허로 수익을 얻는 비실시권자(NPE)들이 원고(특허권자)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는 것으로 유명한 마셜 법원을 통해 합의금이나 배상액을 노린 이익 추구형 소송을 연달아 제기하면서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5년간 텍사스 마셜과 웨이코 관할에서 10건 이상 피소돼 누적 배상 평결액이 10억달러(약 1조4000억원)를 넘어섰다. 지난해 G+커뮤니케이션즈 사건 재심에서 1억4200만달러(약 2016억 1160만원), 올해 10월 콜리전커뮤니케이션즈 사건에서는 4억4550만달러(6325억 2090만원) 배상 평결이 각각 내려졌다. 미국 텍사스는 특허권자에게 가장 유리한 법률 관할지로 꼽힌다. 2025년 들어서는 전체 NPE 제소의 약 45%가 동부텍사스(EDTX)에 접수되는 등 집중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으며, 배심원이 외국 대기업보다 개인 특허권자에 공감하는 경향이 짙어 글로벌 기업들이 방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배심원 제도 등 구조적 특징때문에 특허권자에게 유리한 환경이 고착화된 가운데, 텍사스 내 법원의 평균 1심 배상액 역시 타 관할보다 높은 축에 속해 원고가 합의금 압박을 목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기에 유리한 구조다. 애플·인텔 등 미국 기업들 역시 텍사스 내 사업 활동을 근거로 동일 소송에 노출되고 있으며, 일례로 애플은 텍사스 마셜 법원에서 진행된 옵티스 사건에서 LTE 특허 침해로 3억달러 배상 평결을 받은 바 있다. 이 평결은 2025년 항소심에서 파기·환송됐다. 이런 환경은 혁신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와 경영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꼽힌다. 고액 평결과 방어비용 증가로 글로벌 IT기업들의 특허소송 대응비용은 연간 수십억달러에 이르며, NPE의 공격적 제소가 장기화할 경우 실질적인 연구·개발 자금의 유출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에 미국 일부 주와 유럽권 몇몇 국가에서는 NPE의 특허권 남용 방지를 위한 입법 논의가 진행되고 있기도 하다. 한편 삼성전자가 올해도 신규 NPE발 특허 침해 소송에 피소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통상 NPE는 이듬해 배심 재판 일정과 연말 회계 마감에 맞춘 자산 확보를 위해 신규 소송을 연말에 집중적으로 제기하는 경향이 짙기 때문이다. 오승택 동국대학교 지식재산학과 교수는 "삼성전자가 특허 침해를 의도적으로 한 것으로 보긴 어렵고, 글로벌 기술 기업으로서 사업 영역이 방대한 만큼 다양한 특허권자들의 이해관계에 포착됐을 가능성이 크다"며 "NPE를 단순한 '특허괴물'로 볼 것이 아니라, 하나의 사업 주체로 인식하고 체계적·조기 대응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희준기자 nauta@metroseoul.co.kr

2025-10-16 17:04:07 정희준 기자
기사사진
한경협, 한일 경제계 미래세대 위한 '수소·인구·문화' 분야 협력 추진

한일 경제계 리더들이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협력의 60년을 넘어 도약의 60년으로 나아가자'며 미래 공동번영 방안을 논의했다.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와 일본 경제단체연합회(이하 경단련)는 16일 도쿄 경단련회관에서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 기념 포럼'과 '리셉션'을 잇달아 개최했다. 특히 리셉션에는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이혁 주일한국대사 등 양국 정부 및 재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이번에 개최된 포럼은 양 단체와 한일·일한 미래파트너십기금(이하 기금), 경단련종합정책연구소가 공동 주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환경·에너지 ▲저출산·고령화 ▲문화·스타트업 등 세 분야에서 양국 협력을 강화할 방안이 제시됐다. 류진 한경협 회장은 "이번 포럼에서 논의될 협력 방안들은 새로운 양국 관계의 밑그림이 될 것"이라며 "양국이 미래 공동 번영의 동반자로서 새로운 60년의 성공 신화를 함께 만들어가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츠츠이 요시노부 경단련 회장은 "양국은 저출산·고령화 등 여러 공통 과제에 직면해 있다"며 "양국 관계가 60년 동안 성숙한 지금은 미래를 향한 지혜를 모아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가야 할 때"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는 강성진(고려대 교수) 기금 한국측 자문위원장, 후카가와 유키코 기금 일본측 자문위원장(와세다대 교수)을 비롯해 한일 양국 전문가 및 경제계 인사들이 참석했다.

2025-10-16 17:00:04 양성운 기자
기사사진
조선업계, 고부가 선박 효과 본격화…일회성 비용에도 수익 구조 개선 뚜렷

조선업계가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타결에 따른 일회성 비용 부담에도, 고부가가치 선박 중심의 수주 물량이 순차적으로 실적에 반영되면서 수익 구조가 점진적으로 안정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초호황기를 맞은 국내 조선업계는 전반적으로 시장 기대에 부합하는 3분기 성적표를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는 HD현대중공업의 3분기 매출을 4조150억원, 영업이익을 4810억원으로 추정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11.2%, 영업이익은 133.3% 증가한 수준이다. 삼성중공업의 영업이익은 2178억원으로 81.7% 늘고, 한화오션은 3488억원으로 1263.5%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선 3사는 역대 최고 수준의 조건으로 임단협을 마무리하면서 300억~400억원 수준의 일회성 비용이 반영됐지만 고부가가치 선박 인도 확대에 따라 수익 구조가 한층 안정된 것으로 평가된다. 국내 조선사들은 현재 3년치 이상의 고선가 수주 물량을 확보한 상태로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과 컨테이너선 등 고부가가치 선박의 인도 본격화에 따라 수익성이 한층 강화되고 있다. 수주에서 인도까지 2~3년이 소요되는 산업 구조상 과거에 체결한 고단가 계약이 이제 매출로 반영되면서 마진율 개선을 이끌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신규 건조 선박의 가격 흐름을 보여주는 클락슨 신조선가 지수는 2021년 약 127포인트 수준에서 지난해 말 약 189포인트까지 상승했다. 불과 3년 만에 지수가 50% 가까이 오르며 고선가 수주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 업계는 한국 조선사들이 앞으로도 3년치 인도 물량의 수주잔고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LNG 프로젝트 본격화와 노후 스팀터빈선 교체, 국제해사기구(IMO)의 탄소 규제 강화 등으로 친환경 선박 발주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미국과의 조선업 협력 확대는 상선뿐 아니라 해양방산 분야로의 진출 가능성을 열고 있다. 미국 의회가 추진 중인 '선박법(SHIPS Act)'에는 전략상선단 250척 구축, 미국산 선박 운송 비중 확대, 현지 조선소 투자 세액공제 등이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조선사들은 미 해군 지원함과 전투함 MRO(정비·보수), 함정 블록 건조 등 다양한 프로젝트 수주 기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국내 조선 3사 모두 고부가가치 선박 중심의 수주잔량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어 각 사의 규모 차이에 따라 이익률 편차는 있더라도 업계 전반의 수익성은 개선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원관희기자 wkh@metroseoul.co.kr

2025-10-16 16:59:02 원관희 기자
기사사진
엘앤에프, 'DIFA 2025' 참가… NCM·LFP 투트랙 전략 집중 조명

이차전지 소재 전문기업 엘앤에프가 오는 22일부터 25일까지 대구 엑스코(EXCO)에서 열리는 '2025 대한민국 미래모빌리티엑스포(DIFA 2025)'에 참가해 양극재 기술력과 지속가능한 배터리 산업 비전을 선보인다고 16일 밝혔다. 올해로 9회째를 맞은 DIFA 2025는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대구광역시가 공동 주최하는 국내 대표 미래 모빌리티 전시회로, 완성차·배터리·부품·인프라 등 다양한 기업이 참여해 최신 기술과 산업 트렌드를 선보인다. 엘앤에프는 이번 전시회를 통해 글로벌 고객과 투자자, 연구기관, 대학생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직접 소통하며 미래 배터리 생태계 비전을 공유할 계획이다. 엘앤에프는 엑스코 동관에 '리딩 더 퓨처(Leading the Future)'를 주제로 전시 부스를 마련했다. 전시는 △'Innovating the Future(양극재 개발 현황)' △'Sustainable Future(순환경제 비전)' △'Experiencing the Future(체험형 전시)' 등 세 가지 구역으로 구성된다. 'Innovating the Future' 존에서는 엘앤에프의 핵심 양극재 기술이 집중 조명된다. 엘앤에프는 세계 최초로 니켈 함량 95%를 달성한 니켈·코발트·망간(NCM) 양극재를 공개한다. 46파이 원통형 배터리에 적용 가능한 이 제품은 고에너지 밀도와 안정성을 동시에 구현해 고성능 배터리 시장의 핵심 소재로 주목받고 있으며, 현재 국내외 주요 셀 제조사와 완성차 업체에 공급되고 있다. 또한 2026년 국내 최초 양산을 앞둔 리튬·인산·철(LFP) 양극재도 함께 선보인다. 엘앤에프는 10년 이상 축적한 LFP 연구 경험과 NCM 양극재 양산 노하우를 기반으로 독자 설계한 생산 공법을 적용해, 중국산 3세대 수준의 압축 밀도를 구현했다. 생산 효율과 가격 경쟁력도 동시에 확보하며, 프리미엄 전기차부터 보급형 전기차(EV)·에너지저장장치(ESS) 시장까지 아우르는 '투 트랙' 전략을 제시할 계획이다. 전시에서는 대구 구지 3공장에 구축된 LFP 파일럿 라인 현황과 2026년 양산 로드맵이 함께 공개된다. 이와 함께 전고체 전지용배터리(ASSB), 나트륨전지용배터리(SIB), 리튬망간리치(LMR) 등 차세대 양극재 샘플도 전시돼 엘앤에프의 미래 포트폴리오와 연구개발 방향을 한눈에 보여줄 예정이다. 엘앤에프 최수안 대표이사는 "이번 DIFA 2025에서 NCM·LFP 양극재를 포함한 차세대 배터리 소재 기술을 선보이며,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고 지속가능한 배터리 산업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높은 생산 기준을 바탕으로 국내외 고객 및 투자자들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차별화된 경쟁력과 기술 리더십에 대해 효과적으로 소통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10-16 16:56:59 원관희 기자
기사사진
SK케미칼, '2025 K' 성황리 마무리…누적 방문객 7천여명 기록

SK케미칼은 지난 8일부터 15일까지 독일 뒤셀도르프에서 열린 세계 최대 규모의 플라스틱·고무 산업 전시회 '2025 케이(2025 K)'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16일 밝혔다. 2013년부터 5회 연속 참가한 SK케미칼은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실존하는 솔루션(On-hand solution for sustainable tomorrow)'을 주제로 부스를 열고 글로벌 고객사와의 협업 전시 및 포럼 참여를 통해 재생 플라스틱 시장의 기술 경쟁력을 강조했다. '리사이클러블(Recyclable)·리사이클드(Recycled)·바이오(Bio)'를 핵심 테마로 구성된 전시관에는 약 7000명의 관람객이 방문했으며 현장에서만 100건이 넘는 비즈니스 미팅이 진행됐다. 전시 기간 중 열린 컨퍼런스에서는 SK케미칼의 화학적 재활용 기술이 집중 조명됐다. 유럽 플라스틱 전문지 바이오플라스틱 매거진(Bioplastics Magazine)이 주최한 비즈니스 조찬 포럼에서 한스-요르그 벤텔레 SK케미칼 유럽법인 리사이클 마케팅 총괄은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화학적 재활용 페트(PET) 기술과 순환경제 실현'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벤텔레 총괄은 "페트병 등 제한적으로 활용되는 물리적 재활용과 달리 SK케미칼이 상업화한 해중합 기반 화학적 재활용 기술은 유색 용기, 필름, 섬유 등 다양한 형태의 폐플라스틱을 원료화해 재활용할 수 있다"며 "고도의 물성과 품질이 필요한 자동차, 가전, 패션 등 다양한 산업군에 적용 가능한 현시점의 유일한 재활용 솔루션"이라고 설명했다. 안재현 SK케미칼 사장은 "K 2025에서 자동차, 화장품, 식음료, 패션 등 다양한 산업군의 고객으로부터 기대 이상의 관심이 이어지는 등 순환 재활용 기술에 대한 기대감과 잠재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유럽연합(EU) 지역 등 핵심 거점 시장에 대한 공략을 가속화하는 한편 해중합 기반 기술과 품질을 한층 고도화해 글로벌 재생 소재 시장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원관희기자 wkh@metroseoul.co.kr

2025-10-16 16:56:58 원관희 기자
기사사진
전고체 배터리 주도권 경쟁 격화…국내 업계 '긴장 고조'

전기차를 넘어 인공지능(AI)·로봇 산업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이는 전고체 배터리 시장을 놓고 한중일 3국 간의 주도권 경쟁이 한층 치열해지고 있다. 중국이 정부 주도의 대규모 투자로 기술 격차를 좁히고 일본이 완성도 중심의 장기 전략으로 대응하면서 국내 배터리 업계의 긴장감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 등 국내 배터리 3사는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고체 배터리는 액체 전해질 대신 고체 전해질을 적용해 발화 위험을 낮추는 한편 에너지 밀도를 높여 차량 경량화와 주행거리 향상에도 유리하다. 삼성SDI는 2027년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독자 조성한 고체 전해질 소재 개선과 무음극 기술을 기반으로 음극 부피를 줄이고 양극재 비중을 늘려 에너지 밀도와 안전성을 함께 높이는 방향으로 개발이 진행 중이다. 현재 900Wh/L급 전고체 배터리의 양산 준비 로드맵을 공개하고 수원 연구소 내 전용 파일럿 라인 'S라인'에서 시제품을 생산하며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과 성능 검증을 이어가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오창공장에 전고체 배터리 파일럿 라인을 구축 중이며 2030년 황화물계 양산을 목표로 한다. SK온은 고분자·산화물 복합계와 황화물계 투트랙 전략을 병행하며 고분자 산화물 복합계는 2028년, 황화물계는 2029년 상용화를 추진 중이다. 중국과 일본 업체들도 전고체 배터리 주도권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 중국은 전고체 배터리를 차세대 전략산업으로 지정하고 1조원 이상을 투입하는 등 정부 주도의 막대한 자금 지원과 민간 대기업의 공격적 투자를 병행하며 기술 경쟁력을 빠르게 끌어올리고 있다. CATL과 BYD는 각각 2027년 시험생산, 2030년 양산을 목표로 연구개발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고션하이테크는 자체 전고체 배터리 '진시'의 파일럿 라인을 2GWh 규모로 확장하기 위한 설계에 착수했다. 개발 초기 대비 에너지 밀도를 50% 이상 높였으며 2027년 일부 전기차 탑재를 시작으로 2030년 대량 양산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도요타와 파나소닉을 중심으로 기술 완성도를 높이며 대응에 나서고 있다. 도요타는 전고체 배터리 소재의 파일럿 및 양산 시설을 구축 중이며 2030년까지 생산성 향상, 비용 측면 개선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파나소닉 역시 2030년 상용화를 목표로 연구개발을 강화하고 있다. 업계는 전고체 배터리의 본격적인 상용화 시점을 2029∼2030년으로 보고 있다. 일부 기업은 2028년 전후로 초기시장 형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전고체 배터리는 기존 리튬이온 대비 안정성이 높고 에너지 밀도도 높아 로봇·AI 기기 등 고성능 전력 시스템에도 유리하다"며 "중국이 막대한 R&D 투자를 통해 기술 격차를 빠르게 좁히고 있어 우리 기업들도 위기감 속에 개발 속도를 높이고 있다"고 말했다. /원관희기자 wkh@metroseoul.co.kr

2025-10-16 16:40:20 원관희 기자
기사사진
[2025 국정감사] 국세청장 "김건희 과세, 법원 확정판결 이후 가능"

세무당국은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한 과세가 확정 판결 이후 가능하다는 입장을 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김건희 씨의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 "뇌물 등의 위법소득에 대해서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나면, 그것을 가지고 소득금액이나 귀속연도를 확정해 과세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정부세종청사 인근의 국세청 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임 청장은 '김 여사가 받은 청탁성 금품을 기타소득이나 증여로 간주해 과세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 질의에 "지적한 내용은 다 타당한 내용"이라고 답했다. 이어 "확정판결이 나오는 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했다. 야당은 갭투자에 대한 세무조사 강화를 주문했다.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국토부로부터 서울지역 자금조달계획서를 받아 분석해 보니, 갭투자 의심 거래 주 연령대가 30·40세대였다"며 "차입금이 (전체의) 63.4%인 4조2900억 원 정도 됐다. 3040세대가 1원도 보태지 않고 빌린 돈으로 주택을 구매한 건이 67건에 달했다"고 말했다. 차 의원은 "부동산 탈세의 뿌리가 꼽힐 때까지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포부를 밝힌 만큼, 차입금만으로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도 증여 등이 없었는지 철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임 청장은 "자녀가 증여세를 납부할 역량이 안 돼서 부모가 도와주면, 그 증여세에 대한 증여세를 물어야 한다. 그런 부분들을 엄정히 (검증하겠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집값을 잡겠다고 했는데, 사람부터 잡는 (부동산)대책이 아닌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임 청장은 "부동산거래는 세금 문제가 수반될 수밖에 없다"며 "다만 일반인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가 정말 탈루 혐의가 있는 사람들만 잘 선별해 추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10-16 16:28:43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