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국가산단 10조 예타 면제… 포항·구미 등 특화단지에 439억원
정부가 대규모 민간투자가 계획된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적기 조성을 위해 총력 지원에 나선다. 올해 10조원 규모 용인 국가산단 공공기관 예타 면제를 추진하고, 포항·구미 등 특화단지에 439억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5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개최하고, 지난해 7월 지정한 7개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대한 종합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2047년까지 681조원 규모 민간투자 계획에 맞춰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가 적기 조성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국비를 통한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구축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서 2023년 용인·평택 특화단지에 국비 1000억원을 지원한데 이어, 올해 포항·구미·새만금·울산 특화단지에 국비 439억원을 지원하고, 10조원 이상의 용인 국가산단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 등을 추진한다. 기반시설의 국비지원 건수 제한(2건) 기준을 폐지하고, 투자 규모와 지역을 기준으로 총 사업비 중 국비 지원비율을 최대 10%포인트까지 상향하는 등 국비 지원기준도 마련한다. 특화단지 인근에 위치한 지자체가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인·허가 등 절차에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지자체간 재정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도 신설한다. 경쟁국의 투자 보조금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현 투자 인센티브 지원 외에 특화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 제도 확충 방안도 지속 검토하기로 했다. 특화단지 내 첨단 생태계 구축을 위해 올해 45억원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올해 대규모 연구개발을 기획해 예타 면제 또는 예타 패스트트랙 등 관련 절차의 조기 이행도 추진한다. 특화단지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올해 900억원의 '첨단전략산업 기술혁신 융자 사업'을 우선 지원하는 등 특화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각종 연구개발 사업도 우대할 예정이다. 특정 연구개발 성과가 다른 특화단지에서도 바로 활용될 수 있도록 특화단지간 연계 연구개발 지원 사업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개별 특화단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포항 염수 처리 지하관로 구축과 새만금 염수 처리에 필요한 기준을 신설하고, 용인 일반산단의 추가 용수 확보 문제, 청주 송전선로 이중화 지원 등은 적극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이밖에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바이오 등 4대 국가첨단전략사업에 대한 올해 연구개발 예산을 전년대비 10% 확대하고, 올해 4월 반도체 특성화대학원 3개를 추가 선정하는 한편, 이차전지 3개, 디스플레이 1개, 바이오 1개 등 신규 특성화대학원을 선정할 예정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이 보조금을 앞세워 생산기반을 구축하는 등 전략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도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차질없는 조성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폭적인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