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화 스테이블코인' 속도…관건은 '경쟁력 확보'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법제화가 가시권에 진입했다. 미국에서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법제화되면서 여·야 모두 스테이블코인의 제도화에 시동을 걸었다. 다만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선 경쟁력 확보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잇따른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지위를 규정하고, 발행 및 유통을 규율하는 '가치 안정형 디지털자산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이 앞서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과 유사하지만, 법안 내용을 스테이블코인에만 한정해 입법의 문턱을 낮췄다. 자기자본 요건도 50억원까지 높였다. 이날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도 스테이블코인을 '가치 고정형 디지털자산'으로 정의하고, 발행자와 감독 체계를 규율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내용은 안도걸 의원이 발의한 것과 대동소이하지만, 안 의원이 발의한 법안과는 달리 이자 지급 금지 조항을 포함하지 않았다. 앞서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한 법안은 지난달 6월 10일 '디지털자산기본법'으로 최초 발의됐지만, 여당 내에서 세부 내용을 놓고 이견이 있어 법안은 논의 단계에 머물렀다. 야당 또한 스테이블코인의 법제화 필요성에는 동의했지만, 법안에 야당 입장과 배치되는 부분이 있었던 만큼 유보하는 태도를 지속했다. 정체 상태에 머물렀던 스테이블코인 논의가 속도를 내는 것은 지난 18일(현지시간) 미국에서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지위를 규정하고, 담보 등 발행 요건을 제한하는 '지니어스법'이 통과돼서다. 전체 스테이블코인 시장에서 달러 기반 코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98%에 달한다. '스테이블코인'은 기존 화폐에 가치가 연동된 가상자산이다. 현재는 가상자산 거래 시 제약이 많은 달러 등 화폐를 대신해 주로 사용되며, 향후 간편결제 시장에서도 활용성이 높다고 평가받는다. 미국에 앞서 일본·홍콩·유럽연합(EU)·싱가포르 등에서도 스테이블코인을 제도화했고, 국내에서도 정부가 '원화 통화 주권 수호'를 이유로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제도화를 준비 중이다. 현재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도입 방향으로는 금융당국의 인가 하에 민간기업이 국채·예금 등 유동성이 높은 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유럽연합·미국 등에 앞서 도입된 것과 유사한 방식이지만, 회의적인 시선도 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발행되더라도 시장 지배력이 높은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대신해 사용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한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시장 지배력 배경에는 기축 통화인 달러의 높은 신뢰성과 범용성, 막대한 가상자산 시장 내 비중이 있다"면서 "결제 편의 등에서도 인프라가 갖춰져 시장의 선호도가 높은 것인데, 원화는 기축통화도 아니고 가상자산을 위한 결제 인프라도 아직 갖춰지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존에 결제 인프라를 갖췄던 간편결제사는 스테이블코인 도입이 쉽게 가능하겠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애초 다양한 민간기업의 참여를 통해 경쟁력을 높인다는 의도가 퇴색되는 것"이라면서 "다른 사용처인 가상자산 거래에서도 주요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해외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는 한 국내 플레이어도 해외 거래 시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할 텐데, 이래선 국부 유출을 막는다는 목적은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