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이번 대출 규제는 맛보기에 불과… 수요 억제책 많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30일을 맞은 3일 지난달 말 발표된 부동산 대출 규제와 관련해 "이번 대출 규제는 맛보기 정도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제가 부동산과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리면, 이번에 대출 규제는 맛보기 정도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27일 정부에서 수도권 주택 구매 시 주택담보대출을 6억원까지로 제한하고, 대출 시 6개월간 의무적으로 거주하도록 하며 갭투자(전세 끼고 집 매수) 방지를 위한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 등을 담은 초강력 규제를 두고 말한 것이다. 해당 규제는 투기 수요가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관련된 정책은 많다"며 수요 억제와 공급 확대책 두 가지를 들었다. 이어 "공급 대책도 꼭 신도시에 신규 택지만이 아니고, 기존 택지들 재활용이나 기존 부지를 활용하는 방법 등이 얼마든지 있다"며 "공급도 속도를 충분히 내면 걱정할 상황은 전혀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근본적으로 수요 억제책은 지금 이것(대출 규제) 말고도 많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저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이 부동산 정책에도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본다"며 "안 그래도 좁은 국토에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고 있는 와중에, 이 투기적 수요가 사실 부동산 시장을 매우 교란하는데, (시장의) 전체 흐름을 바꿀까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제는 부동산보다는 금융시장으로 (경제 흐름을) 옮기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또 그렇게 만들려고 한다"며 "지방 균형 발전 정책은 좀 시간은 걸리겠지만, 확고하게 추진해서 지방이 더 이상 인구소멸 또 수도권에 과도하게 인구가 밀집하지 않도록 전체적인 방향을 바꿀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 대통령은 '신도시 건설을 안 한다는 메시지가 시장에 안 좋은 시그널이 될 것 같다'는 질문에 "기존의 계획된 신도시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 공급이 실제 안 되고 있다. 상당한 규모"라며 "기존에 (계획)돼 있던 것(신도시)은 그대로 해야 한다. 속도를 빨리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