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째 이어진 공공부문 적자, 지난해 48.9조원
지난해 공공부문 적자 규모가 약 49조원으로 집계되면서 연속 적자 기조가 지난 2020년 이후 5년째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4년 공공부문 계정(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부문 수지(총수입-총지출)는 48조9000억원 적자로 전년과 비슷한 적자 규모를 기록했다. 일반정부 및 공기업을 포괄하는 공공부문의 총지출이 총수입을 넘어선 데 따른 결과다. 지난해 총수입은 1150조원으로 전년 대비 30조 8000억원(2.8%) 증가했다. 이자, 배당과 같은 재산소득 수취와 연금보험료 등 사회부담금이 포함됐다. 총지출은 1198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30조6000억원(2.6%) 증가한 수치로 건강보험 급여비, 연금 지급액 등 최종소비지출과 사회수혜금이 증가하며 지출액 상승을 견인했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중앙정부, 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을 포괄하는 일반정부 수지는 37조 5000억원으로 적자를 기록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중앙정부 적자는 76조5000억원으로, 전년(60조5000억원 적자)보다 규모가 더 확대됐다. 경상세 등 총수입은 줄은 반면, 경상이전지출을 중심으로 총지출이 늘어난 영향이다. 경상이전지출은 정부가 재화나 서비스를 직접 구입하지 않고 가계·기업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형태의 지출을 뜻한다. 지방정부 역시 사회수혜금을 중심으로 한 총지출액이 생산 및 수입세 등의 총수입을 상회하면서 적자 규모가 마이너스(-)5조 8000억원에서 -11조원으로 확대됐다. 한편, 공기업 가운데 비금융공기업은 총수입 231조 6000억원, 총지출 247조 8000억원으로 16조 2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다만, 원자재 가격 하락 등으로 중간소비가 줄면서 전년 대비 적자 규모는 축소됐다. 금융공기업은 총수입과 총지출 각각 69조 3000억원, 64조 5000억원으로 4조 8000억원 흑자를 기록했으나, 법인세 납부 등 지출이 늘면서 전년보다 흑자 폭이 다소 줄었다. /안재선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