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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뱅크, 지역 골목상권 특별대출 공급

iM뱅크는 경영애로를 겪는 지역 골목상권을 지원하고자 대구신용보증재단에 지역상생 보증재원 30억원을 특별출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출연은 지난 3월 및 6월에 지원한 2250억원의 골목상권 특별 지원에도 소상공인의 금융수요가 이어지면서, 아직 대출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고자 추진됐다. 이번 추가출연에 따라 대구광역시 관내 골목상권 소재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450억원 규모의 보증부 대출이 공급될 예정이다. 대출은 대면과 비대면 채널 모두 신청할 수 있다. 대출금액은 대면 신청은 최대 4억원까지, iM뱅크 앱을 통한 비대면 신청은 최대 7000만원까지 가능하다. 대출금은 대구신용보증재단이 90~100%를 보증하며, 보증료 및 금리 우대 이차보전 등의 우대혜택도 적용된다. 대출을 희망하는 경우 iM뱅크 앱 내에서 'iM신용보증재단대출'을 신청하거나, 가까운 대구신용보증재단 영업점에서 대면 보증 신청 후 보증 승인이 나면 iM뱅크 지정 영업점에 방문하여 대출을 약정하면 된다. 황병우 iM뱅크 은행장은 "당초 예상보다 대출수요가 많아 이번 추가지원을 결정하게 됐다"면서 "iM뱅크의 따뜻한 금융이 지역 내 골목상권의 활기를 되찾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09-23 15:36:43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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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소비자보호법 일부개정안' 의결

앞으로는 금융상품 적정성 판단 결과를 이유로 금융투자상품 가입이 거부될 경우 소비자가 그 이유를 알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3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공포 등 절차를 거쳐 공포 후 3개월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기존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는 소비자가 본인의 투자성향에 적합하지 않은 금융투자상품의 가입을 원할 경우, 금융회사는 금융상품 적정성 판단 결과 및 그 이유를 기재한 서류(적정성 판단 보고서)를 작성해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판매 현장에서는 그 근거와 이유를 간단히만 서술하고 있어, 소비자가 본인의 투자 성향과 맞지 않는 사유를 명확히 인지하지 어려웠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적정성 판단 보고서의 구체적인 내용과 양식 등을 감독규정에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금융소비자는 본인의 적정성 판단 보고서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 따라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된 사건에 대한 금융감독원장의 수소법원(소송을 받아들인 법원) 통지 절차가 마련된다. 기존 금융소비자보호법은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한 사건에 소가 제기되어 소송이 진행 중일 경우 수소법원은 분쟁조정이 종료될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소가 제기된 경우에도 법원에 통지하는 절차(의무)가 마련되지 않아 수소법원이 이를 적시에 인지하지 못하는 등 소송중지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지 못하고 있었다. 이번 개정에 따라 분쟁조정위에 회부된 사건에 대해 법원에 소가 제기되거나, 소송중지 사건의 분쟁조정 절차(금감원 분조위)가 종료된 경우 금감원장이 수소법원에 해당 사실을 통지하는 절차를 마련해 분쟁조정사건의 소송중지제도가 보다 실효성 있게 운영될 전망이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09-23 15:31:37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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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업계, '평화의 섬' 제주서 남북경협 화두 제시

【서귀포(제주)=김승호 기자】중소기업계가 '평화의 섬' 제주에서 남북 경제협력을 화두로 던졌다. 2016년 당시 박근혜 정권이 강제로 폐쇄한 후 결국 재가동이 되지 않고 있는 개성공단을 비롯해 남북경협을 다시 시작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23일 오후 제주 서귀포 중문 롯데호텔 제주에서 연 '2025 중소기업 리더스포럼' 개막식에서 개회사를 통해 "개성공단이야말로 언어도 통하고 세금이나 물류비용이 저렴해 'Made in Korea'로 만들 수 있는 미래 생산기지가 될 수 있다"면서 "빠른 시일 내에 남북경협이 재개돼서 해외 진출을 고민하는 중소기업들에게 새로운 기회의 장이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2004년 처음 문을 열었던 개성공단은 124개 기업과 5만7000명이 넘는 근로자들이 생산활동을 했었다. 그러다 2016년 2월 10일에 박근혜 정부가 중단시켰다. 관련 설문조사에 따르면 개성공단에 입주했던 기업의 91.9%는 재입주를 희망하고 있다. 또 개성공단에 들어가지 않았던 중소기업의 절반은 공단 참여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회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한국 경제와 중소기업 재도약을 위한 과제로 남북경협 외에 'AI 대전환'과 '저출생·고령화'도 아젠다로 꺼냈다. 김 회장은 "우리 정부도 AI 세계 3대 강국 실현을 위해 대한민국의 독자적인 소버린 AI를 개발하고 있고,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해 AI 등 첨단산업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는데 우리 기업들도 이번이 재도약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전력을 다해야한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중기중앙회가 운영하고 있는 노란우산공제도 국민성장펀드에 1000억원 이상을 투자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그러면서 펀드 운영시 대기업뿐만 아니라 반도체, 바이오, 항공우주 등 첨단산업 분야의 중소기업들도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 회장은 또 "중소기업들은 청년 근로자가 많아져야 혁신이 가능한데 '중소기업에 가는 것보다 차라리 놀겠다'는 청년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서 정말 걱정"이라면서 "고령화는 어쩔 수 없는 추세지만 저출생은 민관이 협력하면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와 중소기업계가 힘을 모아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직장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2007년 시작해 18회째를 맞는 올해 중소기업 리더스포럼은 '도전과 혁신, 세계로 미래로!'를 주제로 3박4일간 일정에 들어갔다. 첫 날에는 김민석 국무총리의 영상 축사에 이어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최근 화두인 'AI가 열어갈 스마트 제조혁신 3.0'을 주제로 정책 강연을 펼쳤다. 한성숙 장관은 강연에서 "중소 제조기업이 인공지능을 적극 활용해 생산성 향상과 산재를 예방, 청년이 찾아 오는 '진짜 강소기업'으로 성장토록 지원하겠다"며 "연내 '스마트제조혁신 산업법'제정 추진과 함께 세부 정책과제를 담은 'AI기반 스마트제조혁신 추진 전략'을 수립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기부는 제조 AI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전문 인력 육성 ▲제조데이터 표준화 ▲제조AI 지원 플랫폼 구축을 중심으로 지원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 장관은 "고도화기업 및 기초기업은 업종·지역 특성에 따라 맞춤 지원해 제조혁신 경쟁력을 향상시킬 것"이라며 "미구축기업에 대해선 수작업 위주의 제조현장에서 AI를 적용하기위한 기반 마련을 도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중기부는 스마트제조와 관련해 내년 예산으로 4552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올해보다 2073억원 늘어난 액수다. 한편 김 총리는 이날 영상 축사에서 "기업의 도약이 곧 대한민국의 도약이다. 중소기업이 우리 기업의 뿌리"라며 "이젠 정부의 정책과 기업의 전략이 모두 기준과 방향을 새롭게 설정해야 할 '영점 이동'의 시간이다. 기술, 경제 구조, 외교적 위상, 남북 관계 모두 기준점이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과거의 틀로는 미래를 준비할 수 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기업도 혁신과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전진해야 할 때"라며 "중소기업이 혁신과 도전을 통해 '글로벌 히든 챔피언'으로 성장해 가는 길에 정부는 항상 함께하겠다"고 덧붙였다.

2025-09-23 15:30:35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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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투자 늘렸다" 반박에도…MBK파트너스 책임론 일파만파

롯데카드 대주주인 MBK파트너스가 해킹사고와 관련해 IT·보안 투자를 축소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론이 쉽게 사그라들지 않는 모양새다. 금융권에서는 피해자들의 불안이 가중되면서 MBK파트너스가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MBK파트너스가 확산되는 롯데카드 해킹사건 책임론에 대해 정면 반박에 나서고 있다. 책임론의 주요 논점은 정보기술(IT) 투자다. 지난 22일 MBK파트너스 측은 "롯데카드는 지난 2020~2025년 총 5921억원의 IT 투자를 진행했다"며 "이 가운데 보안 투자는 654억6000만원으로 전체 IT 투자의 약 11% 비중"이라고 밝히며 IT 투자 부실 논란에 대응했다. 그러나 롯데카드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따르면, 정보기술 예산 내 정보보호 예산 편성 비중은 지난 2021년 12%에서 2022년 10%, 2023년 8%까지 감소했다. 롯데카드 측은 "해당 수치는 인건비를 제외한 예산 편성 기준"이라며 즉각 해명에 나섰다. 인건비를 포함한 IT 예산 편성 자료에 따르면, 정보보호 예산 비중은 2020년 11%, 2021년 15%, 2022년 10%, 2023년 11%, 2024년 10%다. 하지만 이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MBK파트너스 책임론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해킹 피해 파장이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는 만큼, 단순히 예산 투자를 감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책임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해킹 규모가 워낙 크고, 해킹 피해 고객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만큼 MBK파트너스가 전면에 나서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롯데카드 경영진 선에서 인적쇄신만으로 무마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전했다. 실제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는 지난 18일 해킹 사고와 관련한 언론 브리핑에서 "대표이사인 저의 사임을 포함해 시장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대대적인 인적쇄신을 단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롯데카드가 고객 보호 대책을 내놨음에도 피해 고객 불만이 이어지는 점도 주목된다. 롯데카드는 앞서 해킹 피해 고객에게 해킹 관련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피해 사실이 있다면 전액 보상해 준다는 방침을 밝혔다. 롯데카드 해킹 피해 고객은 "일하느라 롯데카드 측에서 개인정보가 해킹됐다는 문자가 온 지도 몰랐다"며 "문자 메시지만 보내고 피해가 있으면 전액 보상을 해준다는 게 말이 되느냐. 피해도 직접 입증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일침했다. 현재 롯데카드 피해 고객 약 3400명은 '롯데카드 개인정보 유출 집단소송 카페'를 신설하고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다. /안재선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2025-09-23 15:28:03 안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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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발전, 자체 개발 AI ‘KEMI’로 디지털 혁신 선도… 통합학술대회서 학회장상 수상

한국남부발전이 자체 개발한 생성형 AI 서비스 'KEMI(Kospo Evolving Mind Innovation)'로 공공기관 디지털 전환 성과를 인정받았다. 남부발전은 지난 19일 FKI타워에서 열린 제2회 통합학술대회에서 김경민 AI디지털본부장이 학회장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한국공공경영학회, 한국고객만족경영학회, 한국경영공학회가 공동 주최했다. 남부발전은 '공공정책과 디지털 거버넌스의 방향' 세션에서 공공기관 최초로 구축한 KEMI의 성공 사례를 발표했다. KEMI는 다중 복합 검색증강생성(RAG) 기반 지능형 정보 통합 체계가 핵심이다. 내부 문서·정책 자료·업무 매뉴얼 등 방대한 비정형 데이터를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해 부서 간 장벽을 허물고 실시간 의사결정을 돕는다. 현재는 문서 요약, 보고서 작성, 실시간 챗봇 응답 등으로 직원 업무 효율을 높이고 있다. 김경민 AI디지털본부장은 "이번 수상은 'KEMI'가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 남부발전의 조직 문화와 일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고 있음을 인정받은 결과"라며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공공기관의 AI 기반 디지털 전환을 더욱 가속화하고, 국민에게 더 스마트한 에너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9-23 15:27:0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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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파워시스템, 삼성중공업과 FLNG 핵심장비 '컴팬더' 공동 개발

한화파워시스템은 삼성중공업과 천연가스 액화공정시스템 '센스(SENSE)' 전용 기어식 컴팬더 공동 개발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삼성중공업이 2017년 독자 개발한 SENSE는 해상에서 천연가스를 직접 액화·저장·하역하는 부유식 액화천연가스 생산저장하역설비(FLNG) 핵심 공정 기술이다. 한화파워시스템은 대형 컴팬더 제작·운영 역량을 더해 국산화를 추진하며 기술 자립도와 원가 경쟁력 확보를 동시에 추진한다. FLNG는 '바다 위 초대형 해양 플랜트'로 불리며 해상에서 천연가스를 압축·냉각해 액화한 뒤 저장·하역까지 처리하는 전 과정을 수행한다. 이번에 개발되는 기어식 컴팬더는 가스를 고압으로 압축하는 압축부(Compressor)와 가스를 팽창시켜 냉각과 동력 생산을 동시에 구현하는 팽창부(Expander)가 통합된 장비로 액화공정의 냉동 사이클 효율을 크게 높일 수 있다. 두 회사는 2026년 초까지 기본 설계를 완료하고 기술 내재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한화파워시스템 장비개발센터장 임창우 상무(CTO)는 "그간 전량 해외 기술과 장비에 의존했던 FLNG 액화장비의 기술 국산화를 통해 공급망 안정성 확보와 비용 절감, 그리고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협업을 지속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중공업 해양엔지니어링팀 민준호 상무는 "한국 조선산업이 친환경 에너지 시장에서 독자적 기술력을 확보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국산화 성공을 통해 해양플랜트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선점하겠다"고 밝혔다. /원관희기자 wkh@metroseoul.co.kr

2025-09-23 15:25:29 원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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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헬스뉴트리션, 고령인구 건강증진 연구 공로 인정

매일유업 자회사인 매일헬스뉴트리션이 평창군 노쇠예방관리사업 10주년 포럼에서 고령층 인구의 건강 증진을 위한 연구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수여받았다. 이번 행사는 지난 10년간 평창군이 선도적으로 추진해 온 노쇠 예방 관리 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정책 확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평창군과 질병관리청이 공동 주최로 지난 18일 모나 용평 드래곤밸리호텔에서 열렸으며, 전국 보건기관 관계자 약 150여 명이 참석했다. 평창군 노쇠예방관리사업은 2015년에 ASPRA(Aging Study of Pyeongchang Rural Area: 평창군 노쇠 예방 코호트 연구)를 기반으로 농촌 노인의 복합적인 건강 문제를 다각도로 분석하고, 운동·영양·의료 지원을 포함한 맞춤형 중재를 통해 과학적 근거를 마련해온 대표적인 공공보건 프로젝트다. 대한민국 1등* 단백질 브랜드 '셀렉스'를 선보이고 있는 매일헬스뉴트리션은 평창군 및 내과 전문의 장일영(전 서울아산병원 노년내과 교수) 의학박사가 참여한 연구팀과 협력하여 6개월간 진행된 노쇠 예방 복합 프로그램에 단백질 음료를 제공하면서 근감소증 예방 효과 검증과 영양 중재 실증 연구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위의 프로젝트를 통해 노쇠 예방 프로그램을 받은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 중 30개월 동안 요양병원에 가지 않고 생존한 비율은 각각 87%와 64.9%로 약 1.3배 차이가 났다. 또한 노쇠 예방 프로그램에 참여한 환자들의 경우 요양병원에 가지 않고 생존한 기간이 평균 약 28.5개월인 반면, 참여하지 않은 환자들은 약 23.3개월로 거의 반 년 정도가 차이가 났다. 이 연구를 통해 운동과 단백질 보충이 노쇠 예방의 핵심 기전임이 확인됐으며 국내 고령층 인구의 삶의 질과 건강 증진을 위한 중요한 학술적·정책적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매일헬스뉴트리션 관계자는 "지난 10년간 지역사회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헌신해 온 평창군 노쇠예방관리사업에 함께 참여하여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고, 이번 포럼에서 그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수여받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운동과 함께 단백질을 보충하는 것은 노년층의 근감소 예방과 건강 증진, 삶의 질 향상에 핵심적인 요소인 만큼, 앞으로도 1등* 단백질 브랜드 셀렉스를 통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제품 개발과 연구 협력을 지속하며 국민의 건강한 노년을 위한 든든한 동반자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신원선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2025-09-23 15:23:27 신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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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제일제당, 고온적응성 배추 '그린로즈' 개발

CJ제일제당이 여름철 폭염에도 잘 자라는 고온적응성 배추 품종 개발에 성공하며 선제적으로 기후 위기 극복에 앞장선다고 23일 밝혔다. 해마다 폭염과 폭우 등 이상기후로 여름 배추 재배지인 고랭지의 재배 환경이 악화되며 양질의 배추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등 수급 불안정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이에 CJ제일제당은 2018년부터 연구에 착수, 국내 최초로 여름철 해발 400m 이하 저고도 지역에서도 재배 가능한 신품종 '그린로즈(Green Rose)' 개발에 성공했다. 일반적으로 배추는 15~18도 이하의 서늘한 온도에서 잘 자라기 때문에 여름철에는 600~1100m의 고랭지에서 재배한다. 그러나 갈수록 심화되는 기후 영향으로 최근 강원도 태백 등의 여름 배추 재배지에서도 농사를 아예 포기하거나 양배추 등 다른 작물로 전환하는 비중이 늘면서 생산량이 감소하는 추세다. 수확기에 마치 개화한 장미 봉오리처럼 생겼다고 해서 이름 붙여진 '그린로즈'는 25도 이상의 고온에서도 안정적으로 결구(잎이 여러 겹으로 겹쳐서 둥글게 뭉쳐지는 것)가 이루어져 저고도 지역에서도 재배가 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뿌리가 깊고 넓게 퍼져 폭염과 장마는 물론이고 일시적 가뭄 등 기후 스트레스에 대한 내성이 강하기 때문이다. 특히, 기존 품종 못지 않은 우수한 품질로 김치 제조에도 적합하다. CJ제일제당은 지난해 충북 괴산군에 마련한 1000평 규모의 시범 재배지(해발고도 약 200m)에서 '그린로즈'의 성능 검증을 마쳤으며, 김치 제품에 적용해 테스트도 진행했다. '그린로즈'에 대한 특허 출원을 진행 중이며, 올해 재배한 배추로 일부 비비고 김치 제품을 생산할 예정이다. CJ제일제당의 '그린로즈' 개발로 배추 재배가 가능한 지역이 늘어남에 따라 향후 여름에도 안정적인 배추 생산이 기대된다. 또한, 옥수수나 감자 등 기존 여름철 재배 작물 대비 농가 수익성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임정현 CJ제일제당 글로벌S&T)Agriculture 플랫폼 팀장은 "갈수록 심화되는 지구온난화로 배추가 아예 사라질 수도 있다는 위기감에 CJ제일제당의 차별화 기술력으로 '그린로즈'를 개발하게 됐다"며 "'그린로즈'의 재배 면적과 생산량을 점차 확대, 여름철 배추 수요를 단계적으로 대체해 나감으로써 안정적인 제품 생산은 물론이고 농가 소득 증대에도 힘을 보탤 것"이라고 전했다. /신원선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2025-09-23 15:20:54 신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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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배터리 "경쟁력 확보 위해 직접환급형 세액공제 도입 필요"

국내 배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 경쟁 심화와 적자 누적으로 어려움에 직면한 가운데,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직접환급형 세액공제 도입 등 실질적 정책 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업계는 경쟁국 대비 구조적 불리함과 높은 원가 부담을 극복하고 장기적 기술 투자와 연구개발(R&D)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명확하고 예측 가능한 세제 지원과 인프라 확충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국배터리산업협회는 23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글로벌 배터리 시장 변화와 K배터리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배터리 산업의 도전 과제와 위기 원인을 분석하는 동시에 세액공제 직접환급제도의 필요성 및 정책 설계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 의원은 개회사에서 "국내 배터리 관련기업들은 적자 누적, 세액공제 실효성 부족, 제도적 불확실성 속에서 투자 여력을 점점 잃고 있다"며 "직접환급형 세액공제나 제3자 양도 제도가 도입된다면 기업이 기술에 투자할 여력을 마련하고, 세계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김세호 LG경영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K-배터리 산업은 기술 리더십을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을 이끌어왔지만, 중국의 공급과잉과 가격 경쟁 심화로 도전에 직면했다"며 중국 정부의 대규모 보조금과 산업 정책, 전기 배터리 분야 기술혁신이 한국 기업 경쟁 환경을 구조적으로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한국 기업이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하려면 세액 혜택 실효성 강화, 정책 금융 확충, 국가 R&D 투자 확대, 배터리 인프라 확충, 배터리 수요산업 활성화 등 파격적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안정혜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직접환급형 세액공제는 WTO 보조금 협정과 유럽연합(EU) 역외보조금 규정에서도 원칙적으로 허용되는 정책 수단"이라며, 미국·캐나다·유럽연합(EU)·중국 등 다수의 국가가 이미 유사 제도를 운용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직접환급형 세액공제를 통해 초기 투자 결정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장기 계약 기반 투자유치와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가능하다"며 제도 설계 시 통상 마찰 최소화 방안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토론 세션에서는 업계가 적자 누적과 세액공제 실효성 부족으로 투자가 위축되고 있다며 직접환급형 세액공제와 3자 양도·크레딧 활용 등 실질적 제도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최우영 에코프로 실장은 "중국은 정부와 기업이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팀 차이나' 전략을 통해 산업을 성장시켰다"며 "국내 배터리 정책은 부처별로 분산돼 있어 종합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생산 세액공제 확대와 해외 광물 자원 확보 투자 지원, 해외 수출품까지 세액공제 적용 범위 확대 등을 제안했다. 김병현 WCP 부사장은 "장치산업의 대규모 초기 투자에서 직접환급형 세액공제가 현금 유동성 확보에 큰 도움이 된다"며 신속한 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정부 관계자들도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했다. 박재정 산업통상자원부 배터리과장은 "배터리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핵심 산업으로 모든 기기와 전력망에 필수적"이라며 "미국이 한국 기업에 연간 약 2조 원 규모의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AMPC)를 지급하고 있는 만큼 한국도 세제 혜택과 직접환급 제도를 병행해 전략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원관희기자 wkh@metroseoul.co.kr

2025-09-23 15:10:19 원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