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구윤철 "배당소득 최고세율·자사주 소각, 시장 의견 듣고 판단"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조정 가능성을 열어두며 국회 논의와 시장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 부총리는 17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은 몇 퍼센트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느냐"라고 묻자 "국회 논의 단계와 시중의 얘기를 듣고 판단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2015년 배당소득 세제를 도입했을 때 최고 세율은 25%였다. 1년 만에 철회된 이유는 부자들에 대한 감세가 많다는 논란 때문"이라며 "이런 논란을 고민해서 35%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7월 세제개편안을 통해 고배당 기업에 대해 ▲2000만원 이하 14%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 35%의 세율을 적용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방안을 제시했다.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최고 실효세율은 38.5%에 이른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당초 기대했던 25%보다 높은 수준이어서 배당 유도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구 부총리는 "배당을 촉진해야 하는 측면이 있고, 또 다른 측면에선 과세형평성 문제가 있어 고민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 논의와 관련해서도 "관련 기관의 의견과 시장의 반응을 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며 "기업에서는 자사주 소각하게 되면 경영권 방어가 어렵다고 한다. 시장에서는 일반 주주의 권익 보호나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자사주 소각을 해야한다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에는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고세율을 25% 수준으로 낮추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 등은 이 의원안이 현행 정부안보다 배당 확대 유인과 세수 중립성 측면에서 효과적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5-09-17 16:10:58 허정윤 기자

한경협, 디지털 통상 현안 진단…산업·안보 아우르는 종합 전략 필요

미국이 한국의 디지털 제도를 비관세 장벽으로 지목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산업과 안보를 아우르는 종합 대응 전략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인협회는 17일 FKI타워 콘퍼런스센터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우영 의원,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과 함께 '디지털 통상시대, 현안과 경제안보 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 김우영 의원은 개회사에서 "디지털 통상은 단순한 무역 이슈를 넘어 경제 안보와 국가전략이 맞물린 핵심 과제"라며 "고정밀 지도 데이터, 클라우드 보안, 망 사용료, 온라인 플랫폼 규제 등은 모두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만큼 체계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성권 의원은 "미국발 통상 압력 속 산업계의 경쟁력과 실익을 충분히 고려한 정책 설계가 절실하다"며 "특히 디지털 통상은 안보에도 직결될 수 있는 민감한 분야인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미국이 한국의 디지털 제도 전반에 우려를 표하는 상황에서 민관이 힘을 합쳐 안보와 통상을 연계한 협력 전략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규엽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디지털 통상환경 변화와 진단' 발표에서 "미국은 한국의 디지털 제도가 자국 기업의 시장 진출을 어렵게 하고 역차별을 초래한다고 보고 있다"며 "특히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 제한, 클라우드 보안인증 제도의 높은 진입 장벽, 통신사 중심의 망 사용료 부과, 플랫폼 규제 강화 등이 해외 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지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제는 단순한 수용이 아니라 산업계와 정부가 공동 대응 논리를 마련해야 한다"며 "국내 제도의 개선 가능성을 검토하되 매년 발간되는 무역장벽보고서(NTE)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담길 경우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다른 국가들의 대처 방식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주형 서울시립대 교수도 '디지털 통상 도전과 한국의 전략적 대응' 발표에서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이후 미국이 EU의 디지털시장법(DMA)과 디지털서비스법(DSA)을 차별적 규제로 규정하며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미국과 유럽연합(EU) 협상 경험에서 나타난 표준의 상호인정과 사이버보안 인증 협상 사례 등을 참고해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부터 협력의 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9-17 16:08:26 양성운 기자

HD현대重, 이지스구축함 ‘다산정약용함’ 진수

HD현대중공업은 17일 울산 본사에서 8200톤급 최첨단 이지스구축함(KDX-III Batch-II) 2번함인 '다산정약용함' 진수식을 거행했다고 밝혔다. 다산정약용함은 길이 170m, 폭 21m, 경하 톤수 8200톤, 최대 30노트(시속 55㎞)로 항해하는 현존 최고 성능의 이지스구축함이다. 세종대왕급(7600톤급) 이지스함에 비해 기능이 크게 향상된 이지스전투체계가 탑재돼 탐지·추적 능력이 2배 이상 강화됐다. 특히 통합소나체계적용으로 잠수함 탐지거리가 3배 이상 향상돼 적 잠수함 및 어뢰 등 수중위협에 대한 탐지능력이 획기적으로 개선됐다. 여기에 요격 기능까지 갖추어져 북핵·미사일에 대응할 수 있는 '해상기반의 3축 체계'의 핵심 전력으로서 주목받고 있다. 다산정약용함은 진수식 후 시운전과 마무리 의장 작업 등을 거쳐 내년 해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국방의 기틀을 다진 위인들의 이름을 함명으로 제정하는 관례에 따라, 이지스구축함 배치(B)-Ⅱ 1번함은 '정조대왕함'으로 명명된 바 있다. 이번에 진수한 함정은 정조대왕과 함께 실용의 정신으로 부국강병을 이끌었던 '다산정약용'의 호와 이름을 따 명명됐다. 이번에 진수된 다산정약용함은 미국의 이지스 전투체계를 도입, HD현대중공업이 연구개발한 함정에 성공적으로 적용해 현존 최고 수준의 이지스구축함으로 탄생시킨 한미 조선협력의 상징으로 평가받는다. HD현대중공업은 선도함 정조대왕함에 이어 2번함인 다산정약용함을 성공적으로 건조해 세계적인 이지스구축함 명가의 입지를 더욱 확고히 다지게 됐다. 주원호 HD현대중공업 특수선사업대표는 "이지스전투체계의 원조국인 미국도 인정하는 한국의 최첨단 이지스함 건조기술이 또 다시 인증을 받은 순간으로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고성능·고품질의 함정을 적기에 인도하는 함정 건조역량으로 앞으로도 80주년을 맞이한 대한민국 해군의 위상을 더욱 빛내고 함정수출과 MASGA 프로젝트도 주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혜온기자 dhaledhale@metroseoul.co.kr

2025-09-17 16:07:24 유혜온 기자

온품, 스마트워터그리드학회 참가...폭염·침수 위험 예측 기술 선봬

디지털트윈 전문 기업인 온품이 기후 위기 시대의 핵심 도시 문제인 폭염과 침수 위험을 예측하는 기술을 선보인다. 온품은 오는 19일까지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진행되는 '2025 한국스마트워터그리드학회 통합학술대회·그린에너텍'에 참가한다고 17일 밝혔다. 온품은 '디지털 기반 기후변화 예측 및 피해 최소화 기술(3차년도)' 과제의 전문세션 및 전시부스에 참가해 기술을 소개한다. 회사가 이번에 소개하는 기술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과제인 '디지털 트윈 기반 도시 기후변화 영향 감시 및 피해 감지기술'(연구과제 고유번호: 2710060569) 성과로 개발된 기술로, 핵심 기술은 폭염과 침수 대응을 아우르는 정밀 예측 기능으로, 폭염 예측 기술은 위성영상과 도시 유체역학, 3D 모델링 기술을 통합해 도시의 열 환경을 세밀하게 분석한다. 특히 국내 최초로 개발된 'STAR-CCM+' 3D 폭염 분석 기술을 활용하여 고정밀 온도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표면, 건물 표면의 온도와 폭염에 특히 취약한 지역을 정확히 식별해낸다. 침수 예측은 PySWMM 기반의 물리 모델을 활용해 하천과 배수관망의 상호작용을 동시에 고려하며 기상청의 강수량 데이터를 연동하여 실시간 예측으로 정밀도를 극대화했다. 이를 통해 10분 단위로 침수 깊이를 산출하는 신속한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해당 기술은 단순 예측을 넘어 도시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둔다. 사용자는 가상의 재난 시나리오를 통해 다양한 대응 전략의 효과를 사전에 검증하고 최적의 방안을 수립할 수 있다. 이미 과천시와 업무협약을 통해 도시 단위 기술 실증에 착수했으며, 분석결과를 가시화한 디지털트윈상의 위치의 기온과 실제 위치에서의 기온을 측정하여 켈리브레이션을 통하여 분석의 정확성을 높이는 작업을 수행했다. 온품 이성현 본부장은 "이번 기술 소개를 통해 폭염, 침수 위험 예측 기술성과가 어떻게 도시의 재난 대응 패러다임을 바꾸고 더 안전하고 회복력 있는 스마트시티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는지 명확히 보여줄 것"이라며 "더 나아가 최신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모델의 예측정확도와 예·경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실질적 활용 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한 디지털트윈 기반 기후변화 영향 감시 및 예측 기술의 고도화를 지속 추진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차현정기자 hyeon@metroseoul.co.kr

2025-09-17 16:06:52 차현정 기자

HS효성첨단소재, 'CCE 2025'서 차세대 탄소섬유 솔루션 제시

HS효성첨단소재가 기존 대비 인장강도와 탄성률을 크게 높인 차세대 '3K 직물'을 앞세워 항공우주 등 고사양 산업으로 탄소섬유 활용 영역을 넓힌다. HS효성첨단소재는 17일 중국 상하이에서 열리는 아시아 최대 복합소재 전시회 'CCE(China Composites Expo) 2025'에서 고강도·고탄성 탄소섬유 기반 신제품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CCE는 매년 상하이에서 열리며 항공우주, 자동차, 스포츠, 에너지 등 다양한 산업을 대상으로 700여 개 기업이 참가하는 아시아 최대 규모 복합소재 전시회로, 올해 행사는 18일까지 진행된다. HS효성첨단소재는 2013년부터 CCE에 꾸준히 참가하며 아시아 시장에서 입지를 넓혀왔다. 이번 전시에서는 탄소섬유 기반 신제품과 산업별 솔루션을 대거 선보인다. 특히 차세대 3K 직물을 핵심 전략 제품으로 내세웠다. 이 제품은 기존 대비 인장강도와 탄성률을 크게 개선해 고사양 산업 제품은 물론 까다로운 성능이 요구되는 항공우주 분야까지 활용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차세대 3K 직물 외에도 수소 및 고압용기용 고강도 섬유, 하키스틱·피클볼 라켓·헬멧 등 고성능 스포츠용품, 자동차 경량화 부품(휠·브레이크 디스크·본넷 등), 경량성과 고강성을 동시에 구현한 드론용 소재, 전선심재와 교량로프 등 산업·건축용 복합재가 함께 전시된다. HS효성첨단소재 관계자는 "다양한 탄소섬유 제품을 통해 '차세대 탄소섬유 솔루션 기업'으로서의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관희기자 wkh@metroseoul.co.kr

2025-09-17 16:06:20 원관희 기자

KT밀리의서재, 호재에도 주가 제자리걸음...성장세는 지속

국내 출판업계의 불황과는 대조적으로 KT밀리의서재는 설립 9년 만에 뚜렷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다만, 최근 잇따른 호재에도 부실한 주주환원정책과 재판 리스크로 주가가 영 힘을 받지 못하는 모양새다. 1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KT밀리의서재는 전날 대비 0.69% 내린 1만4450원에 거래를 마쳤다. 최근 상승세를 탄 국내 증시와 달리 회사 주가는 이달 내내 1만4000원~1만4500원 선에 갇혀 있다. 2023년 9월, 공모가 2만3000원으로 코스닥 시장에 입성한 KT밀리의서재는 상장 첫날 장중 주가가 공모가 대비 150% 증가해 5만7600원까지 치솟으며 화제를 모은 적 있다. 반면에 지난 18개월간 KT밀리의서재 주가는 한 번도 공모가를 넘긴 적이 없다. 올해 상반기 호실적과 하반기 높은 고객만족도 및 오프라인 확대 등 잇따른 개별 호재가 주가에는 좀처럼 반영되지 못하는 모습이다. 2016년 7월 웅진씽크빅 출신 서영택 대표가 설립한 밀리의서재는 2017년 3월 베타 서비스를 시작으로 국내 최초 전자책 월정액 구독 서비스를 출시했다. 동종업계에서 리디가 2009년 사업을 시작한 것과 비교하면 7년이나 늦은 후발주자지만 공격적인 콘텐츠 확보 정책과 더불어 TV 광고 등 마케팅에 적극적으로 임해 한국을 대표하는 전자책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했다. 회사의 전환점은 경영권 인수였다. 2021년 9월 KT 자회사 지니뮤직이 밀리의서재 지분 38.6%를 인수하며 회사는 KT 그룹으로 편입됐다. 이후 KT 네트워크를 활용해 멤버십 제휴와 스마트폰 기본 앱 설치 등 효율적인 마케팅 전략을 펼치며 성장세를 이어갔고 사명도 '케이티밀리의서재(KT밀리의서재)'로 변경했다. 작년 3월에는 서영택 대표가 대표직에서 물러나고 지니뮤직의 박현진 대표가 자리를 이어받아 그룹 중심의 경영체제가 굳어졌다. 회사는 올해도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갔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KT밀리의서재는 코스닥 상장 소속부가 벤처기업부에서 중견기업부로 변경됐다고 발표했다. 재무 안정성이 인정됐다는 평가다. 이어 작년 동기 대비 16% 증가한 매출액(207억원)과 28% 늘어난 영억이익(47억원)이라는 창립 이래 최대 실적을 발표해 다음 날 주가가 5%가량 뛰었다. 하지만 곧바로 하락 전환했다. 9월 만족도 조사 결과 고객 98.1%가 재계약 의사를 표했고 오프라인 서비스 '밀리플레이스'가 출시 5개월 만에 제휴 카페 100곳을 돌파했다는 호재도 주가를 밀어올리지 못했다. 한편 주가가 힘을 받지 못하는 배경으로 회사의 부실한 주주환원이 거론된다. 지난 3월 KT밀리의서재 소액주주연대 액트는 KT에 주주서한을 보내 ▲자사주 매입·소각 ▲배당 도입 ▲무상증자 등을 요구했다. 당시 소액주주들은 "회사가 차입 없이 순현금 600억원 이상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주주환원에 무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KT밀리의서재 측은 주주환원 방식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지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정책을 내놓지 않았다. 회사는 당분간 성장에 집중한다는 입장이다. KT밀리의서재 관계자는 배당과 관련해 "종목의 성격이 바뀌는 만큼 신중히 고려해야할 사항"이라며 "최근 회사가 투자를 확대해 나가고 있는 만큼 성장에 집중해야할 시기"라고 말했다. 이어 "주주들의 입장도 공감하며 항상 고려 중"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최재호 하나증권 연구원은 "KT밀리의서재는 압도적인 점유율의 전자책으로만 연간 영업이익 100억원 이상을 달성하고 있다"며 "지난 6월엔 웹소설 분야로 뛰어들었고 9월부터는 웹툰으로도 사업을 확장해 신규 이익 창출이 전망된다"고 회사의 성장성에 힘을 실었다. 국내 1위 오디오 플랫폼 윌라와의 저작권 분쟁도 고려할 요소다. 2022년 7월, 윌라를 운영하는 인플루엔셜은 KT밀리의서재를 상대로 '독점 유통권 침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윌라는 자사가 성우를 고용해 제작한 오디오북과 동일한 전자책에 KT밀리의서재가 TTS(텍스트 음성 변환) 기능을 적용한 것을 문제 삼았다. 이와 관련해 지난 6월 서울고등법원은 1심 판결을 일부 뒤집고 윌라 측 주장을 인정했다. KT밀리의서재가 TTS 기능으로 서비스한 것은 저작권 침해라고 판단한 것이다. 회사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고 현재 3심이 진행 중이다. 최근 오디오북의 이용률이 확대되는 만큼 대법원 판단이 KT밀리의서재의 사업 전략에 변수가 될 전망이다. 지난 8일 대한출판문화협회는 "오디오북의 주 1회 이상 이용률은 2023년 27.7%에서 2024년 40.6%로 증가했다"며 "이는 종이책, 웹소설 등 출판물 중 가장 큰 폭의 상승세"라고 분석했다.

2025-09-17 15:54:44 최건우 기자

환경장관 "기후위기정책 국민이 이끌어야"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17일 기후·에너지 단체, 청년단체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는 국민이 주도하는 기후위기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현장의견을 듣기 위함이라고 환경부는 밝혔다. 김 장관은 "기후위기 대응은 정부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국민이 주인이 되고 주도하는 정책이 되어야 한다"며 "국민과 함께 탈탄소 녹색문명으로의 전환을 위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간담회에는 ▲기후변화행동연구소 ▲기후솔루션 ▲넥스트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녹색전환연구소 ▲에너지전환포럼 ▲지역에너지전환전국네트워크 ▲플랜1.5 등 주요 기후·에너지 단체가 참석했다. 특히 청년 주도로 설립된 ▲기후변화청년모임 빅웨이브 ▲기후변화청년단체 긱(GEYK) 등 청년 기후단체도 자리를 함께해, 기후위기 시대를 대비하는 자신들의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했다. 향후 김 장관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연속적이고 체계적인 대화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 정책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탈탄소 녹색문명 전환과 재생에너지 확대,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등을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이라는 국정과제 이행에, 국민 참여와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에 따라 마련됐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9-17 15:54:09 김연세 기자

명인제약, 공모가 상단 '5만8000원' 확정...의무보유확약 비율도 최상위

중추신경계(CNS) 전문 제약 기업 명인제약이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에서 희망 공모가 밴드 상단인 5만8000원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수요예측에는 국내외 기관투자자 총 2028곳이 참여해 총 9억1434만2000주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순 경쟁률은 488.95대 1을 기록했으며, 공모금액은 1972억원으로 집계됐다. 상장 후 시가총액은 약 8468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 전체 참여 물량의 99.99%가(가격 미제시 포함) 공모가 밴드 상단인 5만8000원 이상의 가격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명인제약은 오는 9월 18일과 19일 양일간 청약을 거쳐 10월 1일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명인제약은 공모 의무보유확약 제도 강화 이후 첫 유가증권시장 기업공개(IPO)로 주목받았다. 그럼에도 다수의 기관 투자자들은 명인제약의 수익성과 안정성을 신뢰하면서 의무보유확약 비율 69.6%를 기록했다. 이는 LG에너지솔루션 상장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KB증권 관계자는 "이번 수요예측에서는 투자자들이 명인제약이 국내 CNS 분야 1위 제약회사인 점, 그동안 무차입 경영과 높은 이익률을 기반으로 지속적인 안정성을 보여준 점을 높게 평가한 것 같다"며 "이러한 강점들은 제도 강화 이후 첫 유가증권시장 IPO라는 상황에서도 투자자들의 두터운 신뢰로 이어졌고, 그 결과 역대 최고 수준의 확약률을 달성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명인제약은 이번 IPO를 통해 조달한 자금을 CNS 신약인 에베나마이드(Evernamide) 출시를 위한 연구개발비와 발안2공장과 팔탄1공장 생산설비 증설에 사용할 계획이다. 특히 발안2공장은 국내 최대 규모의 펠렛 전용 생산공장으로 건립돼 추후 명인제약이 글로벌 CDMO로 사업영역을 확장하기 위한 기반이 될 전망이다. 더불어 명인제약은 주주환원 의지도 강조한 바 있다. 앞서 2023년 다문화장학재단 설립과 퇴장방지의약품 생산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해왔으며, 상장 이후에도 주주와의 소통 강화와 업계 최고 수준의 배당 정책으로 기업 가치를 높여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이행명 명인제약 대표이사는 "이번 수요예측에 명인제약을 믿고 참여해 주신 투자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이번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계기로 회사는 국내 1위 CNS 전문 제약사에서 글로벌 제약 회사로 도약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5-09-17 15:50:36 신하은 기자

차기 구축함 KDDX 또 좌초…해군 구축함 전력 공백 가속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의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자 선정이 2년 넘게 지연된 가운데 방위사업기획관리분과위원회(분과위) 안건에서 또다시 제외됐다. 사업 진행이 계속 연기되면서 해군 전력 공백과 첨단 기술 적용 차질, 방산 경쟁력 약화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은 전날 상생협력 방안에 대한 추가 검토를 이유로 오는 18일 열리는 제130회 분과위 안건에서 KDDX를 제외하기로 했다. 방사청은 당초 이번 회의에서 '상세설계 및 선도함(1번함) 건조'를 수의계약으로 추진하는 안건을 상정할 계획이었지만 일부 민간위원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방사청은 올해 3월과 4월에도 같은 안건을 올렸으나 민간위원 의견 불일치로 보류된 바 있다. 이번에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서 이달 30일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도 KDDX 논의는 빠질 가능성이 높다. 이로써 지난 2023년 12월 기본설계가 완료된 이후 1년 9개월째 사업이 표류하는 상황이다. KDDX는 7조8000억원을 투입해 오는 2030년까지 6000t급 구축함 6척을 확보하는 대형 사업이다. 개념설계는 한화오션, 기본설계는 HD현대중공업이 맡았다. 이번 단계는 상세설계와 선도함 건조로 사업 본격 착수에 해당한다. 그러나 방사청은 특정 업체를 바로 지정하는 '수의계약'을 고집하고, 민간위원들은 공정성을 이유로 '경쟁입찰'을 요구하면서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사업 진행이 계속 연기되면서 해군과 방산 업계 일각에선 강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사업 지연은 곧바로 해군 전력 공백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현재 해군이 운용 중인 광개토대왕급 구축함 3척은 지난 1998~2000년 사이 취역해 오는2028~2030년 사이 설계 수명을 다한다. 같은 시기 성급호위함, 초계함도 줄줄이 퇴역에 들어가 오는 2032년까지 최소 6척 이상이 전력에서 빠질 것으로 보인다. 해군은 서해·남해·동해 3개 작전 해역에 전력을 분산 배치하고 있지만 구축함 공백이 30%에 달할 경우 각 해역별 최소 대응 전력 확보조차 어려워질 수 있다. 구축함은 원해 작전과 다층 방어 체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구축함의 공백은 곧 해상 통제력 약화로 직결된다. 해외 주요국도 유사한 사례를 겪었다. 영국은 Type 45 구축함 개발 지연으로 노후 Type 42 운용을 연장하고 호위함을 임시 투입해 공백을 메웠다. 미국은 줌월트급(DDG-1000) 개발 차질에 대응해 알레이버크급(DDG-51)을 추가 건조했고, 호주는 호바트급 구축함이 늦어지자 애들레이드급 호위함을 개량해 긴급 운용했다. 전문가들은 한국도 현실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빠르게 사업이 진행돼 추가적인 전력화 지연을 막아야 하는 상황에서 사업의 지속되는 연기로 전력화 공백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달 방추위 안건에서도 KDDX 논의가 빠진다면 사업은 사실상 내년으로 넘어가 해군 전력 공백에 대한 우려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HD현대중공업의 경우 기본설계 완료 이후의 사업 장기화로 지역 협력사들의 생존도 위태로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5-09-17 15:50:04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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