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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AM 시행 석 달 전… 철강업계, 향후 10년간 2조6천억 부담 추산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이 석 달 앞으로 다가왔다. 유럽연합(EU)이 해외에서 생산돼 수출되는 제품에 탄소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로, 국내 철강업계에는 사실상 무역 장벽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세부 부과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내년 국내 철강업계가 부담해야 할 인증서 비용은 약 851억 원으로 추산된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EU 집행위는 지난달 28일 CBAM 상품 배출량 산정 방식, EU ETS(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 무료 할당 반영 규칙, 제3국 탄소 비용 공제 규칙 등에 대해 이달 25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핵심은 두 가지다. EU 철강사에 지급하던 무료 배출권이 사라지는 만큼 수입업체 제출 인증서를 줄여 '공정 경쟁'을 보장하는 것과 수출국에서 이미 낸 탄소 비용을 인정해 이중부담을 막는 것이다. 집행위원회는 이달중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한 초안을 회원국 전문가들과 논의한 뒤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최종 채택은 연내 이뤄질 전망이다. 대한상의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에 따르면 내년 국내 철강업계 CBAM 부담액은 약 851억 원, 오는 2026~2034년 누적 부담은 2조6440억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했다. 지난해 포스코·현대제철·동국제강·세아제강 4개사의 영업이익 합계 2조2790억원과 비교하면 단기 영향은 영업이익의 3.7% 수준이다. 그러나 오는 2034년에는 연간 부담이 5500억원으로 불어나 영업이익의 24% 수준까지 치솟게 된다. 단순한 비용 항목을 넘어 산업 체질에 직접 타격을 줄 수 있는 규모다. 철강업계는 이미 복합 위기에 놓여 있다. 중국발 저가재 공세, 미국·EU의 통상 압박, 내수 침체가 이어지는 상황이다. 여기에 CBAM까지 더해지면 수익성 악화는 불가피하다. 이에 기업들은 저탄소 전환으로 활로를 찾고 있다. 포스코는 수소환원제철 기술을 개발하고, 현대제철은 전기로 제철소 건설을 추진한다. 동국제강은 차세대 전기로와 친환경 제품 확대에 집중하고, 세아제강은 해상풍력 구조물 생산을 강화한다. 방식은 다르지만 탄소 배출을 줄여 유럽 시장 진입 장벽을 넘겠다는 목표는 같다. 정부 역시 한국형 CBAM 도입을 검토 중이다. 배출권거래제(ETS)와의 연계, 국제 동향 분석이 동시에 진행된다. 국회에는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 특별법'이 발의돼 수소환원제철 등 탈탄소 기술 투자를 제도적으로 지원할 근거가 마련됐다. 업계 관계자는 "탄소 감축을 위한 친환경 공정 전환은 피할 수 없는 과제"라며 "미국과 일본도 수십 년의 산업화 과정을 거치며 저탄소 공정 비중을 확대해 왔고, 우리나라도 이러한 흐름을 따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CBAM 시행으로 탄소 배출 저감이 더욱 절실해진 만큼 기업이 강점을 가진 분야에서 경쟁력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국가 차원에서 기술 혁신 투자 지원과 국제 표준 제정 과정 참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5-09-17 14:56:38 유혜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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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 로또 아파트 줍줍 나온다…최대 7억 시세차익 기대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서 이른바 '로또 아파트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이 본격화된다. 대규모 단지에서 극소수 물량만 공급되는 데다 이미 시세와의 격차가 커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7일 청약홈에 따르면 전날 송파구 문정동 '힐스테이트 e편한세상 문정' 무순위 청약 입주자 모집공고가 게재됐다. 이 단지는 지난해 9월 입주를 시작한 신축 아파트로 문정동 136번지 일대 재건축 사업을 통해 조성된 총 1265가구 규모의 대단지다. 이번 무순위 청약은 부정 청약이 적발돼 계약이 취소된 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공급 물량은 전용 49㎡ 단 3가구이며 이 중 1가구는 다자녀 특별공급 물량이고 나머지 2가구는 일반공급이다. 청약 접수 일정은 다자녀 특별공급이 22일, 일반공급이 23일로 예정돼 있다. 분양가는 49㎡A형 7억9073만원, 49㎡B형 7억8746만원으로 책정됐다. 계약금은 분양가의 20%이며 잔금 80%는 6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이 단지 전용 49㎡는 지난 6월 9억4400만원에 거래됐다. 현재 시장에 나온 매물 호가는 최대 14억5000만원에 달한다. 같은 단지 전용 74㎡도 최근 17억1000만원에 거래되며 가격 상승세를 반영했다. 업계에서는 당첨자가 최소 3억~4억원의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매물 호가 기준으로는 약 7억원까지 차익이 가능하다. 주변 중개업소 관계자는 "단지가 입주한 지 오래되지 않았고 전매제한과 실거주의무가 있어 매물이 거의 나오지 않는다"며 "이번 기회는 희소성이 높아 경쟁이 치열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이한 점은 공급되는 3가구 가운데 2가구는 이미 임차인이 거주 중이라는 사실이다. 현재 동일 평형 전세가는 6억~7억원 선으로 분양가와 유사하다. 이에 따라 당첨자는 계약금만 납부하면 사실상 추가 부담 없이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구조가 된다. 청약 자격 요건은 까다롭다. 다자녀 특별공급은 서울시 거주 무주택 세대 구성원 중 다자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일반공급은 서울특별시 거주 무주택 세대주만 청약이 가능하다. 이 단지는 최초 분양 당시 1순위 청약 경쟁률이 평균 152.56대 1을 기록하며 흥행에 성공했다. 다만 전매제한 3년, 재당첨 제한 10년, 실거주의무 2년 등이 적용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세차익 기대감과 희소성으로 인해 이번 무순위 청약은 또 한 번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송파구 문정동은 강남 접근성이 좋고 개발 호재가 이어지는 지역이라 수요가 꾸준하다"며 "이번 무순위 청약은 사실상 로또 성격이 강하다"고 말했다.

2025-09-17 14:49:32 강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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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착복·충전기 부실관리 등 전기차 부당사례 '탄로'

전기차 지원을 받는 사업자 중 정부 보조금을 횡령하거나 충전시설을 부실하게 관리한 사례 등이 당국의 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17일 국무조정실과 환경부에 따르면 정부가 '전기차 충천시설 설치 지원사업'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충전기 관리 부실 ▲부적절한 사업비 집행 ▲보조금 횡령 등의 위법·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환경부와 함께 관련 지원사업 운영 실태를 합동 점검했다. 이 지원사업은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한국환경공단과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실시한 바 있는 충전시설 설치 사업이다. 점검 결과 충전시설 관리 부적정 사례가 2만4000여 기로 집계됐다. 또 부적정한 사업비 집행(도합 97억7000만 원), 보조금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한 사례(도합 121억 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충전기의 위치와 충전 가능 여부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공단이 관리하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다수 충전시설(총 2만1283기)의 상태 정보가 정확하게 표시되지 않는 관리 부실 사례가 확인됐다. 또 충전기 설치·관리 업체가 전기요금을 미납해 총 2796기의 충전기를 미운영 방치한 사실도 적발됐다. 아울러 사업수행기관이 충전기 설치 장소와 수량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사업 완료 후 보조금 집행 잔액을 반납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이에 따라 환수한 보조금만 97억7000만 원에 달했다. 사업수행기관 선정 절차 과정에서 신생 중소기업을 무분별하게 우대하거나 정성평가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 기준이 부실하고, 의무사항 위반 업체에 대한 제재사항이 반영되지 않는 등의 사례도 확인됐다. 이 밖에 완속 충전기 설치 사업에 참여한 44개 사업수행기관이 2020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지원받은 일부 보조금을 부가가치세에 충당하는 방식으로 총 121억 원을 과소신고·납부한 사실도 탄로 났다. 그간 환경부는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공용 전기차 충전 시설 설치 비용 일부를 설치 신청자(아파트·상가 등) 또는 사업수행기관(충전기 설치업체)에 보조금 형태로 지원해 왔다. 보조금은 충전 방식·용량에 따라 차등 적용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점검 결과에 따라 집행잔액 반납·미작동 충전기 점검 등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충전기 관리 시스템의 고도화, 사업수행기관 선정절차 개선 등을 철저히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9-17 14:49:0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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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기아, 美 시장서 안전성 입소문…판매량 역대 최대 기록

세계적인 골프 스타 타이거 우즈와 18개월 쌍둥이 목숨을 지켰다. 바로 미국서 발생한 차량 대형 사고에도 뛰어난 안전성을 갖춘 현대차·기아 덕분에 생명을 지킨 탑승자들의 이야기다. 현대차·기아가 지난 8월 미국서 역대 월간 최대 실적을 달성한 가운데 차량의 뛰어난 안전성과 우수한 상품성이 소비자 선택을 이끌었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17일 현대차그룹에 따르면 현대차·기아는 지난달 미국서 전년 동월 대비 10.9% 증가한 17만9455대를 판매했다. 월간 기준 역대 최고치다. 친환경차 판매량 역시 역대 최대 실적인 4만9996대로 전년 대비 51.8% 증가했다. 전기차도 1만6102대 팔리며 월간 최다 판매를 기록했다. 9월 말 미국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중단으로 일시적으로 수요가 몰렸고, 현대차·기아 차량의 안전성과 상품성이 뒷받침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8월 전기차 판매량의 절반은 현대차 아이오닉 5(7773대)다. 전용 전기차 플랫폼 E-GMP를 적용한 아이오닉 5는 최근 실제 고객의 경험담과 충돌 평가를 통해 입증된 안전 성능으로 주목받고 있다. 지난달 셰인 배럿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SNS 이용자는 본인의 후방 추돌 사고에서 아이오닉 5가 18개월 쌍둥이를 지켜냈다는 소식을 전했다. 후면부가 파손된 아이오닉 5와 온전한 카시트 모습을 담은 사진을 공유하며 "아마 다시 아이오닉을 살 것 같다"고 말했다. 아이오닉 5는 지난 3월 미국 고속도로 안전보험협회(IIHS)가 발표한 충돌 평가에서 톱 세이프티 픽 플러스(TSP+) 등급을 받으며 최고 수준 안전성을 인정받았다. 현대차그룹은 올해 IIHS 충돌 평가에서 아이오닉 5 등 14개 차종이 TSP+ 등급을 받았다. 앞서 현대차그룹의 차량 안전성은 과거 불의의 사고에서 탑승객을 지켜낸 사례들을 통해 입증된 바 있다. 지난 2021년 골프 선수 타이거 우즈가 제네시스 인비테이셔널 골프대회 행사 차량으로 지원된 제네시스 GV80 차량을 운전 중 차량이 여러 번 구르며 전복되는 사고를 당해 다리 부상을 입었다. 당시 사고 현장을 조사한 경찰은 차량 앞면과 범퍼는 완파됐으나 내부는 대체로 손상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또 2022년 12월에는 현대차 아반떼 N을 탑승한 커플이 미국 협곡에서 91m를 굴러 떨어지고도 큰 부상을 입지 않았다고 SNS 및 현지 언론을 통해 알려진 바 있다. 같은 해 5월에는 체코 출신 아이스하키 선수 야르오미르 야르그가 기아 EV6를 타고 도로를 달리던 중 트램과 부딪히는 사고를 당했으나 한쪽 손에 경미한 부상만 입은채 멀쩡히 차량에서 하차해 주변 사람을 놀라게 했다.

2025-09-17 14:45:28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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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만에 뒤바뀐 수입차 시장…하이브리드·전기차가 주도

지난 20여년 사이 수입 승용차 시장이 내연 기관차에서 하이브리드와 전기차를 중심으로 한 친환경자동차로 재편된 것으로 분석됐다. 17일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지난 2003년에서 2025년 사이 국내에 판매하는 수입 승용차 브랜드는 16개에서 약 1.6배 늘어난 26개로 판매 모델 수 역시 170여 종에서 520여 종 이상으로 약 3배 증가했다. 국산 승용차 모델수가 120여종인 점을 고려할 때 수입차의 다양성이 소비자들의 선택지를 크게 확대시켰다. 지난 2003년에는 가솔린이 97.8%를 차지하던 수입 승용차 시장이 2025년에는 하이브리드(57.5%)와 전기차(27.8%)로 전체 신규 등록 차량의 85.3%를 차지하며 수입 승용차 시장이 완전히 재편됐다. 이런 추세를 반영하듯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수입 승용차 친환경차(하이브리드, 플러그 인 하이브리드, 전기차) 라인업은 지난 8월 기준 22개 브랜드, 320여개 모델에 달한다. 친환경 키워드는 2000cc 이하 저배기량 차량과 전기차의 확대 흐름에서 읽을 수 있다. 배기량 변화를 살펴보면 2000cc 미만 차량 비중은 지난 2003년 18.7%에서 올해 8월 말 현재 42.5%로 크게 확대된 반면, 같은 기간 2000~3000cc 비중은 42.9%에서 25.5%, 3000~4000cc 23.2%에서 2.6%, 4000cc 이상은 15.3%에서 1.6%로 축소됐다. 차종의 경우 2003년에는 세단이 1만6171대로 해당 연도 전체 신규 등록 수입 승용차 1만9481대의 83.0%에 달했으나 올해 8월 기준으로는 42.8%로 크게 줄었다. 반면 2003년 17.0%였던 RV는 올해 들어 57.2%로 증가하며 과반수를 돌파했다. 수입 승용차 브랜드들은 컨버터블이나 밴, 픽업 같이 국내 브랜드에서는 만나기 힘들었던 다양한 차종을 지속 출시하며 국내 자동차 시장 내 차별화를 주도했다. 실제 올해 8월 말 기준 컨버터블, 밴, 픽업 차종의 월 평균 신규 등록 대수는 2003년 대비 각각 약 7배, 약 12배, 5배로 늘었다. 더불어 자동차관련 선진기술의 도입, 소개, 보급과 다양한 시설 투자, 고객만족을 위한 프로그램 등도 국내 자동차산업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동시에 수입 승용차 점유율이 지난 2003년 1.9%에서 2024년 기준 18.3%로 상승하고 국내 총등록대수 비중도 13.3%로 증가하면서 국내 자동차 시장 내 수입차의 역할과 기대도 증대하고 있다. 연간 신규 등록 대수는 2003년 1만9481대에서 지난해 26만3288대로 13배 이상 늘었으며 올해 들어서도 8월까지 19만2514대를 기록하며 전년 동기대비 13.3%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정윤영 KAIDA 부회장은 "수입자동차는 다양한 측면에서 소비자 선택의 기회를 확대하고 편익과 즐거움을 제공하며 국내 자동차 시장의 기술 및 친환경 트렌드를 선도해왔다"며 "앞으로도 소비자 중심의 시장 성장과 안전기술, 자동차 문화 발전에 긍정적인 자극제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5-09-17 14:44:25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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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브리핑]삼성화재·ABL생명·카카오페이손보

삼성화재가 개인형 전동 이동장치 보관소 화재 실험을 진행했다. ◆ 안전기준 마련 위한 방호대책 효과 확인 삼성화재는 지난 12일 경기도 여주시 방재시험연구원에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화재보험협회 등과 함께 개인형 전동 이동장치 (Personal Mobility, PM) 보관·충전 구역의 실물 화재 실험을 진행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실험은 PM 보관소의 배터리 화재에 대응하기 위해 삼성화재가 지난 4월 출범한 민·관·학 협력 플랫폼 '사회안전망 The LINK'의 참여 기관들과 기획한 활동의 하나다. 실험에서는 실제와 유사한 필로티 구조에 보관소를 설치한 뒤 전기자전거 배터리에 열폭주를 유도해 화염 확산과 전파 경로를 관찰했다. 그 결과 방호대책이 없는 보관소는 화염이 외벽 단열재를 타고 빠르게 번졌다. 반면 불연재 보관소 설치, 외벽과의 이격 등 안전조치를 적용한 경우 화염 확산이 크게 지연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영화 삼성화재 기업안전연구소 소장은 "실질적인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안전 대책이 제도로 자리 잡아야 한다"며 "삼성화재는 앞으로도 연구와 협력을 통해 보다 안전한 생활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ABL생명이 보장금액이 커지는 체증형 종신보험을 선보였다. ◆ 40세 기준 보험가입금액의 최대 1150% 보장 ABL생명은 시간이 지날수록 보장 혜택이 확대되고 고객의 필요에 맞는 다양한 방식으로 보험금을 활용할 수 있는'(무)우리가족THE세븐종신보험(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Ⅱ)'을 출시했다고 17일 밝혔다. 가입 1년 후부터 111세 계약 해당일 전일까지 사망보험금이 매년 15%씩 증가한다. 40세 기준 보험가입금액의 최대 1150%까지 확대된다. 계약일부터 7년이 경과하면 해약환급금으로 기납입보험료가 전액 보장된다. 이후에는 적립형이나 금리연동형 종신보험, 연금으로 자유롭게 전환할 수 있다. 간편심사형 가입을 통해 고령자나 유병력자도 가입할 수 있다.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Ⅱ으로 설계돼 적은 보험료로 실속 있게 사망에 대한 보장을 준비할 수 있다. 김순재 ABL생명 상품실장은 "초고령화 시대에 맞춰 사망보험금이 증액되는 체증형 설계를 도입해 고객의 미래를 든든하게 보장한다"며 "다양한 자금 활용 옵션을 마련해 고객의 개별 재정 계획에 맞춰 보험금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했다"고 말했다.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이 운전자보험 '보너스 저금통' 서비스를 도입했다. ◆ 매월 스탬프 확인시 연 보험료 10% 상당 혜택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은 운전자보험에 매월 카카오페이머니를 적립할 수 있는 '보너스 저금통' 서비스를 새롭게 선보인다. 사용자는 보험을 유지하기만 해도 매월 적립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사고로 보험금을 청구해도 혜택은 그대로 유지된다. 보너스 저금통은 매월 1일 카카오톡으로 보너스 저금통 알림을 받고 화면에서 스탬프를 확인만 하면 적립이 완료된다. 12개의 스탬프를 모두 모으면 1년치 적립금이 카카오페이머니로 지급된다. 적립 규모는 가입 기간에 따라 1년치 보험료의 약 10%(1년 10%, 2년 10%, 3년 9.9%) 수준이다.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은 매월 스탬프 적립과 보험금 청구 안내를 알림톡으로 제공해 적립이 쌓이는 재미와 보험금 청구 접근성을 동시에 높인다는 계획이다. 운전자보험 보너스 저금통은 해외여행보험 '안전귀국축하금(무사고 환급금)'처럼 마케팅 비용 등의 사업비 지출 대신 고객 혜택으로 돌려주는 방식(최대 3만원 한도)으로 운영된다.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은 "보험의 본질인 위험 대비뿐 아니라 사용자가 매월 체감할 수 있는 혜택도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며 "보너스 저금통은 보험을 유지하는 과정 자체가 생활 속 금융 경험이 되도록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5-09-17 14:43:52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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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거래소, 6회 연속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인적자원관리·인적자원개발 연계 성과 인정 전력거래소가 공공부문 인적자원개발(Best HRD) 우수기관으로 다시 한 번 이름을 올렸다. 2010년 최초 인증 이후 6회 연속 성과로, 인재 육성과 인사혁신 분야에서 공공기관 선도 지위를 굳혔다는 평가다. 전력거래소는 지난 16일 세종국책연구단지 대강당에서 열린 인증 수여식에서 교육부·인사혁신처 공동 주관의 '2025년도 공공부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Best HRD)'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은 인적자원관리(HRM)와 인적자원개발(HRD) 전반에 걸친 체계와 성과를 종합 심사해 정부가 부여하는 제도다. 전력거래소는 노사 공동 참여를 통한 소통 기반의 인사관리 체계, 중장기 인재양성계획 운영, 직무·성과 중심 인사제도와 교육훈련 연계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기반한 직무분석과 역량모델링을 채용·배치·승진·포상 등 HRM과 HRD 전반에 연계해 적용한 점이 성과로 꼽혔다. 김홍근 전력거래소 이사장 직무대행은 "이번 인증은 '인재가 곧 경쟁력'이라는 경영 철학의 결과"라며 "급변하는 에너지산업 환경에 대응할 전문인력을 길러 국민에게 안정적 전력 공급과 공공 가치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9-17 14:42:50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