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원수에게 추천한다더니"…지역주택조합 불법 실태 드러나

국토교통부가 지역주택조합 사업장을 전수조사한 결과 공사비 증액과 허위 과장 광고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원수에게 추천할 만큼 악명이 높다는 평가가 이어져 왔던 사업장의 실태가 공식 확인된 셈이다. 국토부는 10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 지자체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함께 지난 6월 26일부터 8월 22일까지 진행한 특별합동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점검 대상은 전국 주요 지역주택조합 8개 사업장이었다. 점검 결과 절반인 4곳에서 도급계약서상 근거 없이 시공사가 과도한 공사비 증액을 요구한 사실이 드러났다. 일부 시공사는 처음에는 저렴한 공사비를 제시하며 계약을 체결했지만 주요 공정을 의도적으로 누락한 뒤 뒤늦게 설계변경을 요구하며 비용을 올렸다. 또한 모든 사업장에서 조합원에게 불리한 조항이 다수 발견됐다. 조합 탈퇴 시 이미 납부한 업무대행비를 환불하지 않거나 시공사 책임을 배제하는 불공정 계약이 대표적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조합에 건설분쟁조정위원회 신청을 권고했고 공정위는 약관법 위반 소지가 있는 계약에 대해 행정절차에 착수했다. 실제 분쟁조정 사례도 있었다. 한 조합은 공사비 증액 문제로 사업이 중단됐으나 분쟁조정위원회 중재를 통해 합의를 이끌어냈다. 또 다른 조합은 시공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가 사업이 멈췄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 규정을 개정해 중도금 대출을 재개할 수 있었다. 지자체가 실시한 전수실태점검도 문제를 확인했다. 전체 618개 조합 중 396곳에 대한 조사가 완료됐고 이 가운데 252곳에서 총 641건의 위법 사항이 적발됐다. 가장 많은 사례는 사업 진행 상황을 공개하지 않거나 지연 공개한 것으로 197건에 달했다. 이어 부적정한 계약서 작성 52건과 허위 과장 광고 모집 33건 등이 확인됐다. 적발된 위법 사항 중 506건은 시정명령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이다. 업무대행 자격 위반 등 중대한 사안 70건은 형사고발도 추진된다. 국토부는 점검이 완료되지 않은 나머지 조합에 대해서도 9월 말까지 조사를 끝내고 필요한 제재를 취할 계획이다. 아울러 조합원 모집 초기 단계부터 엄정한 기준을 마련해 부실 조합 발생을 원천 차단하고 정상적인 사업장은 신속하고 투명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연내 종합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2025-09-11 13:53:45 강성진 기자

[영상pick] 혼인 외 출생 사상 최고…결혼 패널티가 불러온 역설

지난해 혼인 외 출생아 비율이 5.8%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2020년까지만 해도 2%대에 머물렀던 수치가 불과 3년 만에 두 배 이상 치솟은 것이다. 10일 통계청에 따르면 법적 혼인 관계가 아닌 사이에서 태어난 출생아 비중은 2010년 2.1% 2020년 2.5%로 10년간 큰 변동이 없었다. 그러나 2021년 3%대로 오른 뒤 상승세가 가팔라졌다. 같은 조사에서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는 항목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응답은 2010년 2.7%에서 2024년 9.2%로 늘었다. 다만 전문가들은 단순한 인식 변화로는 급격한 증가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분석에 따르면 부동산 제도의 영향이 크게 작용했다. 일부에서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녀를 둔 것처럼 꾸며 '무늬만 혼외자'를 만드는 방식이 퍼졌다는 것이다. 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는 "2021년 도입된 한부모 특별공급과 2023년 확대된 신생아론 제도가 중요한 요인으로 보인다"며 "집값이 치솟던 시기에 제도를 활용하려는 부부들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실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한부모가족 특별공급에서 사실혼 관계의 미혼자가 당첨된 사례 18건을 적발해 취소했다. 혼인신고를 하면 부동산 시장에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도 원인으로 꼽힌다. 대표적인 것이 소득 합산에 따른 '결혼 패널티'다. 대부분의 정부 지원은 소득 기준을 두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가 이 기준을 초과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요건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 부부만 신청할 수 있었지만 2024년 12월부터는 2억원 이하, 2025년부터는 2억50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그러나 여전히 제도적 한계는 존재한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1인당 주택담보대출 6억원 한도 규제도 결혼 패널티로 지적된다. 소득과 무관하게 개인당 한도가 정해져 있어 결혼 후 소득이 늘어도 대출 규모가 변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젊은 맞벌이 부부들 사이에서는 한쪽 소득이 1억원을 넘으면 혼인을 미루는 것이 유리하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다. 또 한쪽에 주택 구매 이력이 있으면 생애 최초 혜택을 유지하기 위해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통계청 관계자는 "부동산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 혼인 외 출산을 선택한 사례가 일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2025-09-11 13:05:04 강성진 기자

퇴직연금 비교공시 개편…수익률 ‘예금성·시장성’ 구분

금융감독원이 통합연금포털의 퇴직연금 비교공시 기능을 개선해 가입자가 사업자와 상품을 보다 쉽게 비교·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퇴직연금 수익률과 수수료를 세분화해 제공하고, 상품 특성에 따른 분류도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금감원은 11일 "퇴직연금 수익률과 수수료는 가입자의 최종 연금 수령액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통합연금포털에서 사업자와 상품을 꼼꼼히 비교해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했다"고 밝혔다. 우선 원리금보장상품은 '예금성'과 '시장성'으로 나눠 공시된다. 기존에는 예금과 국채·통안채 등 채권을 함께 묶어 수익률을 산출해 금리 변동 시 비교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이번 개선으로 성격이 다른 상품을 명확히 구분해 투자자가 성과를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다. 퇴직연금사업자별 수익률은 제도(DB·DC·IRP), 상품(원리금보장·비보장), 기간(1·3·5·7·10년)별로 확인할 수 있다. 수수료 역시 대면·비대면 가입 형태에 따라 구분해 제공된다. 최근 비대면 IRP 가입자에 대해 수수료를 면제하는 금융회사가 늘고 있어, 이용자는 동일 조건에서 사업자별 차이를 직접 비교할 수 있다. 상품 선택 단계에서는 투자 성향에 맞춘 실적배당상품 비교공시가 제공된다. 주식형·채권형 등 유형, 위험등급, 순자산 총액, 수익률, 수수료율이 한눈에 공개돼 동일 등급 내에서도 성과와 비용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금감원은 "퇴직연금은 장기 운용 특성이 강한 만큼 단기 성과보다 7년, 10년 등 장기 수익률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투자에 익숙하지 않은 가입자를 위해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비교공시도 마련됐다. 안정형부터 적극투자형까지 네 가지 그룹으로 나뉘며, 각 상품의 수익률과 수수료율이 공개돼 성향에 맞는 상품을 선택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퇴직연금은 장기간 함께할 사업자와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통합연금포털을 통해 수익률·수수료를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하면 실물이전 서비스를 활용해 유리한 조건으로 이전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5-09-11 12:59:01 허정윤 기자

李 대통령 “주가조작 원금까지 몰수”…웃으며 강력 경고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주가조작 근절 의지를 거듭 강조하며 "앞으로 주가조작하면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 기자회견에서 "주식시장에서 주가조작, 부정 공시 등을 하면 엄격히 처벌하겠다"며 "합동조사본부를 만들어 실시간 점검하고, 적발되면 신속히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지금은 주가조작으로 얻은 이익만 몰수하는데, 앞으로는 주가조작에 투입된 원금까지 전액 몰수하도록 했다"며 "이미 제도가 있는데 잔인하다고 적용을 꺼렸던 것 같다. 제가 다 적용하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국내 주식이 저평가돼 있고 국민들이 주식시장을 불신하는 것도 사실"이라며 "주가조작과 부정 공시에 대한 불신 요소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방송을 보고 있는 주가조작 사범 여러분, 앞으로는 조심하라"며 웃음을 지어 보였다. 이어 "아예 하지 마시라"고 덧붙이며 경고 메시지를 분명히 했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5-09-11 12:43:56 허정윤 기자

[통화신용정책보고서] ① 금리 인하 시기 '집값·가계부채'에 달렸다

앞으로의 기준금리 인하 시기는 집값과 가계부채 증가폭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달 7일 발표한 주택공급 대책의 효과와 소비자의 주택가격 기대에 따른 집값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은행은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발표했다. 한은은 한은법에 따라 매년 2회 이상 통화신용정책의 수행상황과 거시 금융안정상황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작성해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번 보고서는 2025년 2월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 이후부터 2025년 8월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까지의 기간을 중심으로 작성됐다. 보고서는 지난 6월 27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이후 수도권의 주택시장은 가격 상승폭이 축소되고 거래도 둔화됐다고 설명했다. 박종우 부총재보는 "구체적으로는 6억원 초과 주택담보제한을 받는 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거래가 감소했다"며 "수도권 내 주택구입시 전입신고 의무 강화로 갭 투자 등 투기적 거래도 상당 폭 줄었다"고 말했다. 실제로 7월 서울 지역에서 8억600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거래 비중은 6월 51.3%에서 7월 36.8%로 14.5%포인트(p) 줄었다.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같은 기간 33.9%에서 23.2%로 10.7%p 감소했다. 다만 여전히 서울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세는 여전히 높은 상태다. 15억원 초과 아파트는 7월 이후에도 상승거래와 신고가 거래가 이어졌다. 집값 상승기대와 잠재 구입수요가 견조하다는 설명이다. 박 부총재보는 "지역간 전이효과, 과거 부동산 대책의 학습효과 등으로 6.27 대책의 효과가 점차 약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며 "과거 부동산 대책 발표이후 주택시장은 통상 몇 개월 정도 둔화세를 보이다 실효성 있는 추가 대책이 적기에 마련되지 않을 경우 재차 반등하는 양상을 나타냈다"고 말했다. 한은은 여전히 리스크요인이 잠재해 있는 만큼 주택시장과 가계부책 상황이 추세적으로 안정될지 여부는 점검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부총재보는 "서울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 기대가 충분히 가라앉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간 전이효과, 공급 부족우려, 금융여건 완화 등이 맞물릴 경우 수도권 주택시장은 재차 과열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 경우 가계부채 증가세도 다시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5-09-11 12:00:13 나유리 기자

이찬진 금감원장 “기후위기, 금융권 새 성장 기회…사회적 비용 줄여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탄소감축 효과가 입증된 분야에 녹색여신을 정착시키고 전환금융을 도입하겠다"며 기후위기 대응을 금융권의 새로운 성장 기회로 삼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 원장은 11일 금융감독원과 이화여대가 공동 개최한 '인공지능(AI) 및 기술을 활용한 차세대 기후리스크 관리' 국제 콘퍼런스 개회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새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 전략 추진을 새로운 성장 기회로 삼고,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은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금융권이 사회적 요구와 금융시장을 잇는 매개가 돼 기후위기 대응 과정에서의 경제적 성과와 사회적 비용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며 "전환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제 주체들에 대한 지원도 충분히 이뤄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행사는 AI와 저탄소 기술을 활용한 금융권의 기후리스크 관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콘퍼런스에서는 국내외 금융감독당국, 기상청, HSBC·ING·MUFG 등 글로벌 금융사, 무디스·블룸버그 등 연구기관이 참석해 저탄소 전환을 위한 금융감독 정책과 금융회사 경영 전략, 기후 시나리오 분석 및 에너지 시장 동향 등을 공유했다. 이향숙 이화여대 총장은 환영사에서 "기후위기 대응은 학계·산업계·정부·시민 모두의 협력이 필요한 과제"라며 "이번 콘퍼런스가 기후리스크 관리의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참석해 정부 차원의 협력 의지를 밝혔다. 콘퍼런스에는 KB금융그룹,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IBK기업은행 등 주요 은행과 교보·한화·현대해상 등 보험사, 한국투자·메리츠·토스증권 등 증권사, 빗썸·두나무 등 가상자산거래소가 함께했다. 오후에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AI 챌린지 대회'와 금융회사 채용설명회도 열렸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5-09-11 11:50:37 허정윤 기자

나라살림적자 한 달새 18조원↑...2차 추경 반영돼 정부채무 1240조

올해 7월까지 중앙정부 채무가 전달에 비해 18조 원 넘게 늘어났다. 2차 추가경정예산이 반영된 데 따른 나랏빚 증가다. 나라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86조 원을 기록하면서 역대 세 번째로 규모가 컸다. 기획재정부가 11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9월호'에 따르면 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7월 말 기준 1240조5000억 원으로 집계됐다.중앙정부 채무는 전월보다 18조9000억 원 늘었다. 7월 중순 국회를 통과한 31조8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경이 재정동향에 반영됐다. 정부는 2차 추경예산을 기준으로 올해 국가채무가 1301조9000억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기재부의 황희정 재정건전성과장은 "총지출에 추경이 반영됐고 현재까지 2차 추경 집행실적이 반영된 수지"라며 "2차 추경이 반영돼도 추경 전액이 이달 지출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중 국채가 1239조1000억 원으로 채무의 대다수를 차지했다. 국고채권이 1138조 원, 국민주택채권이 77조4000억 원, 외평채권이 23조7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1~7월 총수입은 385조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27조8000억 원 늘었다. 국세수입이 232조6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23조8000억 원 증가한 영향이 컸다. 지난해 기업실적 개선으로 법인세(14조5000억 원)가 늘고, 성과급 지급 등 소득세(9조 원) 증가한 데 기인했다. 세외수입은 21조2000억 원으로 2조7000억 원, 기금수입은 131조2000억 원으로 1조4000억 원 각각 늘었다. 같은 기간 총지출은 442조5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33조 원 증가했다. 일반회계 지출이 253조8000억 원으로 26조3000억 원 늘었고, 기금 지출도 127조2000억 원으로 4조1000억 원 증가했다. 이로 인해 7월 누계 기준 총지출에서 총수입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작년보다 적자 규모가 5조1000억 원 늘어나 -57조5000억 원에 달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 흑자(29조3000억 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86조8000억 원 적자로 집계됐다. 관리재정수지는 실질적인 나라살림살이를 나타내는 지표로, 지난해보다 적자가 3조6000억 원 증가하며 악화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역대 세 번째로 가장 크다. 적자가 가장 커진 때는 2020년으로 7월 누계 기준 98조1000억 원이었고 두 번째는 2022년으로 86조8300억 원이었다. 2차 추경이 모두 반영된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11조6000억 원 규모로 관측됐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9-11 11:44:04 김연세 기자

산업인력공단, 국내복귀 청년 대상 채용박람회 개최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2025 글로벌 커리어 리스타트 채용박람회'를 11일 서울 용산구 서울드래곤시티 한라홀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기업 채용관 및 정보관 운영 ▲특별 강연 ▲채용 설명회 ▲1:1 컨설팅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특히 기업 채용관 및 정보관에서는 코웨이, 아디다스코리아 등 국내 중견·중소기업과 외국인투자기업 등 총 40개사가 참여해 구직 청년들과 1:1 현장 면접 및 상담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에는 워킹홀리데이, 해외 인턴십 등 단기 해외 근무 경험을 가진 청년들뿐 아니라, 교환학생 등 거주 경험이 있는 청년들까지 참여했다. 한 청년은 "공단에서 진행하는 해외 경험자 역량 강화 프로그램인 '글로벌 커리어 리턴업' 참여 후 국내 중견기업의 해외영업 직무 취업에 성공했다"며 "언어와 문화가 다른 해외에서의 경험을 통해 키운 문제 해결 능력이 국내 취업 시 경쟁력으로 작용했다"고 했다. 이우영 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공단은 앞으로도 해외 경험을 보유한 인재들의 경력개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공단은 해외 경험을 쌓은 후 국내로 복귀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국내재취업지원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맞춤형 컨설팅 ▲전문가 세미나 ▲해외 경력자 멘토링 ▲실전 모의면접 일자리 매칭 등 종합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9-11 11:33:29 김연세 기자

aT, 홍콩 신선농산물 박람회서 60만불 상당 MOU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2025 홍콩 신선농산물박람회(AFL)'에 참가해 한국산 신선 농산물의 우수성과 안전성을 홍보했다고 밝혔다. 11일 aT에 따르면 지난 3~5일 사흘간 홍콩에서 열린 AFL은 아시아 최대 규모의 신선농산물 전문 박람회다. 올해는 한국을 비롯해 호주, 중국, 미국, 이탈리아 등 26개 국가관과 760여개 기업이 참가해 성황을 이뤘다. 특히 '샤인머스켓'과 함께 '홍주 씨들리스', '코코볼', '슈팅스타' 등 다양한 신품종을 홍보하고 포도 카나페, 키위 샌드위치 등 참가업체의 제품을 활용한 시식 행사를 열었다. 이를 기반으로 박람회 기간 120건의 바이어와의 1:1 상담을 진행하며 포도와 키위 등 60만 달러 규모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통합한국관을 방문한 홍콩의 프리미엄 유통업체 구매책임자 리타 씨는 "한국산 신선농산물은 뛰어난 맛과 품질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공급망을 갖추고 있어 소비자들의 신뢰가 높다"며 "이번 박람회에서 홍콩 사람들이 선호할 만한 제품들을 접할 수 있어서 매우 유익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전기찬 aT 수출식품이사는 "홍콩은 아시아 신선 농산물 무역의 중심지로, 프리미엄 농식품에 대한 수요가 높은 시장"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을 적극 알리고, 다양한 유통망 진출을 지원해 K-푸드의 수출영토를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홍콩은 중화권과 동남아시아 시장 진출의 교두보이지만 지리적 특성상 신선농산물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9-11 11:22:24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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