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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현장 '자가 학습형 로봇 플랫폼' 개발 추진… 자동화율 70% 이상으로 높인다

농식품부, '차세대 농생명 R&D 로드맵' 수립… "인공지능·데이터 기반 농업 전 주기 재설계" 농림축산식품부가 인공지능(AI)·바이오·데이터 융합을 축으로 농업 전 주기를 재설계하는 중장기 연구개발(R&D) 전략을 내놨다. 스마트 농업과 농생명 신산업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키워 농업의 구조적 한계를 돌파하겠다는 구상이다. 농식품부는 30일 '차세대 농생명 분야 연구개발(R&D) 전략로드맵'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번 로드맵은 국정과제 이행을 뒷받침하는 R&D 전략으로, 스마트 데이터 농업 등 미래 신산업 육성이 목표다. 농업·농촌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 변화와 과학기술 정책, 국가전략기술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로봇, 수직농장, 모빌리티, 에너지, 우주·위성 등 첨단산업 분야와 디지털 육종, 마이크로바이옴, 유전자교정, 농생명 신소재, 메디푸드 등 핵심 기술 분야를 전략 영역으로 선정, 향후 5년간 R&D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산업·기술·정책 현황 조사를 통해 핵심 이슈와 산업·기술 가치사슬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전략 분야와 핵심 기술 로드맵을 도출했다. 개별 기술 개발을 넘어 산업화와 서비스 확산까지 염두에 둔 구조다. 로봇 분야의 경우 실제 농업 현장에서 자율 작업이 가능한 '자가 학습형 로봇 플랫폼' 개발과 상용 서비스 모델 구축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노지·시설·축산 환경에서 활용 가능한 자가 학습형 로봇 플랫폼을 3종 이상 개발하고, 농업 로봇을 서비스(RaaS·Robot-as-a-Service) 형태로 운영·관리할 수 있는 상용 서비스 모델과 운영체계를 5종 이상 확립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주요 농작업 자동화율은 70% 이상, 로봇 작업·예측 정확도는 80% 이상 달성을 최종 목표로 했다. 농식품부는 농업 로봇이 정형화된 환경에서 작동하는 산업용 로봇과 달리, 변동성이 큰 실제 농업 환경에 특화된 운영체계(OS)와 하드웨어(HW), 모듈 표준 기반이 부족하다는 점, 개별 농가가 로봇을 직접 구매·운영하기에는 초기 비용과 유지보수 부담이 크다는 현실도 고려했다. 이에 따라 정해진 규격의 농산물을 대량 생산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수요자가 원하는 성분·형태의 농산물을 AI가 설계하고 생산·관리하는 '모듈화 플랫폼' 기반의 상용 서비스 산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로봇 분야의 전략 목표로 제시했다. 이를 통해 실제 환경에서 자율작업이 가능한 자가 학습형 로봇 생태계를 구축하고, 농가 간 디지털 격차 해소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로드맵은 또 다부처 협력과 분야 간 연계를 통해 투자 효율성과 기술 파급력을 높이는 데도 중점을 뒀다. 이를 위해 향후 신규 R&D 사업·과제 기획 시 본 로드맵을 우선 참고 기준으로 활용하고, '제4차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2025~2029년)'과 연계해 이행 실적을 체계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시혜 농산업혁신정책관은 "이번 차세대 농생명 연구개발(R&D) 전략로드맵은 인공지능(AI)과 데이터 기반으로 농업 전 주기를 재설계하고 연구 성과가 산업과 서비스로 확산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한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로봇, 디지털육종, 유전자교정 등 핵심 기술 분야에서 민간이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실증, 플랫폼 중심 연구개발(R&D)을 강화하고, 분야 간 연계를 통해 투자 효과를 극대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2-30 13:43:1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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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바뀌는 보험…출산·육아 지원 확대, EV책임보험 의무화

2026년부터 출산·육아 가정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는 제도가 도입되고, 전기차 충전시설 관리자의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사망보험금을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유동화' 상품은 생명보험사 전반으로 확대되고 사적연금 수령에 대한 세제 지원도 강화된다. 30일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가 발표한 '2026년 달라지는 보험제도'에 따르면 저출산 대응과 소비자 편익 제고, 신산업 리스크 관리, 노후소득 기반 강화 등을 중심으로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우선 출산·육아기 가정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저출산 극복 지원 3종'이 2026년 4월 도입될 예정이다. 어린이보험 보험료 할인(최소 1년 이상)과 보장성보험 보험료 납입유예(6개월 또는 1년 선택), 보험계약대출 이자상환 유예(최대 1년)로 구성된다. 계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했거나 육아휴직 중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전기차 충전시설 관리자의 배상책임보험 가입도 2026년 1월 1일부터 의무화된다. 충전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폭발·감전 사고로 인한 대인·대물 피해를 보장하는 보험이다. 보상한도는 대인 인당 1억5000만원, 대물 1사고당 10억원이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신규 운영자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된다. 소비자 민원 처리 체계도 바뀐다. 2026년 상반기부터 보험료 수납방법 변경처럼 분쟁 소지가 없는 '단순 민원'은 금융감독원에서 보험협회로 이송해 처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협회는 단순 민원 유형과 이송 기준을 마련한 뒤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험 판매 채널 규제도 일부 완화된다. 2026년 1월 1일부터 간단보험대리점은 손해보험상품뿐 아니라 생명보험과 제3보험(상해·질병)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보험금 상한액(5000만원) 등 상품 범위 제한과 간병보험 제외 등 조건이 함께 적용된다. 노후자금 지원 측면에서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가 확대된다. 종신보험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유동화(자동감액)해 생전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상품이 2026년 1월 2일부터 전 생명보험사로 확대될 예정이다. 신청은 각 사 고객센터 또는 영업점을 통해 가능하다. 협회는 일부 회사는 대상 계약이 없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적연금 세제지원도 강화된다. 2026년 1월 1일부터 종신연금 수령에 대한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이 4%에서 3%로 낮아지고, 퇴직소득을 20년 초과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감면율은 40%에서 50%로 확대된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5-12-30 13:42:11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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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병준 벤처협회장 "2026년, '제3의 벤처붐' 열 중요한 전환점"

송병준 벤처기업협회장은 30일 신년사를 통해 "2026년은 새로운 벤처 30년의 첫걸음을 떼는 해이자 '벤처 4대 강국'을 실현하고 제3의 벤처붐을 열어가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라면서 "이제까지 벤처 지원에 초점을 맞춰왔다면 이제는 벤처기업의 성장과 스케일업에 보다 분명히 집중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벤처협회는 2025년에 창립 30주년을 맞았다. 송 회장은 "우리는 지금 '대전환의 시대' 한가운데 서 있다"면서 "AI와 딥테크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은 산업의 경계를 허물며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고 있지만 동시에 고환율·고금리 등 글로벌 불확실성의 확대, 지정학적 갈등, 저성장·내수 침체 등 복합적인 위기 또한 우리 앞에 놓여 있다" 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환경 속에서 우리가 다시 붙들어야 할 해답은 분명하다. 바로 도전정신과 혁신"이라고 밝혔다. 벤처협회는 2026년 주요 추진 과제로 벤처금융의 확장,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규제 환경 조성, 혁신 성장을 뒷받침할 노동 유연성 확보, 회수 시장 활성화 등을 꼽았다. 송 회장은 "협회는 회원사의 목소리를 보다 세심하게 경청하며, 급변하는 산업 환경 속에서 혁신 산업을 대표할 수 있는 회원사 저변을 보다 신속히 확대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2025-12-30 13:38:39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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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에 생선 못 맡겨" 마트노조·민주당, MBK 홈플러스 회생안 '맹비난'

마트산업노동조합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29일) 홈플러스 대주주 MBK파트너스(이하 MBK)가 법원에 제출한 회생계획안을 "기업 회생의 탈을 쓴 시한부 청산 계획"이라고 규정하며 정부의 즉각적인 개입을 촉구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MBK가 홈플러스 인수 이후 과도한 배당과 자산 매각으로 회사를 껍데기만 남겼다고 비판하며 이번 회생안 역시 약탈적 경영의 연장선에 있다고 주장했다. 안수용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장은 "MBK에게 다시 홈플러스를 맡기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라며 "대주주가 10원 한 장 투자하지 않고 또다시 고금리 대출(DIP 금융)로 연명하겠다는 것은 회생이 아닌 '먹튀'를 위한 시간 끌기"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치권도 MBK의 책임론을 거론하며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MBK는 인수 당시부터 5조 원의 빚을 떠안겨 업계 2위였던 홈플러스를 망가뜨렸다"며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고 이제는 뼈까지 발라 먹으려 한다"고 지적했다. 민병덕 을지로위원장은 "과거 대기업 위기 시 오너들이 사재를 출연해 책임을 졌던 것처럼 MBK의 실질적인 자금 출연이 필요하다"며 "30만 명의 생계가 달린 문제인 만큼 범정부 차원의 TF 구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장에서는 무리한 점포 정리로 인한 입점 상인들의 피해 증언도 이어졌다. 신나라 홈플러스 입점주협의회 부회장은 "일산점 등 일부 점포는 고객 동선을 차단해 사실상 나가라고 등 떠미는 상황"이라며 "매출은 없는데 임대료는 그대로고 쓰레기 처리까지 점주에게 전가하는 게 정상이냐"고 호소했다. 권향엽 의원은 "최대 41개 점포 폐점과 구조조정이 담긴 이번 안은 MBK의 돈벌이를 위한 '주사위 돌리기'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노조 측은 진정한 회생을 전제로 한 고통 분담에는 열려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안 지부장은 "정부가 책임 있게 나서고 MBK가 실질적인 자구책을 내놓는다면 회사를 살리기 위한 구조조정 논의에 응할 용의가 있다"면서도 "책임 회피성 기업 해체 시도가 계속된다면 2월 총력 투쟁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맞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손종욱기자 handbell@metroseoul.co.kr

2025-12-30 13:37:38 손종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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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1월 中企 경기, 훈풍부나…경기전망지수 '반등'

내년 1월 중소기업 경기에 다소 훈풍이 불 전망이다. 30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2026년 1월 중소기업 경기전망조사'에 따르면 1월 업황전망 경기전망지수(SBHI)는 79.3으로 전월 대비 2.8포인트(p), 지난해 같은 기간(68.1)보다 11.2p 증가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1일부터 일주일간 중소기업 3136곳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중소기업건강도지수인 SBHI는 기업의 현재 상황에 대한 판단과 미래 전망을 수치화한 경기 예측 지표다. 제조업의 1월 경기전망은 지난달보다 1.6p 오른 82.2로 나타났다. 비제조업은 77.9로 전월 대비 3.2p 증가했는데 '건설업(73.5)'과 '서비스업(78.8)' 모두 상승세를 보였다. 제조업에서는 '금속가공제품(88.6)'과 '1차 금속(83.3)'이 지난달 대비 각각 19.6p, 11.2p의 오름폭을 기록하는 등 12개 업종이 상승 기류를 탔다. 반면 '산업용 기계 및 장비수리업(68.7)'과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품(73.5)'을 포함한 11개 부문은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비제조업 중 '운수업(85.3)', '도매및소매업(76.2)'은 전월보다 호전이 전망됐지만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86.9)'과 '숙박 및 음식점업(79.0)'은 악화가 예상됐다. 전산업에서 ▲자금사정(75.8→81.8) ▲영업이익(74.3→77.2) ▲수출(82.2→83.8) ▲내수판매(76.6→77.6) 수치가 지난달 대비 회복된 것으로 집계됐다. 역계열 추세인 고용(97.4→98.3)은 전월보다 나빠질 것으로 예측됐다. 이런 가운데 12월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경영상 어려움(복수응답)으로 '매출(제품판매) 부진(52.8%)'이 1위를 차지했다. '인건비 상승(38.0%)', '원자재(원재료) 가격상승(31.2%)', '업체 간 경쟁 심화(25.9%)' 등이 뒤를 이었다.

2025-12-30 13:29:26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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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인력난 심각한데…日, 10년간 편 획기적 외국인력정책 살펴보니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 현장의 인력난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10년간 획기적인 외국인력 제도 개선을 통해 글로벌 우수 전문인재 유치에 성공한 일본의 사례를 적극 배워야한다는 조언이다. 일본의 경우 외국 전문인재 유치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하기위해 '유연'하고 '파격적'인 정책을 폈다. 특히 우리나라도 일본과 같이 단기적인 인력수급에서 벗어나 인구정책과 경제·산업전략을 연계한 외국인력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하고 범정부 차원의 정책 조율 체계를 시급히 마련해야한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내용은 산업연구원이 30일 내놓은 '초고령사회 일본의 외국인력 도입 동향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서 나왔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의 체류 외국인 노동자 수는 2014년 78만8000명에서 지난해 230만3000명으로 10년간 2.9배 증가했다. 그중에서도 서비스업분야로 외국인력이 빠르게 유입되고 있다. 제조업의 외국인력 비율은 2014년 35%에서 2024년 26%로 줄었지만 건설업은 2.7%에서 7.7%로, 주요 서비스업은 37.9%에서 45.2%로 각각 늘었다. 외국인력 정책과 관련해 일본에선 지난 10년간 무슨 일이 있었을까. 일본은 해외의 고급인력을 유치하기 위한 파격적인 우대조치 정책을 시행했다. ▲고도 인재 포인트 제도 도입(2012년) ▲'고도 전문직' 체류자격 신설(2015년) ▲고도 외국인재 유입 촉진을 위한 가산점 확대등 일본판 고도 외국인재 그린카드 제도 실시(2017년) ▲고소득 우수 외국인재를 위한 '특별고도인재제도(J-SKIP)' 도입(2023년) 등이 대표적이다. 그린카드 제도를 통해 기존에 5년 이상이던 영주권 신청 체류 기간을 70점 이상 3년 이상, 80점 이상 1년 이상으로 대폭 완화했다. 또 세계대학랭킹 100위 이내 대학(원) 졸업자를 대상으로 한 '미래창조인재제도(J-Find)'를 도입해 취업 전이라도 최장 2년간 체류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숙련 외국인력 유치 확대를 위해 2019년부터 '특정기능 1호'와 '특정기능 2호' 자격을 신설해 숙련 커리어 패스도 구축했다. 특정기능 1호는 감독자의 지시 감독하에 관련 작업에 종사하는 수준으로, 대상 업종은 2025년 6월 현재 16개 업종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업종이 점차 늘고 있다. 특정기능 2호는 높은 숙련으로 관련 작업에 종사하면서 다른 작업자들을 지도하고 공정을 관리하는 업무인력에게 부여한다. 또 단순기능 외국인력에 대해선 문제점이 많았던 '기능실습제'를 폐지하는 대신 지난해부터 '취업육성제'를 신설했다. 이는 운용방침 수립, 송출국과의 교섭 작업 등 준비과정을 거쳐 2027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산업연구원 김주영 연구위원은 "일본은 고도인재의 경우 영주권 신청이 3년(80점 이상은 1년), 특별고도인재는 1년만에 가능하도록 파격적 대우를 제공하고 있지만 한국은 톱티어 비자도 최단 3년이 지나야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어 고급인재 유치를 위한 국제경쟁에서 불리하다"면서 "또 일본은 육성취업→특정기능 1호→특정기능 2호로 이어지는 외국 기능인력의 숙련 커리어 패스 구축을 통해 숙련기능인력에 대한 양성 및 확보 체계를 확립하고 있지만 한국은 고용허가제(E-9, H-2) 및 선원취업(E-10)에서 점수제 숙련기능인력(E-7-4)으로 연결되는 패스가 있지만 체계적 숙련 커리어 패스라기보다는 장기 정착이 가능한 체류자격으로의 전환 성격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고령화가 심화될수록 돌봄 서비스 등 서비스업 인력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서비스업을 포괄하는 숙련인력 양성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꼬집었다. 게다가 한국은 '외국인정책기본계획'이라는 범정부 차원의 5개년 계획이 있지만 경제성장 방향성과의 유기적 연계가 부족하다는 평가다. 김 연구위원은 "일본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 최근 10년간 전 직능수준에서 체계적인 외국인력 도입 정책을 추진했다"며 "우리나라도 단기 인력난 대응을 넘어 인구정책과 경제·산업전략을 연계한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고 범정부 차원의 정책 조율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2-30 13:20:57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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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운용, '은'에 베팅한 ETF, 수익률·환율 모두 잡았다

삼성자산운용의 KODEX 은선물(H) 상장지수펀드(ETF)의 1개월 수익률이 이날 기준 전체 ETF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운용은 국제 은 가격이 고공 행진을 하는 가운데 은에 투자하는 KODEX 은선물(H) ETF가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며 환헤지형 선물 ETF로서 원·달러 환율 방어에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30일 밝혔다. 국제 은 선물 가격은 지난달 말 온스당 57.16달러에서 77.20달러(26일 기준)로 35% 급등했다. 이에 KODEX 은선물(H) ETF는 1개월 수익률 44%, 3개월 63.7%, 6개월 104.3%, 연초 이후 146.2% 등 장기 수익률에서도 고공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아울러 원·달러 환율 방어에도 효과적이다. 이 ETF가 12월 한 달 동안 선물거래를 통해 시카고상품거래소(CME)에서 벌어들인 외화는 1억달러가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환헤지형인 선물 ETF의 특성상 선물의 평가이익은 달러 선물 매도를 통해 환헤지를 수행하며, 이를 통해 12월에만 1억달러 규모의 달러 매도·원화 매수 수요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 은에만 집중 투자할 수 있는 국내 유일한 은 ETF인 만큼 개인 투자자 자금 유입도 큰 폭으로 확대됐다. 12월 한 달 동안 개인 순매수가 2001억원 수준에 달했고, 연초 이후 개인 순매수는 3221억원에 육박한다. 은 ETF가 높은 수익률을 올린 이유는 미국 중앙은행(Fed)이 이달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는 은 가격이 크게 상승했기 때문이다. 또한 은은 귀금속 수요 외에 산업용 수요도 크다. 금이 전통적인 안전자산으로서 투자 매력이 있다면, 은은 안전자산이면서 동시에 산업재라는 '투트랙' 매력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김선화 삼성자산운용 ETF운용2팀장은 "KODEX 은선물(H) ETF가 은 가격 상승에 따라 수익률이 상승 중이며, 최근 개인 순매수 또한 크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며 "이 ETF는 환헤지형 선물 ETF로 달러 매도, 원화 매수 수요를 일으켜 외환시장에서 환율을 방어하는 효자 노릇을 똑똑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경수기자 gws0325@metroseoul.co.kr

2025-12-30 12:15:34 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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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법정 정년연장'등 2026년 中企·소상공인 10대 이슈는?

단계적 법정 정년연장, 온라인플랫폼 생태계 공정화, 연기금의 벤처투자 제도화 논의 등이 '2026년 중소기업·소상공인 10대 이슈'에 올랐다. 30일 중소벤처기업연구원에 따르면 연구원은 2026년 경영·경제· 기술 트렌드 전망보고서 분석,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업계별 관계자, 전문가가 분야별로 선정한 상위 3개 중 공통 선정 이슈를 중심으로 내년 10대 이슈를 최종 선정했다. 여기에는 ▲중소기업 수출구조 다변화 ▲소상공인의 글로벌 매출기반 확보 ▲소상공인 사업구조 개선 ▲기업간 디지털 기술 도입 격차 ▲기후변화 대응과 녹색전환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AI활용과 일자리 구조 변화도 포함됐다. 현행 60세인 법정 정년을 65세까지 연장할 경우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중소기업들이 더 큰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2024년 기준으로 중소기업의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은 18.1%이지만 대기업은 9.4% 수준으로, 대중기간 격차가 8.7%p에 달한다. '쿠팡 사태'로 인해 그동안 갑론을박이 계속됐던 온라인플랫폼 생태계 공정화 논의는 내년에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플랫폼 입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은 교섭력이 떨어지고 특히 플랫폼들이 가져가는 각종 수료가 너무 과다하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1023조원에 달하는 법정기금의 일부를 벤처투자시장으로 유도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올해 국회에서 발의됐다. 여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벤처기업에 법정기금의 일정 비율을 투자하도록 의무화하고, 법정기금의 여유자금을 관리 및 운용할 수 있는 주체에 '한국벤처투자'를 추가하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하는 것도 주요 이슈 중 하나다. 관련법이 확대 적용되면 5인이 안되는 인원을 고용하고 있는 소상공인 사업장도 ▲주 52시간 근로 제한 ▲해고 제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가산 수당 지급 ▲연차 유급휴가 지급 등을 지켜야한다. 조주현 중소벤처기업연구원장은 "고금리·고물가 장기화와 글로벌 불확실성, 인구 구조 변화 등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환경이 구조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단기적 처방을 넘어 중장기 관점에서 핵심 리스크를 진단하고 선제적으로 정책 방향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25-12-30 12:00:51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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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말 거주자외화예금 1035.5억달러…전월比 17.1억달러 ↑

11월 말 거주자외화예금이 1035억5000만달러로 한 달 전보다 17억1000만달러 늘었다. 달러화·유로화 예금이 증가한 반면 엔화 예금은 감소했다. 3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5년 11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11월 말 현재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035억5000만달러로 집계됐다. 통화별로 달러화예금은 875억9000만달러로 전월 말 대비 19억6000만달러 증가했고 유로화예금은 54억달러로 3억9000만달러 늘었다. 반면 엔화예금은 81억3000만달러로 5억달러 감소했다. 한은은 달러화예금 증가 배경으로 기업들의 경상대금 수취, 외화채권 발행대금 유입, 외화차입 상환용 환전자금 예치 등을 들었다. 유로화예금도 기업들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증가한 반면, 엔화예금은 증권사의 투자자 예탁금 감소 등의 영향으로 줄었다고 설명했다. 주체별로는 기업예금이 884조3000만달러로 16억7000만달러 증가해 전체 증가분 대부분을 차지했다. 개인예금은 151억1000만달러로 4000만달러 늘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이 888억4000만달러로 21억달러 증가한 반면, 외은지점은 147억달러로 3억8000만달러 감소했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5-12-30 12:00:26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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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미래적금 도입, 우체국서 은행업무…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정부가 내년부터 청년의 자산형성을 위해 만기시 20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청년미래적금을 출시한다. 동시에 부동산 시장으로의 과도한 자금 쏠림을 억제하기 위해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 규제를 강화한다. 30일 금융위원회는 2026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발표했다. ◆ 햇살론 금리 15%→12.5% 낮춰 우선 정책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의 금리가 낮아진다. 현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운영하는 근로자햇살론, 햇살론뱅크, 햇살론15, 최저 신용자 특례보증을 햇살론 일반(근로자 햇살론, 햇살론 뱅크)과 햇살론 특례보증(햇살론15,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으로 나누고 취급업권을 전 금융권으로 확대한다. 햇살론 특례보증 금리수준은 현 15%에서 12.5%로 인하하고, 사회적 배려 대상자는 9.9%로 추가 인하한다.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의 실질금리도 낮춘다.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은 금융권 이용이 어려운 저신용·저소득층이 불법 사금융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돕는 정부 지원 정책 서민금융상품이다. 지금까지 불법사금융 예방대출의 실질금리는 15.9%였지만 내년부터는 실질금리 낮추고 전액 상환시 납부이자의 50%를 돌려줘 실질금리를 5~6%로 낮춘다. 만기일시상환방식(1년)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방식(2년)으로 변경한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시작월 사망보험금 유동화 전(全)생보사 출시 2026년 1월 청년 미래적금 출시 2026년 6월 우체국 은행 대리업 도입 2026년 6월 내 출산 육아휴직시 보험료 경감 2026년 4월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신속차단 2026년 3월 내 ◆청년, 노후 자금 마련 청년의 자산형성을 위해 만기시 20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청년미래적금을 출시한다. 대상은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인 연소득 6000만원(근로소득기준)이하 소득자, 또는 연매출 2억원 이하 소상공인이다. 납입한도는 최대 월 50만원이며 만기는 3년이다.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도 노후자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신청 회사를 전체 19개 생명보험사로 확대한다. 신청은 생명보험사 고객샌터, 영업점을 통해 가능하다.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육아휴직하는 경우 어린이 보험료는 최소 1년 이상 할인한다. 보장성 보험은 보험료를 6개월 또는 1년 납입을 유예할 수 있다. 보험계약 대출이자 상환 유예도 최대 1년이상 가능하다. 주변에 은행 영업점이 없는 경우 우체국에서 은행업무를 볼 수 있다. 전국 20여개 총괄 우체국 내 4대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 대출 상품 판매를 대상으로 운영을 개시한다. 사망자 명의를 도용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행 월 1회인 사망자 명단 공유 주기를 일 1회로 단축한다. ◆임원 보수 옆에 기업성과 적는다 증권시장에서는 상장법인이 자기주식을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 보유하는 경우 자기주식의 보유현황·처리계획 등을 연 2회 공시해야 한다. 기존에 공시한 자기주식 처리계획과 실제 처리현황이 다른경우에도 그 사유를 공시해야 한다. 임원 보수 등에 대한 정보강화를 위해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에 총주주수익률(TSR)과 영업이익 등 기업 성과를 임원 전체 보수총액 서식에 병기한다. 임원 전체·개인별 보수공식서식에 주식기준보상도 함께 공시한다. 영문공시 의무 대상법인을 자산 10조원 이상 등 대규모 코스피 상장사에서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한다. ◆'부동산 쏠림 지속될라'…은행 주담대시 자본부담↑ 이밖에도 정부는 기존 정책성 펀드를 국민성장펀드를 중심으로 통합 정비해 첨단전략 산업 관련 생태계 전반에 연간 30조원의 자금지원을 개시한다. 부동산 시장으로 과도한 자금이 쏠리지 않도록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 하한을 상향(15% → 20%)조정한다. 주택담보대출의 위험도를 더 높게 평가해 은행의 자본부담을 늘리겠다는 설명이다. 고액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현행 대출종류에 따라 차등 부과되는 주택신용보증기금 출연료율을 대출금액에 따라 차등부과한다. 지방공급 확대 목표제를 통해 비수도권 정책 금융비중을 올해 40%였던 비수도권 정책금융비중을 41.7%로 확대한다. 지역스케일업펀드, 지역활성화투자펀드, 지역기업펀드 등 지역 기업 전용 투자 펀드를 조성한다.

2025-12-30 12:00:24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