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제로성장 위기] 컨트롤타워 없는 정부… '위기 관리' 비상
美 관세 폭탄에 성장전망 '뚝'… 수출 의존도 높아 타격 커 '조기 대선'에 손 못 대는 통상협상… 관세협상 사실상 불가 한덕수, 대선 출마 수순… 경제·통상 컨트롤타워 또 손 바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폭탄 예고에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반토막으로 내려 앉았다. 수출 의존도가 높고, 자동차와 철강 등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만큼 경쟁국 대비 타격이 더 클 것이란 전망이다. 대미 통상협의가 진행 중이나, 차기 정부가 들어서는 6월 초까지 통상협상 의제 선정조차 난항이 예상된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22일 발표한 세계경제전망에서 한국의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1.0%로 전망했다. 이는 IMF의 1월 전망(1.0%)과 비교해 절반으로 낮아진 수준으로 코로나 팬데믹 이후 5년 만에최대 하락폭이다.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도 3.3%에서 2.8%로 하향 조정됐지만, 한국의 낙폭이 더 두드러진다. IMF는 이번 보고서에서 한국의 성장률 조정과 관련해 구체적인 평가를 담지 않았으나 수출 의존도가 크고, 대미 수출 비중이 큰 한국의 경제 구조를 반영해 성장률을 큰 폭으로 하향 조정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의 주력 수출품목인 자동차, 철강, 반도체 등이 가격경쟁력을 상실하면서 대미 수출 타격이 예상된다. 한미FTA(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제로관세가 사실상 무력화된 셈이다. 수출 부진은 내수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소비와 투자 심리도 급격히 위축되고 있다. 한국과 공급망으로 밀접하게 연결된 베트남, 유럽, 일본 등도 고율 관세가 적용되며 글로벌 공급망도 혼란 속으로 빠져든 모습이다. 이로 인해 배터리와 석유화학 제품 등 연관 산업도 직간접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과의 '2+2 대미 통상협의'를 통해 오는 7월 8일 협상 시한까지 '줄라이 패키지(July Package)'를 만들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고, 관세·비관세, 경제안보, 투자 협력 3개 분야 6개 작업반을 구성해 관세협상 테이블에 오를 의제의 틀을 마련키로 했다. 이후 5월 중순 APEC통상장관회의 참석차 방한하는 그리어 USTR 대표와 장관급 협의를 통해 작업반의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다. 환율 부문은 기획재정부와 미국 재무부 간 별도 채널로 논의한다. 하지만, 조기 대선에 따라 대선 전까지 현 정부가 통상협상 의제 설정조차 어려울 전망이다. 박성택 산업1차관은 지난 28일 방미 결과 백브리핑에서 "미국 측도 한국의 특수한 정치 상황이 협의를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제약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면서 "6월 3일 대선이 있고 이후 연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줄라이 패키지에 잘 담아낼 것인가 하는 부분도 USTR과 깊이있게 상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차기 정부 출범 전 무언가 결정될 가능성은 없다고 이해해도 되느냐'는 질문에 "크지 않다가 아니고 없다가 맞겠다"며 "5월 말에서 6월 초까지 뭔가가 결정이 돼서 의사결정이 끝나 있는 상태는 이론상 가능하지 않다"고 답했다. 이어 "이 정부 마무리까지 최선을 다할 계획이고 다음 정부가 이걸 이어받는데 전혀 문제가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조기대선 출마가 기정사실화되면서, 경제·통상 컨트롤타워의 손바뀜으로 미국과의 통상협상은 안갯속으로 빠져들 것으로 보인다. 한 권한대행이 사퇴 후 대선에 출마하면, 한 달 만에 최상목 경제부총리의 대대행 체제로 다시 바뀐다. 경제 사령탑인 최 부총리가 대통령과 국무총리 역할까지 1인 3역을 맡게 될 경우, 통상협상 컨트롤 타워는 사실상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주도할 가능성이 커진다. 최 부총리는 지난 3월 24일까지 약 3개월 간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으나, 이 기간 중 대미 정상간 소통은 없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첫 한미 정상간 접촉은 한 권한대행이 직무복귀한 이후인 지난 8일 이뤄졌다. 12.3 비상계엄 이후 사실상 대통령 공백 상태가 약 4개월여 간 지속되고, 국정 컨트롤타워가 4차례 바뀌면서, 정치·사회적 안정성도 고려되는 대외신인도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조기대선 결과 이후에도 대미 관세협상은 미국이 설정한 유예기간까지 약 1개월 뿐이어서 사실상 협상 테이블에 앉는 것도 무리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