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불출석에 김 샌 대정부질의, 우원식 "지금까지 없었던 일"

국민의힘에서 대통령선거 차출론이 불거지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14일 열린 정치·외교·안보·통일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 불출석해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의 비판을 받았다. 한 권한대행은 시급 현안 처리와 민생현장 점검을 대정부질문 불출석 사유로 밝혔다. 다만, 한 권행대행은 국민의힘 일부로부터 대선 출마 요구를 받고 출마 여부를 놓고 저울질 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의 불출석에 대해 "오늘 국무총리가 일방적으로 불출석했다"며 "양 교섭단체의 양해도 없었고 의장의 허가도 없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기록으로 확인되는 한, 국무총리든, 대통령 권한대행이든 지금까지 없었던 일"이라고 지적했다. 우 의장은 "4월 임시회 대정부질문은 진즉부터 예정된 일정"이라며 "다른 일정 때문에 불출석한다는 것은 가당치 않다"고 말했다. 이어 "시급 현안 처리와 민생현장 점검을 핑계 댄 것도 납득되지 않는다"며 "국정 공백은 총리 혼자서 메꾸는 것이 아니다. 국회와 소통하고 협력할 필요가 없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우 의장은 "대정부질문은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 실시하는 것이고, 국회가 국민을 대신하여 국정 전반을 묻는 자리"라며 "국회 출석 답변은 내키면 하고, 아니면 마는 일이 아니다. 우리 헌법의 근본인 국민주권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헌법적 의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무총리의 일방적 불출석이 헌법을 무시하는 것인지, 국회를 무시하는 것인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대정부질문은 모레까지 진행된다.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의 국회 출석 의무를 강조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이런 무책임한 태도가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본 질의에 나선 김영배 더불어민주당도 한덕수 권한대행의 대정부질문 불출석을 두고 항의했다. 김 의원은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에게 "지금 한 권한대행이 중요한 것을 결정하겠다고 생각하나 보다.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도날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 권한대행을 '유력 대선 후보'로 언급한 통화가 보도로 나온 경위에 대해 물었다. 김 의원은 "국민들은 의심하고 있다. 한 권한대행이 트럼프의 거래주의적 세계관으로 볼 때 서로 무언가를 거래하고 나서 유력 대선 후보라는 말을 들은 것 아닌가"라며 "도대체 뭘 팔아먹었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한덕수 권한대행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죄로 고발했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4월 18일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판사를 대통령 몫으로 지명한 것을 문제 삼았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 고발 기자회견에서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억지와 궤변으로 100일 넘게 지연시켰던 장본인이 내란수괴 윤석열이 파면된 지 불과 나흘만에 내란수괴가 임명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겠다고 나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이완규 법제처장은 비상계엄 해제 당일인 작년 12월4일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 정권 핵심인사들과 만남을 가진 후 자신의 휴대전화를 교체해 계엄을 공모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이미 내란 혐의로 고발당해 공수처의 수사가 진행 중인 자"라며 "한 권한대행의 이번 지명은 명백한 월권일 뿐만 아니라, 윤석열을 파면한 국민과 헌법재판소의 뜻에 정면으로 반하는 헌법농단·국정농단"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