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보험개혁 대토론회…"실손보험 개혁 완수 필요"

금융당국이 보험개혁회의와 보험 개혁 대토론회를 열고 보험개혁 종합방안에 포함된 74개 과제를 논의했다. 정기적으로 열리던 보험개혁회의는 상시체계로 운영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1일 제7차 보험개혁회의와 보험 개혁 대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회의의 주요 주제였던 ▲보험상품 개선 ▲판매채널 개선 ▲국제회계기준(IFRS17) 신(新)회계제도 ▲미래 대비 과제 등이 논의됐다. 보험상품 개선을 위해서는 처음 보험회사에 상품위원회가 처음 개편되는 만큼 필수 반영사항과 각 보험사 준비 상황을 공유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의료계와 협의를 통해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2단계 추진 참여율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실손보험 전산화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뒤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때 복잡한 서류를 작성하지 않고 청구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현재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는 병상 30개 이상 등 병원급 의료기관과 보건소를 대상으로 시행된 상태다. 판매채널 개선을 위해서는 보험대리점(GA) 운영위험 평가 결과가 당국의 평가와 예보료 평가와 연계돼 보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해 하반기부터 보험사는 위탁 GA의 리스크 관리를 위해 보험계약 유지율, 불완전판매 비율, 수수료 정책(분급 지급 여부, 시책 수수료 과도 지급 등)을 평가해, 이를 1~5등급으로 차등화한다. 실효성 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당국의 평가와 연계돼 변별력 있게 작동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IFRS17과 관련해 금리 하락이 예상되는 만큼 재무 영향을 미리 분석해 리스크에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회사의 예측 가능성 제고를 위해 부채평가할인률을 공유하자는 것이다. 이 밖에도 청년 세대를 위해 구독형 보험이나 스스로 설계하는(DIY형) 상품이 개발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요양시설 임차규제를 완화시키는 방안이 불발된 것과 관련해서는 비금융 업무 확대나 포괄적 허용(네거티브 규제) 전환 등 추가 검토를 요청했다. 앞서 생명보험업계는 땅값이 비싼 수도권에 저렴한 비용으로 노인요양시설을 설립해야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고 시설 임차 관련 규제 완화를 요구해 왔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노인요양시설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주거가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요양 업계의 우려와 반대를 고려해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이날 금융당국은 보험개혁회의를 상시체계로 운영하기로 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보험개혁 종합방안은 시장 안착을 통해 현장에서 결과가 나타나야만 개혁이 완료된다"며 "보험사와 보험대리점(GA)까지도 합심해 보험개혁을 완수하고, 금융당국은 개별과제를 하나하나 끝까지 점검해 나가겠다"고 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