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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석방에, "불법 수사 포함해 제동 건 것" VS "심우정 즉각 사퇴하라"

윤석열 대통령 석방 이후 정치권의 대립이 한층 격화되는 모습이다. 여당은 법원이 불법적이고 위법한 수사 전반에 제동을 건 것이라고 주장한 반면, 야당은 즉시항고 하지 않은 검찰을 비판하면서 심우정 검찰총장이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지난 금요일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판결이 있었고, 52일 만에 대통령이 석방됐다"며 "내란몰이 광풍에도 정치적 압력에 굴하지 않고 법치 질서를 지켜낸 서울중앙지법의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판결이 나온 것인데도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상식 밖의 대응을 펼치고 있다"며 "검찰청에 달려가서 대통령을 석방하지 말라고 압박하더니 검찰총장을 고발하고 탄핵을 겁박하고 철야 농성에 장외 집회까지 나섰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법부를 정치화하고 법치를 파괴하려는 참으로 한심한 일"이라며 "검찰총장의 석방 지휘는 법원의 결정에 따른 당연한 조치인 만큼 이런 무도한 행위를 즉각 멈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 위원장은 "법원은 구속기간 계산만을 문제로 지적한 것이 아니다"라며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권한에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내란 몰이에 의해 자행된 불법 위법 수사 전반에 제동을 건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판결문을 읽어보면 충분히 알 수 있는데도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을 보면 아예 판결문을 읽어보지 않았든지 읽고도 이해를 못하는 것이든지 그게 아니라면 알면서도 억지를 부리고 우기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증거 인멸 방조, 범인 도피 책임지고 심 총장은 즉각 사퇴하라"라며 "윤 대통령의 구속 사유는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애초 법원은 윤 대통령의 구속 사유, 즉 증거 인멸 등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며 "만일 윤 대통령이 구속 사유에 해당하지 않았다면 구속 영장 발부 자체가 되지 않았을 것이고, 발부됐다 해도 구속적부심에서 풀려났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박 원내대표는 "그런데, 느닷없이 구속 취소 결정이 나왔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는 죄다 구속돼 있는데, 내란 수괴의 구속을 취소하는 것이 맞냐는 형평성 문제도 있지만 윤 대통령에 여전히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존재하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했다. 이어 "1심 법원 결정에 대해 검찰은 즉시 항고를 해 상급심에서 이를 바로잡을 권한이 있다"며 "그런데 검찰은 스스로 그 권한을 포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심 총장이 모든 사태의 원흉이다. 쓸데 없이 시간 끌며 기소를 늦춰 꼬투리를 제공하고 범인을 도피시키고 증거인멸의 시간을 벌어줬다"며 "염치가 있다면 스스로 사퇴하고 사과해야 마땅하지 않겠나. 양심이 있다면 구질구질하게 굴지 말고 즉시 사퇴하라"고 꼬집었다.

2025-03-10 10:10:3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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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출 초보기업 맞춤 컨설팅 지원

경기도가 '2025년 수출 초보기업 전담멘토 지원사업' 참여 기업을 오는 21일까지 모집한다. 수출초보기업 전담멘토 지원사업은 수출경험이 부족한 도내 중소기업에 경험이 풍부한 무역전문가(전담멘토)를 통해 해외마케팅 전략 수립, 바이어 발굴 등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담멘토는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전문가로 구성되며 기업의 수출전반 과정을 밀착지원 한다. 기업당 멘토 수임료는 월 55만 원이며, 경기도에서 70%인 38만5천 원을 지원하고, 기업에서 16만5천 원을 부담한다. 올해는 수출초보기업 약 100개사(상반기 50개, 하반기 50개)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중소기업 중에서 지난해 직접 수출액이 500만 달러 이하인 기업이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사업자증명원, 수출실적증명원 등 관련 서류와 신청서를 갖춰 오는 21일까지 경기기업비서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도는 이후 심사를 거쳐 업체를 선정하고 3월 말 전자우편을 통해 개별통보할 예정이다. 박경서 경기도 국제통상과장은 "수출 초보기업들이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새로운 해외 판로를 개척하고, 수출 역량을 한층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경기도는 도내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기업비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수출마케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2025-03-10 10:09:51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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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올리브영, 여성건강 전용 'W케어' 확대..."상품 제안부터 전문 정보까지"

CJ올리브영은 주체적으로 건강을 관리하는 여성들을 위한 브랜드 'W케어'를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올리브영은 W케어를 통해 생리대, 팬티라이너 등 월경에 필수적인 W밸런스, 여성청결제 등 Y존을 관리하는 W클렌징, 속옷류를 포함하는 W웨어 등을 선보여 왔다. W케어 상품은 2022년 3700여 개에서 2025년 약 1만8000개로 크게 늘었다. 지난 2022년 11월 W케어를 처음 도입하고 2년여 만에 5배 가량 확대됐다. W케어는 여성들이 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상품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제품군을 세부화한 것도 특징이다. 예를 들어, 생리대는 월경 일자나 활동량에 따라 선택할 수 있게 패드형 외에도 입는 생리대, 생리컵, 탐폰 등으로 구분된다. 속옷도 홈웨어, 스포츠웨어, 니플패치 등으로 다양하다. 대형 매장을 중심으로 상품을 체험한 뒤 구매 가능한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다. 피부에 직접 닿는 상품을 경험해 보지 않고 구매하는 데 부담을 느끼는 고객의 요구를 반영했다. 특히 지난해 11월 문을 연 '올리브영N 성수'에 마련된 '웰니스 에딧존'은 여러 브랜드의 홈웨어와 스포츠웨어를 선보여 소비자 호응을 얻고 있다. 이와 함께 올리브영은 여성 건강과 관련된 전문적인 콘텐츠도 제공한다. 자체 앱에서 'W케어 서비스'를 강화해 손쉽게 접근하도록 설계한 것도 특징이다. 산부인과 전문의와 협업해 개발한 '스마트 예측 주기' 프로그램은 정확한 월경 주기를 알려준다. 고민 상담 서비스 'W솔루션'에서는 전문의에게 답변을 받을 수 있다. 여성들이 궁금해할 만한 질문에 대해 산부인과 전문가 대답한다. 올리브영 관계자는 "올리브영 W케어의 목표는 여성들이 월경기뿐만 아니라 평범한 일상에서도 건강한 아름다움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W케어 서비스를 더욱 고도화하는 한편, 질 유산균, 여성 비타민, 여성 호르몬 균형에 도움을 주는 이노시톨 등 건강기능식품까지 카테고리를 확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5-03-10 10:09:30 이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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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동연 지사, “포천 특별재난지역 선포 환영"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군 전투기 오폭사고가 발생한 포천시 이동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피해주민들의 조속한 일상회복이 이뤄지도록 모든 조치들이 빠르게 이행될 것을 강조했다. 김동연 지사는 9일 "이번 사고는 명백하게 국가에 귀책 사유가 있기 때문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당연한 것"이라고 밝히면서 "특히 포천 일대는 지난 70여 년 국가 안보를 위해 일방적인 희생을 감내해 온 지역인 만큼, 이번 피해 복구와 진상규명, 주민들의 조속한 일상회복을 위해 국가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6일 사고 발생 직후 초동 조치로 도청 직원을 현장에 파견했으며, 김동연 지사는 7일 현장을 찾아 주민들을 위로하며 "시비, 도비, 국비 따지지 말고, 철저하게 주민 입장에 서서 선제적으로 피해복구를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또 행안부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인해 피해 지역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구호 및 복구 비용을 지원받게 된다. 이에 따라 피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회복을 위한 지원이 빠르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는 현재 포천시와 합동으로 입원 환자 대상 '2:1 전담 공무원'을 매칭해 의정부성모병원, 일심우리병원, 국군수도병원 등 3개 병원에 상주 지원(도 1·시 1)하고 있다. 또한, 피해 주민들의 심리적 안정과 정신건강 회복을 위해 '재난심리회복지원 부스'와 '심리 상담 버스'를 운영 중이다. 현재까지 심리 응급처치(PFA) 136건, 심리 상담 24건, 치료 연계 26건(보건소 연계)이 진행됐다. 도는 하루 30명의 인력이 경기도자원봉사센터를 통해 투입돼 피해 복구를 지원하고 있으며, 피해 주민들의 편의를 위한 '쉼터 버스'도 운영 중이다. 이와 함께 도 안전특별점검단, 포천시, 5군단과 함께 피해 주택 110개소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거주 불가 9개소 ▲거주 가능 88개소 ▲빈집 13개소로 분류됐다. 더불어 포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도 직원(안전관리실 2명, 균형발전실 1명)을 상시 파견해 부상자 구호 상황 관리, 재난 피해 조사, 연락 체계 유지 등의 업무를 지원하고 있으며, 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주말 포함 상시 운영해 피해 복구를 총괄하고 있다. 도는 재난위로금 지급 대상자 확인 등 절차를 진행하면서 피해 보상과 일상 회복을 위한 빈틈없는 조치가 이뤄지도록 주말에도 비상대응체계를 가동 중이다.

2025-03-10 10:08:17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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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스페인 MWC 단체관 참가해 1898만불 상담 성과

용인특례시는 지난 3일부터 6일까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 2025'에 시 단체관을 개설, 1898만불 상당의 상담 성과를 거뒀다고 10일 밝혔다. MWC는 미국 '국제가전제품박람회(CES)', 독일 '국제가전박람회(IFA)'와 함께 세계 3대 IT전시회로 꼽힌다. 시는 이번 전시회에 시 단체관을 개설, 단체관에 참가한 지역 내 중소기업 4개사에 통역비, 운송비와 부스 비용을 지원했다. 시 단체관에는 ▲AI 솔루션을 통한 교통사고 위험 탐지기와 생체신호 탐지기를 개발한 '씽크아이' ▲온·습도, 미세먼지, 유해가스 측정 무선 IoT센서를 개발한 '데키스트'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누수 예측·탐지기를 개발한 '에스씨솔루션글로벌' ▲전원만 연결하면 전산실 역할 수행이 가능한 소형화 전산실 대체품인 마이크로 데이터 센터를 개발한 '두비컴퓨팅' 등 4개 사가 참가해 상담 89건, 상담액 1898달러의 성과를 거뒀다. 지난해 실적인 상담액 651만달러 보다 192% 증가한 실적이다. 시는 이달 27일부터 29일까지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K-프리미엄 소비재전(KOREA EXPO OSAKA)'에서도 시 단체관을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K-프리미엄 소비재전에 시 단체관 참가기업 10개사에 사전 바이어 매칭, 통역·운송비, 부스 비용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시 단체관 운영으로 글로벌 무대에서 우리 기업의 우수한 기술력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고, 해외 바이어와의 비즈니스 성과를 끌어낼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시는 역량 있는 지역 중소기업이 활발히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5-03-10 10:08:04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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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농어민에 273억 원 규모 경영·시설자금 융자 지원

경기도는 농어업인의 소득 증진과 농어가 시설 개선을 위해 농어업 경영·시설자금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도내 농어업경영체에 대해 연리 1%의 저리로 융자금을 지원하며, 지원규모는 총 273억 원에 달한다. 융자대상은 도내 사업장에서 1년이상 원예, 특작, 과수, 수도작, 축산업, 수산업 등에 종사하고 있는 농어업경영체로 지원 분야는 경영자금과 시설자금으로 나뉜다. 경영자금은 개인 농어업경영체는 6천만 원, 법인 농어업경영체는 최대 2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시설자금은 개인 농어업경영체는 3억 원, 법인 농어업경영체는 5억 원까지다. 수요자 금리는 1%로 경영자금은 2년 만기상환이며, 시설자금은 개인은 3년 거치 5년, 법인은 2년 만기 균분상환해야 한다. 단, 청년(만 18세 이상 ~ 40세 미만)에 한해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이 가능하다. 시설자금의 경우 농지 구입부터 시설현대화 및 자동화, 묘목 구입, 가축 입식, 어선 구입 등에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다. 이번 융자 신청은 오는 28일까지 거주 시군 농정부서를 통해 접수 가능하다. 경기도는 지난달 28일 각 시군에 자금을 배정했으며, 시군은 사업지침에 따라 심의를 완료한 후 자금배정 한도에 맞춰 지원 대상자를 선정해야 한다. 경기도는 5월 중 대상자들을 확정하고 융자 지원을 시작할 예정이다. 도는 지난해 폭설로 피해를 입은 농어가의 경영 회복과 시설복구를 위해 586농가에게 277억 원을 융자지원한 바 있다. 또한,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등록된 농어가에는 피해 규모와 관계없이 최대 2년간 이자전액 감면 지원을 시행해 농어가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이번 지원 사업이 농어업인들의 경영 안정과 소득 증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 정책을 통해 농어업인들의 성장을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말했다.

2025-03-10 10:07:53 유진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