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이복현, 상법 개정안 형사화·해석 모호성 지적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신중한 논의 없이 추진되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 원장은 5일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들과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며 "디테일을 살펴서 제도가 설계돼야 하는데 법사위에서 상법이 '후다닥' 통과됐다는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상법 개정안이 가진 여러 문제점에 대해 크게 세 가지를 지적했다. 먼저 상법 개정안이 기업의 이사회 운영을 형사화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그는 "우리나라는 민사보다 형사 소송을 통해 주주권익을 찾으려는 시도가 많다"며 "과도한 형사화를 줄이기 위해 특별배임죄를 폐지하거나, 특정 단계를 거칠 경우 배임 적용에서 제외된다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원장은 개정안에서 제시된 '총주주', '전체 주주' 등의 개념이 기존 법령과 명확히 일치하지 않아 법적 해석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 원장은 "규정에 있는 총주주 같은 개념은 우리 법령에 있던 것과 명확히 일치하지 않아 결국 해석의 영역에 빠질 수밖에 없다"며 법 조문을 보다 명확하게 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이 원장은 상법 개정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자본시장법 개정이 뒤따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상법 개정이 통과돼도 자본시장법 개정은 어느 상황에서도 불가피하다"며 "주주 권리 보호를 위해 절차법에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원칙이 어떻든 실제로 구현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논의와 관련해 상법 개정안이 기업의 자본 활용과 구조 개편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고도 봤다. 그는 "배당을 많이 하라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사업 구조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자본비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핵심인데, 이사회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자본시장 선진화를 지지하지만 지금 같은 방식의 상법 개정은 쉽게 찬성하기 어렵다"며 "간담회에 참석한 증권사 대표들도 현재 개정안이 기업 경영 불확실성을 높이고, 이사의 의사결정을 제약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상법 개정안이 기업과 자본시장에 미칠 영향을 검토하기 위해 자본시장연구원에 연구 용역을 의뢰한 상태다. 이 원장은 "상반기 안에 연구 결과가 나오면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점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5-03-05 14:42:40 허정윤 기자

'먼 훗날의 나에 대해'…여성 듀오 음성녹음, 싱글 '오프코스' 발매

여성 듀오 음성녹음(音聲錄音)이 먼 훗날의 '나'에 대해 이야기를 담은 새 싱글 '오프코스'를 5일 발매한다. '오프코스'는 현재와 미래 자신의 모습이 불완전해 보이지만, 계속 나아가 먼 훗날의 '나'를 마주하고 싶다는 마음을 담은 노래다. 신스 브라스 사운드와 베이스라인이 매력적인 음악으로, 빈티지한 리듬과 독특한 곡 전개로 리스너들의 지루함을 덜었다고 전해져 기대를 모은다. 멤버 백서현과 정다인은 이번에도 보컬과 건반을 맡았다. 뿐만 아니라 작사와 작곡 그리고 편곡에도 이름을 올리며 자신들만의 음악적 메시지를 확실하게 전달할 전망이다. 음성녹음(音聲錄音)은 (주)문화인을 통해 "오랜만에 컴백을 하게 돼 설렌다"며 "멜로디와 노랫말 등 작은 부분까지 신경을 쓰면서 열심히 준비한 싱글인 만큼,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린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음성녹음(音聲錄音)은 지난 2022년 싱글 'Replay(리플레이)'로 가요계 정식 데뷔했다. 이후 '마지막 곡', '날카롭냐하는데', '우우우 나의 사랑', '해피새드', 'Orange summer breeze(오렌지 서머 브리즈)' 등 리스너들의 공감대를 자극하는 노래들로 주목받고 있다.

2025-03-05 14:42:34 최규춘 기자

이복현 "홈플러스 금융권 손실 우려 적어…상거래채권 모니터링 중"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5일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 신청과 관련해 "금융회사 익스포저(위험 노출액)는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다만 일부 협력업체의 대금 정산 문제 가능성을 지적하며 금융당국이 관련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이날 금융투자협회에서 증권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법원에서 발 빠르게 상거래 채권 관련 영업을 허용했지만, 일부 업체에서 대금 정산 이슈가 생길 수 있어 모니터링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외담대)도 챙겨봐야 할 것 같다"며, 금융사가 추가 외담대 대출을 제공하는 데 어려움이 따를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그는 홈플러스의 회생 신청 배경에 대해 "홈플러스는 재무구조도 안 좋고 상당히 큰 규모의 영업손실이 여러 회계연도 발생해 눈여겨보고 있었다"며 "단기자금시장에서 롤오버를 위해 필요한 신용등급을 신용평가사에서 조정하는 과정에서 생긴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메리츠금융그룹을 비롯한 금융권의 손실 가능성에 대해선 "유통업 특성상 다양한 부동산 자산이 있고, 거기에서 담보되는 가치가 있어 대규모 손실이 금융사에서 예상되진 않는다"고 평가했다. 이어 충당금 문제에 대해서는 "정상 채권에서 분류가 달라질 수 있다 보니 금융회사 대차대조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개별회사 분석 결과 유의미하게 큰 수준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 제기된 MBK파트너스 책임론에 대해서는 "특정 산업 같은 경우에는 사모펀드(PEF)의 투자 회수 구조가 일치하지 않아 그런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말을 아꼈다. 이 원장은 금융자본의 산업자본 지배 문제와 관련해 "자본시장연구원에 연구 용역을 발주한 상태이며, 상반기 중 결과가 나오면 이를 기초로 금융위원회 중심으로 (PEF를) 점검할 부분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5-03-05 14:42:33 허정윤 기자

달라진 서울 청년수당…‘최대 300만’ 현금 지원 외 구직 지원 확대

서울시가 취업 준비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사회 진입을 돕기 위해 지원하는 '청년수당'에 올해부터 진로설정 단계별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6개월 장기 멘토링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청년수당 사용에 대한 심층 모니터링도 실시한다. 서울 청년수당은 만 19세~34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에게 월 50만원을 최대 6개월간 지원하고 청년들의 성장을 돕기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 청년 진로설정 단계 맞춰 지원…취업 경쟁력 강화 시가 2023년·2024년엔 구직·취업 위주의 프로그램을 연계하고 지원했다면, 올해는 청년 진로설정 단계를 세분화해 각 청년이 자신의 진로 단계에 맞는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시는 청년들의 진로설정 단계를 ▲자기이해 ▲진로탐색 ▲직무 구체화 ▲구직·취업 등 4단계로 구분해 보다 체계화된 맞춤형 지원을 할 계획이다. 가령 '자기이해' 단계의 청년들에게는 '내 강점 찾기 워크숍', '적성 기반 진로 설계 세미나' 등의 프로그램을, '구직·취업' 단계의 청년들에게는 '자기소개서 작성법', '면접 준비', '모의 면접'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외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우선, 청년들의 다양한 정책 수요를 위해 15개 각 자치구별 청년센터에서 청년정책 종합상담 및 교육을 진행한다.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싶은 청년들을 위해 교류 및 네트워크를 형성을 돕는 커뮤니티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시는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참여자 간에 네트워킹 프로그램을 운영해 진로탐색 및 취업 계획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예정이다. ■ 장기 멘토링 프로그램 제공 기업 현직자들이 청년수당 참여자들에게 취업 노하우를 전수하는 장기 멘토링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단발성·일회성으로 끝나는 멘토링이 아니라, 청년들이 6개월간 장기적으로 멘토와 소통하며 직무탐색을 지속할 수 있도록 운영될 예정이다. 취업에 성공한 청년수당 기 참여자를 포함한 기업 현직자들을 섭외해 취업·창업·수험·문화 등 각 분야에서 다양한 멘토풀을 구성한 뒤, 청년수당 현 참여자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조언해 주는 멘토링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특히, 장기 멘토링은 반별 담임제로 운영해 한 명의 멘토가 5~7명의 멘티들과 연결돼 현직자로서의 직무 소개, 취업 조언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희망 직무별로 분류해 구성된 반에 멘토가 한 명씩 배정되며, 참여자들은 6개월간 멘토와 소통하면서 진로 탐색 및 취업 준비에 대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 ■ 청년수당 사용처 심층 모니터링 진행 시는 참여자들이 청년수당을 책임성 있게 사용하는 것을 독려하기 위해 사업 목적에 맞고 현금 사용이 가능한 곳에 현금을 사용했는지에 대해 심층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참여자를 대상으로 매월 조사해 부적절한 현금 사용이나 현금 사용 가능 항목 외에 현금을 사용한 이력이 없는지를 모니터링한다. 부적절한 현금 사용을 했을 경우 청년수당이 지급 중단되거나 기 지급된 청년수당이 환수될 수 있다. 또한, 현금 사용 가능 항목에 현금을 사용했을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미비한 서류에 대한 보완 요청을 받았을 때 보완이 미흡하거나 보완을 하지 않을 경우 청년수당이 중단된다. 서울시 청년수당은 클린카드 기능이 있는 체크카드를 통해 사용해야 하며, 사업취지에 맞지 않는 특급호텔, 귀금속, 주점 등 48개 업종에 결제가 원천 차단된다. 다만, 전·월세 등 주거비, 생활·공과금, 교육비등 반드시 필요한 항목에 한해 현금 사용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 6일부터 청년몽땅정보통에서 온라인 접수 서울시는 올해 2만명에게 청년수당을 지급하기로 하고 6일 오전 10시부터 13일 오후 4시까지 참여자를 모집한다. 신청은 청년몽땅정보통 누리집(youth.seoul.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청년수당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 거주 만 19~34세가 신청대상이며, 올해부터는 제대군인 청년들이 겪는 군 복무 기간 동안의 정책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군필자는 최대 3년까지 신청 연령을 연장한다. 최종학력 졸업 후 미취업 상태이며,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한다. 미취업 여부는 고용보험 가입 여부로 판단한다. 단,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근무하는 단기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제출해 증빙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관은 "올해는 기 참여자가 멘토로 참여해 받은 혜택을 다시 사회에 환원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선순환 체계를 만들고자 한다"라며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재원인 만큼 올바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3-05 14:39:31 이현진 기자

여경협,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서 여성기업공동관 운영

아딸, 엑스바디등 10개사 참여해 제품 홍보·판로 모색 한국여성경제인협회가 5일부터 7일까지 경기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2025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에서 여성기업공동관을 운영한다. '2025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는 중소기업이 만든 신기술 제품의 판로와 신생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개최되는 국내 최대 규모의 공공조달 전시회다. 여경협은 2025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에서 '여성기업공동관'을 구성해 여성기업의 제품 홍보 및 공공판로 확보를 적극 지원한다. 참여기업은 ▲아딸 ▲엑스바디 ▲모아수 ▲에이치피앤씨 ▲세이프티월드 ▲성광테크 ▲아도아 ▲선진인포텍 ▲지에스아이 ▲디더블유아이 등 여성기업 총 10개사이다. 박창숙 여경협 회장은 "국내 공공조달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는 여성기업이 판로를 확대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며 "이번 여성기업공동관이 공공조달시장에 판로확대를 희망하는 여성기업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여경협은 이번 엑스포 참가 외에도 올해 12월까지 공공기관 및 조달청과 여성기업간 간담회 개최, 여성기업 대상 전자입찰실무 교육 등을 시행해 여성기업 공공구매제도를 홍보하고, 여성기업의 공공 조달 확대와 판로 확보를 지원할 예정이다.

2025-03-05 14:37:59 김승호 기자

웅진식품, 제로 칼로리 말린 과일음료 '자연은 더말린' 패키지 리뉴얼

웅진식품의 과일 음료 '자연은 더말린'이 새로운 모습으로 돌아온다. 웅진식품은 '자연은 더말린'의 패키지를 슬림형 전용 사각 몰드로 개발하고, 제품의 BI를 보다 직관적으로 시각화했다고 5일 밝혔다. 리뉴얼된 패키지는 과일 원물 디자인이 더욱 돋보이며 '제로(ZERO)' 문구도 더욱 한 눈에 들어와 소비자들의 주목도를 높였다. 새로운 몰드의 '자연은 더말린'은 깔끔하게 상큼한 자몽맛, 새콤 달콤한 복숭아맛, 은은하게 달콤한 애플망고맛 3종으로 만나볼 수 있으며 잘 말린 과일을 추출해 저온으로 담아 과일 본연의 맛과 상큼 달콤함을 살린 것은 물론 무설탕 제로 칼로리로 누구나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자연은 더말린'은 지난 2023년 2월 제로 말린 과일 음료로 첫 선을 보인 후, 2년만에 누적 3500만 병 판매 기록을 세웠다. 이는 1시간에 약 2000 병씩 팔리는 셈으로 최근 움츠러들고 있는 과일 주스 시장의 한계를 돌파해 나가고 있다. 자연은 더말린 리뉴얼 버전은 순차적으로 적용 예정으로 편의점을 포함한 각종 오프라인 소매점과 온라인몰에서 만나볼 수 있다. /신원선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2025-03-05 14:37:57 신원선 기자

KT&G 상상마당, '꽉꽉꽉, 곽철이 팝업스토어' 운영

KT&G 상상마당 홍대가 봄 시즌을 맞이해 주식회사 콜리와 함께 인기 캐릭터 '곽철이' 팝업스토어를 오는 3월 23일까지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곽철이'는 위트있는 동작과 특유의 눈빛으로 감정을 표현하는 오리캐릭터로 SNS상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현실을 풍자하는 명랑한 블랙 유머를 통해 젊은층에서 주목받고 있으며, 국내 기업들과 손잡고 다양한 콜라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팝업스토어는 '곽철이 블루밍 데이(Blooming Day)'라는 주제로 KT&G 상상마당 홍대 디자인스퀘어에서 진행되며, 관람객들은 이번 스토어에서 처음 선보이는 제품 60여종을 포함해 패브릭과 피규어, 리빙 등 총 111개 제품을 만나볼 수 있다. KT&G 상상마당 홍대 관계자는 "KT&G 상상마당은 방문객들에게 새로운 문화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며 "이번 팝업 스토어를 통해 많은 소비자들이 젊은 감성의 다양한 캐릭터를 만나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KT&G 상상마당은 신진 예술가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대중에게 폭넓은 문화 경험을 제공하는 복합문화예술공간이다. 2007년 '상상마당 홍대'를 시작으로 논산·춘천·대치·부산까지 총 5곳에서 운영되며 문화예술 저변 확대와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상상마당의 연간 방문객은 약 310만명에 달하며, 매년 3000여개의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신원선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2025-03-05 14:37:55 신원선 기자

KT&G 상상마당, 신진 사진작가 육성 'KT&G SLAP' 15기 전시회 개최

KT&G 상상마당이 신진 사진작가 육성 프로그램인 'KT&G SLAP(Sangsangmadang Life-Art Photographers)' 15기 수료생들의 작품을 소개하는 전시회를 오는 3월 30일까지 상상마당 홍대 갤러리에서 개최한다. 'KT&G SLAP'은 신진 사진작가 육성을 위한 KT&G 상상마당 교육과정 중 하나로 지난 2008년부터 현재까지 170여 명의 사진작가를 배출했다. 사진 기본 이론과 프린트 기법 강의, 프로 사진작가들의 밀착 멘토링 등 5개월 간 체계적인 교육을 지원하며 교육과정을 수료한 작가들에게는 상상마당 홍대 갤러리에서 열리는 전시회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 'KT&G SLAP' 15기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운영됐으며, 사진작가 지원 프로그램 'KT&G SKOPF'에서 올해의 작가로 선정된 김성수 작가와 김승구 작가가 멘토로 참여했다. 또한, KT&G SLAP 출신 박현주 그래픽 디자이너의 특강, 현직 작가와의 만남 등 체계적인 커리큘럼으로 교육과정의 완성도를 높였다. 15기 교육과정을 수료한 작가 13명은 '불가능한 지점의 것'이라는 제목으로 데뷔전을 연다. 이번 전시를 통해 인물, 풍경, 사물 등 다양한 피사체를 다채롭게 표현한 작품 100여 점을 선보인다. KT&G 김정윤 문화공헌부 전시담당 파트장은 "KT&G SLAP은 신진 사진작가들이 5개월 간 교육부터 전시까지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며, "앞으로도 여러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신진 예술가 발굴 및 육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KT&G 상상마당은 신진 예술가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대중에게 폭넓은 문화 경험을 제공하는 복합문화예술공간으로, 2007년 '상상마당 홍대'를 시작으로 논산ㆍ춘천ㆍ대치ㆍ부산까지 총 5곳에서 운영되며 문화예술 저변 확대와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상상마당의 연간 방문객은 약 310만 명에 달하며 매년 3000여 개의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신원선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2025-03-05 14:37:53 신원선 기자

포스코퓨처엠, 양·음극재 新기술로 전기차 '캐즘' 넘는다

포스코퓨처엠이 5일부터 7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인터배터리 2025'에서 차세대 배터리 소재 기술을 선보인다. 이번 전시에서 포스코퓨처엠은 전기차 주행거리·충전속도·가격경쟁력 강화를 위한 양·음극재 신기술과 그룹 차원의 공급망 구축 성과를 공개한다. 주행거리 향상을 위해 니켈 함량 95% 이상의 '울트라 하이니켈(Ultra Hi-Ni) 단결정 양극재'와 흑연계 음극재 대비 저장용량이 5배 높은 '실리콘음극재(Si-C)'를 소개한다. 충전 속도를 높이는 '저팽창 천연흑연 음극재'도 선보이며, 2027년부터 양산할 계획이다. 또 가격 경쟁력을 갖춘 차세대 소재로 리튬인산철(LFP)뿐만 아니라 리튬망간리치(LMR), 리튬망간인산철(LMFP), 고전압 미드니켈 단결정 양극재를 공개한다. 특히 LMR 양극재는 니켈·코발트 비중을 낮추고 망간을 높여 가격 경쟁력을 확보한 제품으로, 올해 양산기술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포스코홀딩스는 차세대 배터리 핵심 소재인 '고체전해질'과 '리튬메탈음극재', 직접리튬추출법(DLE) 등 혁신적인 공정 기술을 소개한다. 포스코그룹은 배터리 원료 공급망 강화를 위해 아르헨티나 리튬염호, 호주 리튬광산, 인도네시아 니켈제련 사업 등에 투자하고 있다. 한편, 포스코퓨처엠은 전시회 주제를 '미래를 바꾸다(Move on, Change the Future)'로 정하고, 전년 대비 25% 넓은 전시 공간을 마련했다. 관람객 체험형 이벤트도 운영하며, 발전기 페달을 밟아 생성된 전기를 적립해 기부하는 프로그램과 경품 추첨을 진행한다. /이혜민기자 hyem@metroseoul.co.kr

2025-03-05 14:35:20 이혜민 기자

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플러스

독자서비스

포럼＆컨퍼런스

최신 뉴스

카카오 준법과신뢰위원회, 1년 활동 담은 '연간보고서 2024' 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