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헌재 재판관 후보자' 임명 지연에 국정협의회 무산 위기
반도체 특별법,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연금개혁 등 시급한 한국 사회의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국정협의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지연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돌연 보이콧으로 무산될 위기다. 여·야·정이 해당 현안을 2월에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공언한 바와 달리, 탄핵정국을 둘러싼 정쟁에 동력을 잃어가는 모습이다. 당초 여야는 지난달 28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우원식 국회의장,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만나 국정협의회를 갖기로 했으나, 박 원내대표가 돌연 불참을 선언했다. 박 원내대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한 대화 상대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참 이유를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7일 국회가 헌법재판관으로 선출한 마은혁 후보자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은 행위가 국회의 헌법상 또는 법률상 권한을 침해한 행위라고 보았다. 민주당은 국회가 추천한 진보 성향의 마 후보자를 헌재 재판관으로 임명해야 한다는 주장을 해왔다. 다만, 국정협의회 당일에 불참을 통보할 사안인지에 대해선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 모 의원실 관계자는 "중요한 국정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인데, 일방적으로 불참을 선언해서 깜짝 놀랐다"며 "당의 전략이 무엇인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진보 성향의 마은혁 후보자 임명 여부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여당에서 반발이 거세 최상목 권한대행도 부담이 큰 사안이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해선 절대 안 된다며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박 의원은 단식 취지에 대해 "마 후보는 여야가 합의한 후보가 아니라 거대야당이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야당 단독 추천"이라며 "9명의 헌재 재판관 중 국회 몫 3인은 여당 1인, 야당 1인, 그리고 여야합의 1인인데 지난번에 여당은 조한창, 야당은 정계선 후보자를 추천했고 이들을 최상목 대행이 임명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나머지 1인은 여야 합의로 해 온 것이 국회 관행인데, 이게 깨질 우려가 있는 상황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무엇보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야당의 겁박에 동요하지 않아야 한다. 대통령 탄핵심판이라는 정치적 혼란을 무리한 헌법재판관 임명으로 더욱 가중시켜서는 안된다"며 "무엇이 국가의 장래를 위한 결단인지 분명하다. 마 후보자 임명을 거부해야 한다"는 입장문을 냈다.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국정협의회에 불참할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3일 오전 MBC라디오에 출연해 '마 후보자를 임명할 때까지 국정협의회를 보이콧하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일단 그렇게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답했다. 박 원내수석는 "국정협의체에서 가장 중요한 건 헌정질서의 회복인데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무너뜨리고 있는 당사자가 누구인가"라면서 "지금 최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아닌 내란 대행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단 헌법재판소가 결정하지 않았나"라면서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최 권한대행이 임명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