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적극행정 기반한 규제 혁신 추진…기업 성장·시민 편의 확대
고양시는 경제 발전과 시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를 혁신하기 위해 적극행정을 바탕으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규제와 과도한 절차를 개선함으로써 기업 성장과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목표다. 지난해 고양시는 총 51건의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해 중앙부처에 건의했으며, 이 중 8건이 수용되고 4건이 일부 수용되는 등 총 12건의 규제가 개선될 전망이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시는 2022년과 2024년 행정안전부 평가에서 지방규제혁신 분야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었으며, 2023년에는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전국적 파급효과 기대… 택시운전자격 전국 통합·지식산업센터 통근버스 도입 고양시는 소위 '손톱 밑 가시'로 불리는 사소하지만 불편한 틈새규제뿐만 아니라, 시대 흐름에 맞지 않는 비합리적 법령 개선에도 집중하고 있다. 지난해 중앙부처에서 수용한 과제 중 대표적인 성과는 택시운전자격 전국 통합, 지식산업센터 통근버스 운영 근거 마련, 공유창고 대여서비스 관련 제도 개선 등이다. 먼저, 택시운전자격증의 지역 제한이 폐지될 예정이다. 기존에는 시·도별 시험을 통해 자격을 취득해야 했기 때문에 타 지역에서 영업을 하려면 해당 지역의 시험을 다시 통과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전국 단위의 통합 택시운전자격증 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했으며, 이를 통해 전국 어디서나 택시 영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는 연간 3만 명 이상 신규 취득자가 발생하는 택시업계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식산업센터 인근의 부족한 교통 인프라 문제 해결을 위해 통근버스 운영 근거도 마련된다. 기존에는 대중교통이 부족한 지역에 위치한 지식산업센터에서 인재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탄력적으로 전세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최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공유창고 대여 서비스에 대한 규제도 개선된다. 기존 법령에서는 공유창고가 창고시설로 분류돼 주거지역 인근에 설치가 불가능했지만, 고양시는 이에 대한 규제 완화를 건의했고, 국토부는 사회적 트렌드를 고려해 다양한 조건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운영… 소상공인·청년 대상 규제 발굴 확대 고양시는 단순히 규제를 발굴하고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개선 효과가 기대되는 대안을 함께 제시하는 적극행정을 펼치고 있다. 특히, 규제 필요성을 입증하는 주체를 담당 공무원으로 전환하는 '규제입증책임제'를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발굴된 과제는 전문가 자문과 심층 간담회를 통해 종합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기업 규제 개선에 집중해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하며 직접 기업들을 방문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 과정에서 발굴된 규제 중 2건이 중앙부처에 수용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올해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청년 등 시민 삶과 직결되는 분야의 규제 발굴을 확대해 개선 노력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변화하는 행정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자치법규도 적극 개선했다. 예를 들어, 「고양시 시세 감면 조례」 개정을 통해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입주 기업들의 재산세 감면율을 15%에서 최대 50%까지 확대했다. 이를 통해 기업의 세 부담을 줄이고, 기업 성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과밀억제권역 해소 등 중첩규제 완화 목표…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 고양시는 과밀억제권역 등 중첩규제 해소를 위해 타 지자체와 협력해 규제 완화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2022년부터 서울·인천·경기권 지자체들과 함께 공업지역 재조정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경기도 내 12개 시·군이 공동 대응 협의체를 구축했고, 최근 시흥시까지 합류하는 등 연대의 폭을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규제 완화를 위한 현실적인 해결 방안을 도출하고, 기업 유치 및 산업 발전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고양시는 경제자유구역·기회발전특구 등 다양한 규제 특례지구 지정을 추진하며 규제 완화를 위한 전략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기업과 시민들이 직면한 현실적인 어려움을 적극 청취하고 이를 해결해 나가는 적극행정을 통해, 기업에는 활력을 불어넣고 시민들에게는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