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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기업 애로, ‘무역장벽 119’가 책임진다

산업부, '관세 대응 119' → '무역장벽 119' 확대 개편 "관세·비관세 포괄 범정부 무역장벽 대응체계 구축" 미국의 관세·원산지 검증 강화와 기술규제 등 비관세 장벽이 겹치면서 수출기업의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통합 대응 창구를 확대 개편한다. 산업통상부는 2월 4일부터 기존 '관세 대응 119'를 '무역장벽 119'로 확대 개편해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아우르는 범정부 무역장벽 대응체계를 구축한다고 3일 밝혔다. '관세 대응 119'는 2025년 2월 출범 이후 범정부 관세 상담 창구로 운영돼 왔으며, 지금까지 총 1만570건의 상담을 접수했다. 불확실한 통상환경 속에서 관세율 확인, FTA 적용 여부 검토, 대체 시장 발굴 등 기업 밀착 지원 창구 역할을 해왔다는 평가다. 실제 미국 세관(CBP)의 품목별 관세 통보에 대응해 세율을 50%에서 15%로 낮추거나, FTA 미적용 통보 사안을 해결해 관세를 면제받도록 지원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도 거뒀다. 다만 최근에는 기술규제 강화, 한국산 제품에 대한 원산지 검증 확대, 미국 대법원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판결 대응 등 비관세 분야를 중심으로 기업들의 상담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다. 이에 산업부는 상담 범위를 대폭 확대한 '무역장벽 119'를 통해 ▲CBP 사후 검증 및 관세 환급 대응(정정신고·이의신청) ▲CBP 소명자료(Form 28) 대응 지원 ▲맞춤형 대체 시장 발굴 ▲기술규제·해외인증·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비관세 장벽 대응 상담을 새롭게 제공한다. 아울러 주요 무역장벽 이슈를 정리한 '무역장벽 리포트'를 발간하고, 관계기관 합동 설명회도 정례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운영 체계도 강화된다. 기존 관세 대응 119 참여 기관에 더해 FTA 통상종합지원센터, TBT 종합지원센터 등 전문기관과 협업 거버넌스를 구축해 범정부 대응력을 높인다. 산업부는 "무역장벽 119로의 개편은 기업들의 애로사항이 관세 영역을 넘어 기술규제 등 비관세 분야로 확대되고 있는 점을 반영한 것"이라며 "관세 납부 이후의 검증 대응과 환급까지 지원 범위를 넓혀, 우리 기업이 수출 현장에서 겪는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무역장벽 119 상담 신청은 코트라 홈페이지 또는 전용 콜센터(1600-7119)를 통해 가능하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2-03 14:52:2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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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경남은행, '지역형 생산적 금융' 2.2조 공급

BNK경남은행은 지역 산업의 구조적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하고자 총 2조2000억원 규모의 '지역형 생산적 금융'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먼저, BNK경남은행은 'BNK부울경 미래성장 혁신대출'을 통해 3000억원 규모의 전략적 금융 지원을 실시한다. 지역 선도기업과 지방 이전기업을 대상으로 시설투자, 수출입 금융, 해외진출, 협력업체 동반성장까지 기업 성장 단계별 맞춤형 금융을 제공한다. 또한 AI·반도체·이차전지·로봇·항공우주·방산 등 11대 첨단전략산업에는 금리 우대를 추가로 적용해 금융 부담을 완화한다. 또한 부울경 지역의 핵심 성장 동력인 해양·조선·방산·물류·항공우주 등 지역 특화산업을 대상으로도 총 8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산업 특성과 사업 주기에 맞춘 중·장기 금융을 통해 지역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한다는 목표다. 아울러 BNK경남은행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과 연계한 보증서 특판대출을 이용해 스타트업·벤처·창업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이끄는 사다리 역할을 맡는다. 또한 지역신용보증재단과 협력을 강화해 보증서 대출을 공급하고 담보 부족 및 저신용 차주의 금융 접근성도 개선한다. 지역 중소기업의 유동성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오는 3월 19일까지 8000억원 규모로 '설날 특별대출'도 실시한다. BNK경남은행은 이번 지역형 생산적 금융 공급을 통해 ▲투자 ▲고용 ▲산업이 경쟁력으로 이어지는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 금융의 역할을 실물경제 중심으로 재정의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김기범 BNK경남은행 기업고객그룹 상무는 "BNK경남은행은 지역 기업의 투자와 성장이 실제 고용과 산업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업 현장 중심의 금융 지원과 맞춤형 솔루션 제공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라면서 "부울경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지속 가능한 생산적 금융 모델 '지역형 생산적 금융'을 꾸준히 고도화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6-02-03 14:42:14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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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조망 명소 '이바구캠프' 새단장…3월 개관

국토교통부는 부산 산복도로의 대표적인 조망 명소 '이바구캠프'가 시설을 정비하고 새롭게 문을 연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새단장은 국토부, 카카오, 부산광역시 동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민관이 협력해 추진한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의 일환이다. 이바구캠프는 2014년 도시재생 선도사업을 통해 2016년 문을 연 게스트하우스다. 가장 높은 곳에서 부산의 낮과 밤을 바라볼 수 있는 조망 명소로 꼽히며 활발하게 운영됐지만 시설 노후화, 숙박 시설 트렌드 변화 등으로 점차 방문객이 줄었다. 이에 따라 국토부와 카카오 등 기관들이 도시재생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첫 사례로 이바구캠프 새단장을 추진했다. 새단장은 기존 시설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리모델링해 방문객의 편의성과 체류 만족도를 강화했다. 폐플라스틱, 폐목재 등 버려진 자원을 활용한 업사이클링 가구와 소품을 인테리어에 적용해 친환경 요소를 더했다. 이바구캠프는 오는 4일 재개관 행사를 열고 7일부터 약 한 달간 임시 운영기간을 거쳐 다음달 1일 정식 개관한다. 이용 예약은 여행·숙박 플랫폼 또는 전화로 가능하다.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은 "이번 시범사업은 도시재생이 조성된 공간을 가꾸고 내실 있게 운영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함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앞으로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만들어진 공간들이 시대 변화에 맞춰 주민과 방문객에게 꾸준히 사랑받을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운영 관리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성채리기자 cr56@metroseoul.co.kr

2026-02-03 14:41:12 성채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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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모비스, 차세대 디스플레이 선점 위해 '글로벌 드림팀' 구축

현대모비스가 차량 전면 유리창을 초대형 디스플레이로 활용하는 차세대 차량용 제품을 오는 2029년까지 상용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글로벌 생산 동맹을 출범했다. 현대모비스는 '홀로그래픽 윈드실드 디스플레이'(HWD)를 2029년까지 상용화하기 위해 독일 자이스·테사와 프랑스 생고방 세큐리트·'쿼드 얼라이언스' 등과 손잡는다고 3일 밝혔다. 자이스와 테사는 각각 광학·테이프 점착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생고방 세큐리트는 유럽 자동차유리 1위 제조업체다. HWD는 별도의 물리적 스크린 없이 차량 전면 유리창을 초대형 디스플레이로 활용해 주행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기술이다. 광학 소자를 활용한 특수필름을 통해 다양한 주행정보와 인포테인먼트 이미지를 운전자·동승자의 눈 위치로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장점이다. 현대모비스는 HWD의 전체적인 시스템과 프로젝터 설계·생산을 총괄한다. 자이스는 특수필름 설계를 맡아 화면 선명도와 시인성을 극대화하고, 테사가 고기능 필름을 대량 복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생고방 세큐리트는 필름을 윈드실드 유리와 붙이는 정밀 공정을 담당한다. 이번 기술 협력은 HWD의 기술 설계부터 부품 생산, 조립까지 아우르는 '원스톱 공급망 솔루션'을 구축했다는 의미를 가진다. 한편 현대모비스는 올해 초 열린 세계 최대 전자·IT 전시회 CES를 비롯해 독일 IAA, 상해모터쇼 등에서 해당 기술을 적용한 선행 모델을 공개한 바 있다. HWD는 올해 CES에서 혁신상을 받았다. 현대모비스 정수경 전장BU장은 "양산 단계까지 글로벌 파트너사들과 긴밀하게 협력해 기술 경쟁력을 극대화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기술 선도 이미지를 확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2026-02-03 14:33:38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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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앞두고 항공권·택배·건강식품 피해 급증…“취소수수료·오배송 주의”

최근 3년 설 전후 피해구제 1586건…항공권 취소분쟁 최다 설 명절을 앞두고 항공권·택배·건강식품 거래가 늘면서 관련 소비자 피해가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이들 3대 품목을 대상으로 '설 명절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하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2023~2025년) 설 연휴를 전후한 1~2월에 접수된 피해구제 사건은 항공권 1218건, 택배 166건, 건강식품 202건으로 집계됐다. 전체 피해구제 건수 대비 비중은 각각 16.4%(항공권), 16.2%(택배), 19.0%(건강식품)에 달한다. 품목별로 보면 항공권 피해가 가장 두드러진다. 항공권 관련 피해구제 7437건 중 절반 이상(58.3%)은 계약해제·취소수수료 분쟁이었다. 해외여행 수요 증가와 함께 온라인 여행사(OTA)를 통한 항공권 구매가 늘면서, 취소 시 과도한 수수료 부과나 환급 지연, 운항 지연·결항에 따른 손해배상 분쟁이 잇따르고 있다. 실제 한 소비자는 여행사를 통해 일본 오사카 왕복 항공권 4매를 구매한 뒤 즉시 취소했지만 23만 원가량의 취소수수료를 부담해야 했다. 또 다른 소비자는 항공권 취소 후 3개월 넘게 환급을 받지 못한 사례도 있었다. 택배는 명절 물량 급증에 따른 파손·분실 피해가 집중됐다. 최근 3년간 택배 피해구제 1022건 중 '파손·훼손'이 43.8%, '분실'이 33.1%를 차지했다. 신선식품이 오배송돼 변질됐음에도 배상이 거부되는 사례도 반복되고 있다. 건강식품의 경우 무료체험을 내세운 상술이 문제로 지적됐다. 피해구제 사유의 42.3%가 계약해제·청약철회 분쟁이었으며, 특히 60대 이상 고령자 피해가 전체의 33.2%에 달했다. 포장 개봉을 이유로 청약철회를 거부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항공권 구매 시 취소·변경 수수료와 출입국 규정을 사전에 확인하고, 택배는 충분한 여유를 두고 발송할 것을 권고했다. 건강식품은 무료체험 권유에 주의하고, 구매 의사가 없을 경우 통신판매는 7일, 방문·전화권유판매는 14일 이내 청약철회를 요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해가 발생하면 '소비자24' 또는 국번 없이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상담이나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2-03 14:32:3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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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G의 카톡(Car Talk)] 소형SUV 기준을 깨다…'셀토스' 연비·성능 최적의 모델

국내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의 절대 강자인 셀토스가 실내 거주성과 첨단 기술을 강화해 돌아왔다. 최근 차량의 크기가 커지면서 중형 SUV의 주행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운전자들에게 최적의 모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8일 기아 '디 올 뉴 셀토드'의 효율성과 정숙성을 앞세운 하이브리드 모델의 주행 성능을 경험하기 위해 시승을 진행했다. 시승 구간은 서울 강동구 더리버몰에서 출발해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애버랜드까지 왕복 약 90㎞구간으로, 도심과 고속도로, 국도 등 일상적인 주행환경을 포함했다. ◆넓은 실내 공간·좁은 회전반경 주차 등 부담↓ 소형 SUV 셀토스의 매력은 주차장을 빠져나가면서 느낄 수 있다. 주차장을 빠져 나가기 위해 모든 신경을 집중해야하는 중형, 대형 SUV와 달리 초보 운전자의 심리적 부담이 크지 않다. 우선 셀토스의 회전 반경은 약 5.3m로 좁은 공간에서도 비교적 쉽게 주차할 수 있고, 후측방/서라운드 뷰 등 주차 보조 기능이 주차 편의성을 크게 높여준다. 특히 운전석에 앉으면 전폭이 넓어지며 전방 시야가 안정적이었고, 사이드미러도 큼직해 운전자의 부담을 최소화했다. 또 실내 공간은 기존 소형 SUV 대비 부족함이 느껴지지 않았다. 셀토스는 기존 모델 대비 전장 40㎜, 축간거리 60㎜, 전폭 30㎜ 확대돼 전장 4430㎜, 축간거리 2690㎜, 전폭 1830㎜, 전고 1600㎜이다. 특히 2열 헤드룸과 레그룸이 각각 14㎜, 25㎜ 늘어났다. 2열은 최대 24도까지 조절할 수 있는 리클라이닝 시트를 장착했다. 이같은 공간 확장으로 2열에 키 177㎝ 성인이 탑승해도 헤드룸과 레그룸은 답답하지 않았다. 단순하게 공간이 넓어졌다는 느낌보다 편안해졌다. ◆연료 효율성·주행성능↑ 셀토스 하이브리드 모델의 최대 강점인 연료 효율성은 도심에서 극대화됐다. 서울 도심과 간선도로에서 셀토스 1.6하이브리드는 부드러운 주행을 이어갔다. 저속 구간에서는 전기차처럼 모터 위주로 움직이며 빠른 응답성을 자랑했다. 이후 속력을 높이자 엔진이 개입했지만 진동이나 이질감은 거의 느껴지지 않았다. 특히 엔진이 개입하는 순간의 정숙성은 이전 세대보다 한층 진화했음을 느낄 수 있다. 특히 스마트 회생 제동 시스템 3.0은 도심 주행에서 뛰어난 강점을 가지고 있다. 이 기능은 단순히 차량 속도 감속 시 회생제동을 진행하는게 아닌 앞차와의 거리, 도로 흐름, 주행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차량 스스로 감속 강도를 조절해준다. 운전자가 브레이크 페달을 자주 밟지 않아도 차가 스스로 도로의 흐름을 읽고 주행하는 느낌이 강했다. 연료 효율성은 하이브리드 차량 답게 만족스러운 수치를 기록했다. 셀토스 하이브리드는 1.6L 가솔린 엔진과 32㎾급 구동모터의 결합으로 시스템 최고출력 141마력, 최대토크 27.0㎏f·m, 최대 복합연비 19.5㎞/L를 확보한다. 도심과 고속도로를 주행한 결과 실제 연비는 18.6㎞/L를 기록했다. ◆나만의 작은 콘서트장 주행 중 애플카플레이로 음악을 재생하자 차량안은 어느새 조그만 공연장으로 바뀌었다. 이날 시승한 디 올 뉴 셀토스의 X라인에는 '바이브로 사운드 시트'가 옵션으로 제공됐다. 음악의 저음 영역대 주파수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시트 진동으로 바꾸는 기술이다. 시트 쿠션의 허벅지와 등받이 하단에 위치한 4개의 진동자가 미세하게 '쿵쿵' 두드리며 진동을 줬다. 고속도로에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실행한 뒤 주변 환경을 즐기는 동안 하만카돈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는 경쾌한 음악에 맞춰 시트가 진동하자 이동하는 순간이 행복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특히 하루 업무를 마치고 퇴근하는 길에 나를 위한 쉼을 갖는 것도 또하나의 즐거움이 될 것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셀토스는 강력함이나 속도감을 담지 않았다. 그러나 탄탄한 기본기를 바탕으로 그 안에서 나만의 행복을 즐길 수 있는 차량이다. 뚜렷한 나만의 개성과 일상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젊은 세대에게 추천하고 싶은 모델이다. 2세대 셀토스 1.6 하이브리드 가격은 ▲트렌디 2898만원 ▲프레스티지 3208만원 ▲시그니처 3469만원 ▲X라인 3584만원이다.

2026-02-03 14:20:57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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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저출생 민원 56만건 빅데이터 분석… "저출생 해법은 '생애주기 통합 설계'"

저출생 문제는 출산·양육 정책만으로 해결할 수 없으며, 생애주기와 정책 분야를 아우르는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3일 포스텍 사회문화데이터사이언스연구소와 협업해 진행한 '저출생 대응을 위한 민원 기반 정책 수요 분석 및 정책개선 방안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접수된 약 56만 건의 저출생 관련 민원 데이터를 분석해 현행 저출생 정책의 실효성과 국민 체감도를 점검했다. 분석 대상은 임신·출산·양육·교육을 키워드로 추출한 민원과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포함된 생애주기별 주요 정책이다. 그 결과 저출생 관련 민원은 아동·청소년기에 가장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정책 분야별로는 양육·보육·교육 외에도 고용·노동, 보건·의료, 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민원이 발생해 저출생 문제가 국민 생활 전반의 정책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애주기와 정책 분야를 함께 분석한 결과, 임신·출산기에는 불임·난임 지원과 분만 인프라 접근성 등 보건·의료 분야 개선 요구가 컸고, 영유아기에는 보육시설 인력 배치와 안전관리 등 보육 분야, 아동·청소년기에는 급식·방과후 학교·돌봄교실 등 교육 분야의 개선 필요성이 두드러졌다. 노동시간과 조직문화, 육아휴직 제도 등 고용·노동 환경은 전 생애주기에 걸쳐 지속적인 개선 요구가 확인됐다. 연구진은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저출생 문제는 특정 생애 단계나 개별 정책만으로는 대응이 어렵다며, 생애주기와 정책 분야를 동시에 고려한 통합적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국민권익위는 연구 결과를 관계기관과 공유해 향후 저출생 정책 수립과 개선 과정에 국민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활용할 계획이다. 김기선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연구는 국민의 목소리를 기반으로 정책을 점검한 사례로, 향후 저출생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2-03 14:18:5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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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고용 시 '임금체불 보증보험' 등 의무화

해양수산부가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개정 법률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4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예정된 이 설명회는 법 개정으로 달라지는 주요 내용에 대해 지방정부 담당자·수협·어업인 등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리다. 개정된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상의 임금 지급을 비롯해 상해·질병 보상을 두텁게 보장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특히 외국인 계절근로자 보호 제도를 법에 명확히 규정했다. 개정 내용에는 차별 금지, 표준계약 체결, 의무보험 가입, 귀국 전 임금 청산 등 외국인 근로자의 보호 장치가 포함됐다. 관련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설명회에서는 의무보험 가입의 구체적 기준과 시점을 중점적으로 안내된다. 법 시행일(2월15일) 이후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고용주는 '임금체불 보증보험'을 근로 계약의 효력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가입해야 한다. 또 '농어업인 안전보험'은 근로 계약의 효력발생일부터 15일 이내에, 오는 15일부터 입국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입국한 날부터 15일 이내 '상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지방정부의 보험금 청구 대행 등 행정 지원 근거도 함께 마련된다. 시·군·구는 상해보험 보험금 청구를 대행하는 등 외국인 근로자를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고, 임금체불 보증보험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임금체불 신고 지원 등도 할 수 있다. 최현호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이번 설명회가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과 인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어업 현장의 인력 운영도 보다 안정적으로 시행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이번 설명회에서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고 앞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데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6-02-03 14:17:23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