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디엘지 조원희 대표변호사, 한국블록체인스타트업協 3대 회장 취임

조 회장 "다양한 혁신 산업과 글로벌 시장 연결할 것" 법무법인 디엘지 조원희 대표변호사가 한국블록체인스타트업협회를 이끌게 됐다. 디엘지는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 드림플러스 강남에서 열린 한국블록체인스타트업협회 2.0 비전발표회에서 조원희 대표변호사가 제3대 회장으로 취임했다고 19일 밝혔다. 조원희 신임 회장은 "블록체인을 넘어 다양한 혁신 산업과 글로벌 시장을 연결하는 협회로 발전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한국블록체인스타트업협회는 2018년 설립 이래 블록체인 스타트업의 성장을 지원해온 이후 2019년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사단법인으로 정식 등록됐다. 협회는 이번 2.0 비전을 통해 ▲블록체인 스타트업 성장 지원 기능 강화 ▲국제적 협력 네트워크 구축 ▲블록체인 중심 산업 융합 및 협력 확대 ▲블록체인 정책 씽크탱크 기능 강화 등 4대 핵심 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법무법인 디엘지는 협회와 협력해 ▲대기업 및 정부와의 네트워크 구축 ▲투자 및 M&A 네트워크 구축 ▲블록체인 비즈니스 전문 교육 프로그램 제공 ▲법률 & 정책 대응 컨설팅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아발란체, 솔라나, 이더리움 재단 등 글로벌 블록체인 허브들과의 협력도 추진한다. 협회는 올해 상반기 중 ▲국내 가상자산 관련 법제화·제도화 적극 대응 ▲미국 및 글로벌 규제 현황 분석 ▲국내 주요 규제기관 협의 ▲블록체인 스타트업 IR 대회 개최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조원희 대표변호사는 "한국블록체인스타트업협회 2.0을 통해 블록체인 스타트업들이 AI, 금융, 헬스케어, ESG, 게임 등 다양한 산업과 융합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특히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글로벌 시장 진출을 촉진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2-19 15:00:46 김승호 기자

합천군, 자동차 등록번호판 봉인제 63년 만에 폐지

합천군은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자동차 등록번호판 봉인 제도'가 1962년 도입된 뒤 63년 만인 오는 21일부터 폐지된다고 밝혔다. 자동차 등록번호판 봉인 제도는 후면 번호판 좌측 고정 볼트 위에 정부 상징인 무궁화 모양을 각인한 봉인을 부착해 차량 번호판의 도난과 위·변조를 방지하는 제도다. 그러나 IT 기술 발달로 실시간 차량 확인이 가능해지면서 봉인의 역할이 점차 축소됐으며, 봉인 발급 및 재발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차주의 불편함 등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면서 폐지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이를 반영한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봉인을 발급받기 위해 관련 부서에 방문하거나 말소 등록 시 봉인을 반납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지며 봉인 미부착 운행 시 부과되던 과태료 또 폐지된다. 법 시행일 이후부터는 봉인에 대한 별도 제한 규정이 없어 소유자가 봉인 부착을 원하지 않으면 별도 볼트를 직접 구매해 체결해도 되지만, 기존 봉인 방식을 유지해도 된다. 김윤철 합천군수는 "이번 자동차 등록번호판 봉인 제도 폐지로 행정 업무가 간소화돼 군민들의 불편함이 크게 줄었다"고 말했다.

2025-02-19 15:00:23 이도식 기자

용인시의회, 행정안전부 주민청구조례 제정 성과 공유 및 의견청취

용인특례시의회(의장 유진선)는 18일 오후 3시 의장실에서 용인시 최초의 주민청구조례인 '용인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와 관련된 우수사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행정안전부 선거자치법규과가 이번 조례 제정을 전국적인 우수 사례로 선정하고, 그 성과를 격려하며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유진선 의장을 비롯해 행정안전부 선거자치법규과 관계자, 조례 청구인 대표인 용인시 동·서부 녹색어머니연합회 관계자 등 총 13명이 참석했다.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처음으로 용인시의회에 청구된 주민청구조례인 '용인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는 손민영·최은진 등 19명의 청구인 대표자가 주민 6993명의 유효서명을 받아 청구한 조례로, 용인시 내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이하 PM)의 이용 증가로 인한 안전사고 급증 문제를 해결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목적은 PM의 안전 관리 강화와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이었다. 이 조례는 제2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돼 1월 8일 공포되어 시행되었으며, 주민들은 지역 현안에 참여하여 PM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주민들의 응답 결과를 바탕으로 조례를 청구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중요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용인시 거주 청구인 대표자들은 주민 서명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 전자서명의 본인 인증 시스템 오류, 주소지 분류 작업 등 제도적 개선 필요성에 대해 행정안전부 관계자에게 건의했다. 또한, 이 조례 제정 이후 청소년의 교통안전 문화 확산과 시범사업의 실효성 있는 제도 정착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으며, 주민청구조례 활성화를 위해 용인시가 주민청구조례 관련 예산을 편성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줄 것을 요청했다. 유진선 의장은 "의회의 첫 주민청구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주민청구조례에 대한 다양한 홍보 활동과 지원을 통해 주민들의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또한, 행정안전부 담당부서에서는 주민청구조례 관련 매뉴얼 업데이트 시 이번 간담회에서 청취한 내용을 적극 반영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용인시 사례를 비롯한 여러 지자체의 우수 사례들을 활용해 주민청구조례에 대한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고, 이를 통해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일 계획이다.

2025-02-19 15:00:11 유진채 기자

부산시, ‘기업 규제 혁신’으로 지역 경제 활력 제고

부산시는 기업 규제 해소 전략을 담은 '기업 규제혁신 추진계획'을 마련해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박형준 시장은 지난달 23일 부산 기업 규제 해소를 위해 직접 규제 현장인 LS일렉트릭 부산공장 증축 공사 현장을 방문해 완충녹지 점용 문제를 해결,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한 바 있다. 미국 신 정부 출범에 따른 통상 여건 악화 및 국내 정치 상황 등 국내외 불확실성으로 그 어느 때보다 지역 기업이 직면한 어려움이 커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시는 기업 경영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를 빠르게 해결해 나가려면 체계적이고 혁신적인 기업 규제 해소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번 기업 규제 혁신 추진계획을 마련했다. 기업 규제혁신 추진계획은 '과감한 기업 규제 혁신으로 지역 경제 활력 제고'를 목표로 규제 집중 발굴, 규제 혁신안 마련, 규제 혁신 결정 및 해결, 사후 관리 및 성과 확산의 4개 단계, 14개 추진 과제로 구성된다. 첫 번째 단계는 '규제 집중 발굴'로 찾아가는 기업 규제 혁신 현장 방문, 현장 소통 실무 간담회, 민관 합동 기업 규제 발굴단, 기업 규제 집중 발굴 기간 운영, 장기 미해결 규제 조사, 투자 기업 규제 발굴을 통해 기업 경영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를 파악한다. 민관 합동으로 지역 기업을 선제적으로 방문하고, '민관 합동 기업 규제 발굴단'을 통해 경제 관련 협회·단체의 애로사항을 청취할 계획이다. 지역 산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걸림돌 발굴을 위해 다양한 경제 분야 및 산업단지별 맞춤형 현장 소통 실무 간담회를 개최한다. 또 지역 기업 대상으로 규제 집중 발굴 기간을 운영하고, 장기 미해결 규제를 전수 조사한다. 아울러, 투자 기업의 투자 계획 실현 관련 각종 규제도 대규모 투자 사업장 전담 공무원(PM)과 권역별 전담 공무원을 통해 파악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두 번째 단계인 '규제 혁신안 마련'에서는 기업 규제 혁신 실무 회의, 민관 합동 기업 규제 혁신 협의회, 사전 컨설팅 감사 적극 활용을 통해 발굴된 안건에 대한 구체적 대안을 마련한다. 발굴된 안건은 시, 구·군, 유관 기관으로 구성된 기업 규제 혁신 실무 회의에서 논의해 행정적 실행력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 대안을 마련한다. 이후 민관 합동 기업 규제 혁신 협의회에서 경제 단체, 전문가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규제 혁신안을 도출한다. 이 밖에도 사전 컨설팅 감사 제도를 적극 활용해 기업이 겪는 인허가 등 규제와 관련한 소극 행정 등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세 번째 단계인 '규제 혁신 결정 및 해결'에서는 기업 규제 혁신 협치, 기업 규제 혁신 전담 공무원 지정, 민관 합동 현장 방문을 통해 규제 혁신안을 최종 결정하고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민관 협력을 통해 전문적 분석과 행정적 현실성을 결합한 최종 규제 혁신안은 기업 규제 혁신 협치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최종 규제 혁신안을 신속히 추진해 나가기 위해 기업 규제 혁신 전담 공무원을 지정하는 한편, 핵심 안건 등 주요 규제 현장을 박형준 시장이 직접 방문해 규제 해소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 나가고자 한다. 네 번째 단계인 '사후 관리 및 성과 확산'에서는 이행 점검 및 성과 관리, 규제 개선 효과 및 우수 사례 홍보를 추진한다. 규제 개선 추진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규제 혁신의 실효성을 지속 평가하고 개선해 나간다. 또 규제 개선 효과와 우수 사례를 적극 홍보해 지역 기업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오는 3월까지 현장 방문, 기업 규제 집중 발굴 기간 운영 등을 통해 각종 숨은 규제를 파악하고, 구체적 대안을 마련해 6월에 핵심 규제 혁신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부산 기업은 시 누리집 기업규제 애로신고센터, 원스톱기업지원단 또는 원스톱기업 지원센터로 규제 사항을 제출하면 된다. 박형준 시장은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선제적으로 규제를 발굴하고 해소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직접 현장을 발로 뛰며 해결책을 찾는 데 앞장설 계획"이라며 "기업 규제 혁신 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 경제 전반에 혁신의 바람을 일으키기 위해 지역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5-02-19 14:56:27 이도식 기자

금감원, 해외 대체투자 부실에 리스크 관리 강화…"모범규준 개정 시행"

앞으로 국내 금융사들이 해외 대체투자에 나설 경우 연 1회 이상 사후관리를 해야 하는 등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증권사·자산운용사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체투자 관련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3월 중순 개정을 마무리한 후, 내규 반영 및 업무 절차 변경 준비 기간을 감안해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내 금융투자업자들은 최근 몇 년간 수익 다각화를 위해 해외 부동산 등 대체투자 비중을 늘려왔다. 지난해 6월 말 기준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 규모는 83조7000억원에 달하며, 증권사가 7조8000억원, 자산운용사의 운용자산(AUM)은 76조원을 기록했다. 그러나 글로벌 부동산 시장 부진 등으로 대체투자의 부실 우려가 높아지고, 일부 기업에서는 손실도 발생했다. 금감원 측은 "A사는 해외 오피스 빌딩에 투자했으나, 주요 임차인이 이탈하고 사후 관리가 미흡해 투자금 대부분을 잃었고, B사는 해외 리조트 개발사업에 투자했으나, 프로젝트가 장기간 지연되며 전액 손실을 봤다"고 실제 사례를 들었다. 금감원은 이러한 투자 실패 사례를 줄이기 위해 대체투자 전반의 리스크 관리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조직관리 체계, 투자 계획, 현지 실사, 투자 심사, 사후관리 등 대체투자 전 과정에서 리스크 관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투자심의위원회 등의 투자 의사결정기구의 의결 정족수 및 구성 요건을 마련해 투자 심의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투자형태, 만기 분포, 지역 등으로 세분화해 정기적으로 관리하는 리스크 관리 체계를 신설했다. 브로커 등 대체투자 거래를 소개해준 자 및 투자처 발굴을 검토·평가하는 정책과 절차도 신규 마련해, 투자 단계에서부터 리스크를 면밀히 점검하도록 했다. 현지 실사 단계에서는 실사 점검항목을 포함한 체크리스트를 새로 만든다. 외부전문가 선정 기준·절차도 명문화해 보다 객관적인 실사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투자 심사 단계에서는 다양한 시나리오에 기반한 민감도 분석을 의무화하고, 최고위험관리책임자(CRO)에게 투자심의위원회 내 재의 요구권을 부여해 리스크 관리 기능을 강화했다. 사후관리 체계도 정비됐다. 금융사는 부실 자산을 평가하기 위해 자산건전성 분류 및 손상차손 인식 기준을 신설하고, 연 1회 이상 투자자산의 사후관리를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2025-02-19 14:56:23 허정윤 기자

서울보증보험, 공모가 낮추고 주주환원 강화…코스피 상장 재도전

'2조 대어'로 불리는 서울보증보험이 공모가를 낮추고, 오버행(대량 매도) 완화 및 적극적인 주주 환원 정책을 발표하면서 코스피 상장에 재도전한다. 이명순 서울보증보험 대표는 19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공모에 성공할 수 있도록 10% 이상의 주주 환원 수익률을 제시할 계획이다"며 "향후 3년간 더욱 적극적인 주주 환원 정책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보증보험은 1969년 대한보증보험으로 출범한 이래로 1998년 외환위기 당시 한국보증보험과 합병하면서 사명을 변경하고 개인 및 기업을 대상으로 이행보증, 신원보증, 할부보증, 중금리 및 전세자금 대출보증 등의 사업을 운영, 국내 최대 종합보증사로 자리 잡았다. 최근 3년간 평균 영업이익률은 15.6%, 총자산이익률은 4.2%로 업계 평균을 상회하는 수익성을 유지하고 있다. 지급여력비율(K-ICS)도 지난해 3분기 기준 445%로 업계 최고 수준이다. 이번 공모를 통해 서울보증보험은 대주주인 예금보험공사의 보유지분(93.85%) 중 전체 발행주식의 10%를 구주 매각할 계획이다. 총 공모 주식수는 698만2160주, 희망 공모가 밴드는 지난 2023년 IPO 도전 당시 공모가(3만9500~5만1800원) 대비 약 30% 낮춘 2만6000~3만1800원이다. 서울보증보험은 시장에서 제기된 배당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IPO를 앞두고 새로운 주주환원 정책을 발표했다. 우선 지난해 연결 결산 배당금액을 2000억원으로 확정하고, 상장 이후 오는 4월 주주들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공모에 참여한 투자자들도 배당기준일(4월 초)까지 주식을 보유할 경우 2024년 결산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향후 3년간 총 주주환원 규모를 연 2000억원 수준으로 보장하는 목표를 세웠다. 이는 희망 공모가 밴드 기준으로 9~11%에 달하는 배당수익률이다. 더불어, 주주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최소배당금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며, 올 상반기 결산 시 구체적인 금액을 발표할 예정이다. 분기배당도 도입한다. 서울보증보험은 지난 1월 정관 개정을 통해 분기배당 근거 규정을 마련했으며, 상장 후 실적과 주가 추이, 대외환경 등을 고려해 분기배당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상장 후 최대주주의 소수 지분 매각으로 인한 오버행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자사주 매입 및 소각도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서울보증보험은 지난 56년간 대한민국 산업 전반의 마중물 역할을 하며 신용거래 활성화에 기여해왔다"며 "이번 상장을 통해 국내 유일의 종합보증보험사로서의 지위를 공고히 하고, 보다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을 통해 대표 배당주로서 시장 투자자들과 함께 성장하겠다"고 강조했다. 증권업계에서는 서울보증보험의 이번 상장 재도전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병건 DB금융투자 연구원은 "2023년 IPO 추진 때보다 공모가도 많이 낮아졌고, 공모주주들에게 2024년 배당에 참여할 기회를 주는 동시에 최소 주주환원을 약속하는 등 많은 진일보가 있었다"면서 "향후 턴어라운드 시점에 실적 개선 가능성까지 고려하면 충분히 매력적이라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서울보증보험은 오는 20일부터 26일까지 5영업일 동안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을 진행한다. 이후 내달 5일과 6일 일반투자자 대상 공모주 청약을 받을 예정이다. 상장 예정일은 3월 14일이다.

2025-02-19 14:56:15 원관희 기자

‘충전 속도’와 ‘용량’ 모두 잡은 유기 음극 소재 개발

울산과학기술원(UNIST) 에너지화학공학과 강석주 교수팀과 한국과학기술 연구원(KIST) 안석훈 박사팀은 리튬이온배터리용 고결정성 유기 음극 소재를 개발했다고 19일 밝혔다. 겨울철에는 전기차 배터리의 충전 속도가 느려진다. 배터리 음극 내 리튬이온의 확산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이다. 이에 빠른 충전이 중요한 전기버스 등에서는 음극 소재로 흑연 대신 LTO 소재가 들어간 배터리를 쓴다. 하지만 LTO는 흑연보다 용량이 절반 수준으로 작고 가격도 비싼 문제가 있다. 연구팀은 LTO 소재보다 최대 용량이 1.5배 더 큰 고결정성 유기 음극 소재 'Cl-cHBC'를 개발했다. 유기 소재는 가격도 싸고 가볍다는 장점이 있지만, 결정성이 떨어져 고온 후 처리를 통해 결정성을 높여야 한다. 연구팀은 반용매화 공정을 통해 낮은 온도에서도 고결정성을 보이는 유기 음극 소재를 합성해 냈다. 반용매화(Anti-solvent Crystallization)는 용해도가 낮은 용매를 추가로 넣어 용질을 결정화시키는 공정 방식이다. 개발된 고결정성 음극 소재는 빠른 리튬이온 확산 속도와 높은 전기 전도도를 지녔다. 미세 구조의 규칙성인 결정성이 높아질수록 이온과 전자가 이동하는 길이 반듯해지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기 때문이다. 이 덕분에 빠른 충전이 가능하며 출력도 좋아졌다. 결정성이 높을수록 수명도 길어진다. 다양한 양극 소재와 짝을 이뤄 배터리를 제작했을 때도 안정적인 성능을 확보했다. 특히 LFP 양극 소재와 결합했을 때 높은 방전 전압(3.0V)을 보였다. 이는 LTO 음극 소재를 썼을 때보다 약 67% 향상된 성능이다. 수입 전기차에 주로 쓰는 LFP 양극 소재 배터리는 가격 경쟁력은 뛰어나지만 방전 전압, 즉 출력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공동 연구팀은 "개발된 소재는 고온 후 처리 공정 없이 저온에서 합성할 수 있어 상용화 시 가격 경쟁력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가볍고 출력이 높은 특성 때문에 전기차뿐만 아니라 드론 등 분야에서도 응용이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연구는 UNIST 에너지화학공학과 하지호 연구원이 제1 저자로 참여했다. 연구 결과는 에너지 소재 분야의 세계적인 학술지인 에이씨에스 나노(ACS Nano)에 지난달 21일에 출판됐다. 연구 수행은 한국연구재단(NRF), 한국과학기술 연구원, 과학기술 사업화진흥원(COMPA)의 지원을 받아서 이뤄졌다.

2025-02-19 14:56:14 이도식 기자

벨킨, GS25에서 만난다…고속 충전기·무선 이어폰 판매 시작

모바일 액세서리 브랜드 '벨킨'이 GS25 편의점에 고속 충전기 및 오디오 제품을 공급한다. 위 사진은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벨킨의 초소형 고속 충전기(WCA012)와 무선 이어폰(AUC012). /벨킨 모바일 액세서리 브랜드 '벨킨'이 GS25 편의점에 고속 충전기 및 오디오 제품을 공급한다고 19일 밝혔다. 벨킨 측은 고객들이 고품질 제품을 더욱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현재 GS25에서 구매할 수 있는 벨킨 제품은 ▲벨킨 25W USB-C PD 3.1 PPS 초소형 고속 충전기(WCA012) ▲벨킨 사운드폼 리듬 블루투스 무선 이어폰(AUC012) 두 가지다. WCA012 모델은 PD/PPS 25W 고속 충전을 지원하며, 갤럭시·아이폰 등 다양한 스마트 기기와 호환된다. 초소형 디자인으로 휴대가 간편하며, 빠른 충전 성능을 갖췄다. 무선 이어폰(AUC012)은 최대 8시간 사용 가능한 배터리 수명을 갖췄으며, 강력한 사운드와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제공한다. 25W 고속 충전기와 케이블 세트의 가격은 2만3900원, 무선 이어폰은 3만9900원이다. 벨킨은 향후 5000개 이상의 매장으로 판매를 확대하기 위해 제품 확보 및 파트너 계약을 진행 중이다. 신지나 벨킨 한국 지사장은 "벨킨 제품은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는 필수 액세서리인 만큼 편의점 유통망 활용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언제 어디서나 믿고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선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2025-02-19 14:56:13 이혜민 기자

하남시의회, 새해 첫 추경 취약계층 생활안정·지역경제 활성화 집중 심의

하남시의회(의장 금광연)가 2025년도 첫 회기인 제337회 임시회를 19일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의회는 지난 11일~18일 6일 동안 각 상임위원회 소관 하남시 45개 부서 및 기관 등으로부터 2025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의원들은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과 관련, 올해 주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세부계획 수립 및 집행에 최선을 다해주고, 집행부에서는 임시회 기간 중 제시된 다양한 의견과 대안을 적극 수렴해 시정에 반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의회는 새해 첫 임시회에서 '하남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하남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남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 '하남시 어르신 대중교통비 지원 조례안'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조례를 제정·개정하는 등 26건의 안건을 심의 및 최종 의결했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 강성삼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경기도 실시 '2024년 하남시 종합감사' 결과 적발 사항 관련 하남시 행정의 미비점을 지적하고 집행부에 책임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최훈종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하남시 역사와 문화 관련 기록과 보전 대책'에 대해 제언했다. 이와 함께 금광연 의장은 하남 하사창동 소재한 불교 태고종 약수사 관련, 3기 신도시 하남교산지구 개발 대상지에 포함됨에 따라 존립이 위태로운 약수사 부지 및 건축물 보존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하남 약수사 보존 주민 의견 반영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가운데 가결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철, 이하 예결위)는 2025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있어 물가상승과 경기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주안점을 두고 현미경 심사를 진행했다. 예결위는 2025년 본예산 대비 18억2천500만 원 증액된 총 1조129억7천200만 원 규모의 제1회 추경예산안을 종합 심사했다. 예결위는 지난 18일 상임위원회가 제출한 예비심사 결과를 참조해 최종심사와 계수조정을 통해 △국가보훈대상자 등 보훈명예수당 지원사업 6억6천만 원 △안전취약계층 난방비 긴급지원 2억6천200만 원 △하남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사업 21억9천만 원을 원안 의결했다. 반면, 2025년 본예산에서 일부 삭감됐던 △하남문화재단 출연금 8천만 원 △하남뮤직페스티벌 사업 7천500만 원은 이번 회기에 다시 제출됐지만 심의 과정에서 삭감됐다. 금광연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지난 10일간의 회기 중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라며 "또한 임시회 중 안건 심의와 회기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과 함께 안건 심의 중 제시된 여러 의원님의 지적사항과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해 주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의회는 오는 3월 18일부터 4일간 제338회 임시회를 열고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조례안 심사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2025-02-19 14:56:00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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