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서울통합 새 국면…행안부, 지방행정체제개편 권고안 후속 조치 추진 방침
교통과 문화부터 차근차근 진행 중인 김포서울통합이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지방행정체제개편 권고안과 맥락을 같이 하면서, 김포서울통합이 새로운 계기를 맞게 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행안부 소속 각분야 전문인들로 꾸려진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원회'가 초광역권 형성 및 (대)도시권 연계·협력 중심의 종합적 개편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지방행정체제개편 권고안'을 발표했고, 행안부는 후속조치를 추진해 나갈 '지원단'을 설치하고, 세부 이행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행안부는 보도자료에서 "미래위는 지난 2024년 5월 출범했으며 8개월간 11차례 전체회의와 6차례 지역 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이번 권고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하면서, "미래위는 현재 지방행정체제가 인구와 경제력이 성장하던 30년 전에 만들어진 것으로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편방안으로 ▲광역시·도 간 통합 ▲시·군·구통합 ▲특·광역시와 시·군 간 구역 변경 ▲비수도권 거점 대도시 확대 ▲지방자치단체 기능 조정 ▲특별지방자치단체 활성화 ▲자치계층 재검토 ▲읍·면·동 효율화를 제시했다. 특히 미래위는 "지역이 주도하여 최적의 개편안을 찾아내고, 정부는 이를 지원하는 형태로 추진되어야 한다"며 "특·광역시와 연접한 시·군 간 구역 변경으로 행정구역이 달라 주민 불편이 큰 지역과 편입 시 발전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구역을 변경할 수 있다고 했다"고도 명시했다. 김포시는 김포서울통합의 기준이 '시민 일상 편의 증진'으로, 행정구역과 생활권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실제로도 김포시는 지난 2022년부터 서울통합을 꾸준히 진행 중이다. 서울5호선 김포연장, 2호선과 9호선 연장 추진, 서울동행버스 운행, 기후동행카드 도입, 신규노선개통, 버스전용차로 등 교통부터 통합 중이며, 김포-서울간 여행상품을 공동으로 개발하는 K-스토리 여행상품으로 관광통합에 이어 교육통합까지 이어가고 있다. 김포시의 행정적 노력도 지속적으로 뒷받침되고 있다. 시는 2023년 11월부터 서울시와 공동연구반을 꾸려 서울통합에 따른 행정기구와 재정 변화, 상생 비전 등을 논의해 오고 있다. 올해엔 시민들과 힘을 모아 김포서울통합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계획이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김포서울통합은 행정구역과 생활권 불일치를 바로잡아 사실상 서울생활권이면서도 경기도권역으로 구분돼 불편을 겪었던 시민들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라며 "경기남도와 경기북부특별자치도라는 2가지 선택지에 국한하지 않고 서울통합이라는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 시민에게 제시한 것으로 김포시는 시민들이 원하는 곳으로 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포시는 서울시가 2030년까지 1000만 시민이 이용하는 한강수상시대 개막을 선포한 가운데, 김포서울통합으로 한강이 바다로 열리면서 물류, 교통,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쟁력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