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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방통위원장 탄핵 기각…이진숙 "2인으로 최소한 업무 수행 판단"

헌법재판소가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탄핵을 기각했다. 헌재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4대 4로 기각결정을 내렸다. 헌재가 탄핵 결정을 내릴 경우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인용 4명 의견을 내면서 정족수에 이르지 못해 탄핵소추안이 기각됐다. 김형두,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재판관은 기각 의견, 문형배,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재판관은 인용 의견을 냈다. 탄핵 심판의 쟁점은 이 위원장이 방통위 5인 중 2인의 방통위원만 임명된 상황에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행위가 방통위법 위반인지 여부였다. 기각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방통위 5인 위원이 모두 심의·의결에 참여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기는 하나, 2인 간에도 서로 다른 의견 교환이 가능하다"며 "재적위원 2인으로만 개최되는 회의에서는 다수결의 원리가 작동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인용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2인의 위원만이 재적한 상태에서는 방통위가 독임제 기관처럼 운영될 위험이 있다"며 "이는 방통위를 합의제 기관으로 설치한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적법한 의결을 위해선 3인 이상의 위원이 재적한 상태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탄핵 기각 후 곧바로 방송통신위원회로 출근해 간부 회의를 소집하는 등 업무에 복귀했다. 이 위원장은 기각 결정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에서 방통위원 3인을 추천하지 않더라도 2인으로도 최소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판단을 내려준 의미있는 결과"라며 "복귀해서도 기각 결정을 내려주신 국민을 생각하면서 규제든 정책이든 (이를) 명심하고 직무를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2025-01-23 16:52:0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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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티앤씨, 효성화학 특수가스 사업 인수..."고부가가치 사업 가속화"

효성티앤씨㈜가 추진 중인 효성화학㈜ 특수가스 사업 인수 건이 임시주주총회를 통과했다. 효성티앤씨는 서울 마포 본사에서 열린 임시주총에서 출석주식의 92%인 250만 1407주가 찬성해 '효성화학㈜ 특수가스사업부 영업양수'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됐다고 23일 밝혔다. 양수대상 영업은 효성화학의 용연, 옥산공장 생산시설을 포함한 특수가스 제조 및 판매업으로 양수가액은 9200억원이다. 앞서 국민연금(6.99%)와 공적 연기금인 캘리포니아공무원연금(CalPERS)과 캘리포니아교직원연금(CALSTRS) 등도 이번 안건에 대한 찬성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김치형 효성티앤씨 대표이사는 "효성티앤씨는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효성화학의 특수가스사업부 영업양수를 결정했으며, 이를 통해 고부가가치 사업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자 한다"며 "지속적인 혁신과 성장을 통해 고객과 시장에서 신뢰받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밝혔다 효성티앤씨는 자회사인 효성네오켐㈜ 신설법인을 설립해 오는 31일까지 거래 종결을 마무리 짓고 2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출범한다. 효성네오켐의 초대 대표이사로는 이건종 효성화학㈜ 대표를 선임했다. 이번 인수를 통해 효성티앤씨는 기존에 영위하고 있는 NF3 사업과의 시너지효과를 창출하고 신성장동력을 확보함으로써 기업가치와 주주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효성네오켐은 효성티앤씨의 중국 취저우 NF3 생산능력(연3500톤)을 더하면 세계 2위인 총 연산 1만1500톤의 NF3 생산 능력을 확보하게 된다. 또한 성장 잠재력이 높은 반도체 사업의 필수 소재인 특수가스 사업을 인수함으로써 다변화된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축해 경영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스판덱스 섬유 사업의 안정적인 현금 창출 능력을 기반으로 고부가가치 특수가스 사업을 추가해 안정성, 수익성, 성장성을 높일 것이라는 설명이다. /차현정기자 hyeon@metroseoul.co.kr

2025-01-23 16:51:34 차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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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칼날] K-산업 승부처는?...美 현지 투자로 돌파구 찾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강력한 보호무역주의를 내세운 가운데, 우리 기업들은 미국 현지 투자 확대를 통해 고관도 관세정책에 대응하려는 움직임을 띠고 있다.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현지 생산과 공급망 구축에 집중해 위기를 돌파한다는 전략이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0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재임에 따라 국내 기업들이 미국 새 행정부 출범에 발맞춰 대응책 마련에 한창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달부터 멕시코와 캐나다의 모든 제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히며 기존 무역협정 재검토도 지시했다. 중국에는 추가 관세 10%를 부과하는 것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가 언급한 10% 추가 관세는 자신의 첫 임기 동안 3000억달러 이상의 중국산 수입품에 부과한 관세에 추가로 부과되는 것이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수입품에 대해 10% 관세를 부과하는 보편관세를 예고하기도 했다. 취임 직후 보편 관세 정책이 아직 준비되지 않은 상태라고 언급하며, 구체적인 시행 시점을 불투명한 상황이나 국내 기업들은 관세 부과 가능성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현지 공장이 없는 기업의 경우 관세 도입으로 인한 가격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는 판단에서다. ◆ "美 생산시설 구축으로 관세 리스크 대비" 철강업계는 미국 본토 생산시설 구축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현지 진출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한국의 대미 철강 수출은 쿼터제에 따라 연 268만톤까지 무관세를 적용받고 있다. 현지 생산이 가능하면 관세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공급망을 갖출 수 있는 만큼 수익성 측면에서 유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현대제철은 미국 제철소 건설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주목받고 있다. 현대제철은 미국 현지에 자동차 강판 제품 등을 생산하며 현대자동차그룹의 미국 현지 공장에 공급하겠다는 방침이다. 현대차그룹은 인근에 조지아주 기아차 공장, 앨라배마주 현대차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조지아주 서배너 지역에는 친환경 전기차 전용 공장인 메타플랜트아메릴카(HMGMA)를 건설 중이다. 조선업계 또한 미국과 조선·방산 분야 동맹 가능성에 주목하며 현지 투자에 적극적이다. 한화오션·한화시스템은 지난 2024년 12월 약 1억달러를 투자해 미국 필리 조선소의 지분 100% 인수를 마무리했다 국내 기업 중 미국 조선소를 인수한 것은 한화그룹이 처음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24년 11월 당선 직후 윤석열 대통령과 첫 통화에서 "세계적인 한국의 군함 건조 능력을 알고 있다"며 "선박 수출뿐 아니라 유지·보수·정비(MRO) 분야에서 한국과 긴밀하게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전력업계도 미국 시장의 노후화된 전력 인프라 교체 주기에 힘입어 실적 성장세를 이룰 것으로 관측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공지능(AI)에 700조원이 넘는 금액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전력기기 업계가 동반 호황을 누릴 것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HD현대일렉트릭은 AI 수요 증가·데이터센터 증설에 따른 전력을 대응하기 위해 국내외 초고압 변압기 생산시설에 증설 투자를 단행한다. HD현대일렉트릭은 울산사업장 내 생산공장 신축과 미국 앨라배마 제2공장 건립에 총 3968억원을 투자한다. 회사는 이번 증설 투자를 통해 756kV(킬로볼트)급 초고압 변압기 생산능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756kV는 현재 미국에서 취급하는 최대 전압의 사양이다. 산업계 관계자는 "국내 기업들은 관세 부과를 피하고 물류비와 유통비 절감을 위해 미국 내 투자를 확대하는 분위기"라며 "미국 내 고용 창출과 투자 확대를 통해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를 기회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시장 접근성을 넓히고, 현지 생태계를 적극 활용하는 전략이 미국 새 행정부와의 협력 강화를 위한 핵심 열쇠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현정기자 hyeon@metroseoul.co.kr

2025-01-23 16:51:02 차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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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윤리기준위원회, 국제지속가능성인증윤리기준 최종안 발표

국제지속가능성인증윤리기준(IESSA·International Ethics Standards for Sustainability Assurance)이 최종 발표됐다. 23일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따르면 IESSA는 공인회계사뿐만 아니라 공인회계사가 아닌 지속가능성 인증인에게도 적용되는 글로벌 윤리 기준으로 지난 17일 최종 발표됐다. 이번 발표는 국제윤리기준위원회(IESBA)의 의결을 받은 IESSA가 공익감독위원회(PIOB)의 공식 승인을 거친 것이다. PIOB는 국제감사인증기준위원회(IAASB) 및 IESBA의 위원을 임명하고 기준 제정을 감독하는 독립된 국제 기구다. IESSA는 지속가능성 인증 업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 비밀유지 등의 이슈를 다룬 윤리강령 파트와 지속가능성 인증인이 비인증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하는 독립성 기준 파트로 구성돼있다. 가브리엘라 피구에이레도 디아즈 IESBA 의장은 "IESSA의 발표로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지속가능성 정보 생산을 뒷받침하는 글로벌 지속가능성 기준 인프라의 마지막 조각이 완성됐다"며 "국제감사인증기준위원회(IAASB)가 지난해 11월에 발표한 국제지속가능성인증기준 5000(ISSA 5000)과 함께 이달 27일 IESSA가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도 IESSA에 대해 발표한 성명서에서 "IESSA의 발표를 적극 지지하며 IESSA가 지속가능성 정보에 대한 고품질의 인증을 지원하고 지속가능성 정보의 일관성, 비교 가능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한다"며 "투자자에게 제공되는 지속가능성 정보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지난해 9월 국제회계사연맹(IFAC)과 협의해 IESSA 공개 초안에 대한 한국어 번역본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IESSA 최종안도 한국어 번역본으로 발간할 계획이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5-01-23 16:50:00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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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제문화진흥협회 이사장에 김종원 총감독 연임

사단법인 한국축제문화진흥협회는 제2기 이사장으로 김종원 씨를 선출했다고 23일 밝혔다. 신임 김종원 한국축제문화진흥협회 이사장은 20년 넘게 축제 현장을 누비며 각종 축제 행사를 맡아 감독해 전국 축제의 흥행 수표로도 불린다. 한국축제문화진흥협회는 지역축제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 문화 창달, 시민 행복을 추구하고 미래지향적 축제 콘텐츠 개발을 통해 축제를 비롯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최선을 하겠다고 밝혔다. 협회는 출범 6주년을 맞아 전국 지역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과 함께 2기 출범식을 동시에 개최하고, 비영리단체인 사단법인 한국축제문화진흥협회의 지속 발전을 위해 만장일치로 초대 김종원 이사장을 2기 이사장으로 선출하여 간소하게 취임식을 진행했다. 1기에 이어 2기 이사장으로 선출된 김종원 이사장은 "대내외적으로 시국이 불안정한 시기인 만큼 취임식은 간소하게 했다"며 "대신 운동화 끈을 바짝 조여 매고 대전환의 시기인 만큼 지역축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점검하고 지역 맞춤 축제 콘텐츠 개발에 주력하자"는 각오를 다졌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국축제문화진흥협회는 앞으로도 축제를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콘텐츠 개발과 자문이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지 달려가겠다"고 밝혔다. 협회 연임을 한 김종원 이사장은 지난해 시흥시 축제 총감독으로 위촉돼 시흥시 거북섬 사계절 축제와 제19회 시흥 갯골 축제를 성공적으로 마친 바 있다.

2025-01-23 16:45:55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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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앞두고 '스미싱' 주의보…LG유플러스 "예방수칙 공유하세요"

설 명절 연휴를 앞두고 선물 택배 등으로 속이는 스미싱 범죄 시도가 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23일 스미싱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가족 간 예방 수칙 공유와 스팸 차단 애플리케이션 설치 등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다. 스미싱은 발신자가 불분명한 문자 메시지에 포함된 URL을 통해 악성코드를 설치하거나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범죄다. LG유플러스는 스미싱 예방을 위해 발신자가 불분명한 문자에 포함된 인터넷 주소를 무조건 의심할 것을 권고하며 부모님 휴대전화에 스팸 차단 애플리케이션(앱) 설치와 명의도용 방지 기능 설정을 권장했다. LG유플러스는 스팸 메시지를 자동 차단하는 'U+스팸차단' 앱을 통해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서비스는 사용자가 특정 번호나 문구를 설정해 차단·허용할 수도 있다. 가령, 국제 발신 번호인 '0077'을 차단하면서 구글 관련 문자는 허용하도록 설정할 수 있다. 또 통신 3사가 제공하는 'PASS' 앱을 활용하면 본인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 목록을 확인하거나 가입 제한 설정을 통해 타인의 명의도용을 방지할 수 있다. 만약 스미싱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스마트폰 백신 앱으로 악성코드를 검사하고 악성 앱이 발견되면 휴대전화를 비행기 모드로 전환 후 초기화해야 한다. 동시에 112에 금융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해 추가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 아울러 LG유플러스는 설 연휴 기간 '당신의 U+' 앱과 공식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널 등에 '스미싱 예방 가이드라인'을 게시해 고객들이 쉽게 예방 수칙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혜민기자 hyem@metroseoul.co.kr

2025-01-23 16:41:50 이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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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undai Motor Achieves Record-High Revenue and Sales…Hybrid and Electric Vehicle Growth Lead the Way

Hyundai Motor recorded its highest-ever performance in both revenue and sales last year. Hyundai Motor announced on the 23rd that its revenue for the previous year reached an all-time high of 175.2312 trillion KRW, marking a 7.7% increase compared to the previous year. This is the highest revenue on record. The increase in revenue was primarily driven by the expanded sales of high-value models, a rise in average selling price (ASP), and favorable exchange rate effects. However, operating profit for the year was 14.2396 trillion KRW, down 5.9% from 2023. The operating profit margin also decreased from 9.3% in 2023 to 8.1%. Net profit stood at 13.2299 trillion KRW. Hyundai Motor's total sales for the previous year reached 4.141959 million units. The eco-friendly vehicle segment, driven by increased sales of hybrids and electric vehicles, grew by 8.9% compared to the previous year, reaching 757,191 units and leading the overall growth. In the domestic market, sales decreased due to the impact of economic slowdown and weakened consumer sentiment. However, in the North American market, sales increased by 4.4%, maintaining a strong growth trajectory. Hyundai Motor's revenue for the fourth quarter of last year was 46.6237 trillion KRW, an 11.9% increase compared to the same period the previous year. Operating profit was 2.8222 trillion KRW, a 17.2% decrease. Global wholesale sales in the fourth quarter totaled 1,066,239 units, a 2.2% decrease from the previous year. While the hybrid and electric vehicle segments continued to show growth, the slowdown in China and emerging markets is believed to have impacted the overall performance. A Hyundai Motor official stated, "Despite increased profit and loss volatility due to the rapidly changing external environment, we continue to grow as sales in the North American region expand and the share of hybrids continues to increase." Hyundai Motor has set its management goals for this year with a global sales target of 4.17 million units, a revenue growth rate of 3-4%, and an operating profit margin of 7-8%. Last year, Hyundai sold a total of 4.142 million units, and in 2023, it recorded sales of 4.217 million units. To achieve these goals, Hyundai plans to fully activate its local electric vehicle production system in North America, expand the sales of hybrids and electric vehicles, and focus on defending profitability. Hyundai Motor has outlined its commitment to continue investing for the future, even in the face of global crises such as increased macroeconomic volatility and growing uncertainties. The company plans to invest a total of 16.9 trillion KRW this year, focusing on responding to the transition to SDVs (Software-Defined Vehicles), building a U.S. electric vehicle supply chain, and securing continuous advancements in future technologies. A Hyundai Motor official stated, "Amid ongoing global economic uncertainties, we aim to establish a sustainable growth foundation through flexible management strategies centered around North America and the expansion of eco-friendly vehicles." Meanwhile, reflecting its strong performance, Hyundai Motor set the year-end dividend at 6,000 KRW per share. The total annual dividend for last year amounted to 12,000 KRW per share, marking a 5.3% increase compared to the previous year. Hyundai Motor plans to maintain a dividend payout ratio of over 25% to enhance shareholder value. ChatGPT를 사용하여 번역한 기사입니다.

2025-01-23 16:41:32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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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최상목 받은 '쪽지'에 "직접 작성해 실무자 통해서 줬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전달받았다는 '국가비상 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마련하라는 내용이 담긴 쪽지는 본인이 직접 작성해서 실무자를 통해 줬다고 주장했다. 김용현 전 장관은 이날 윤 대통령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 대통령의 대리인단의 주신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해당 쪽지에는 ▲예비비 조속 편성 ▲국회 관련 각종 운용자금 완전 차단 ▲국가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이 주요 내용으로 담겨있었다.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내용은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와 탄핵심판에서 주요 쟁점이 되고 있다. 국가비상입법기구 설치 시도 자체가 헌법 기관인 국회의 입법 기능을 무력화해 국헌을 문란하게 하려한 목적과 연결되기 때문이다. 서울서부지법의 차은경 부장판사도 지난 18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윤 대통령에게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내용을 물었고, 헌재도 지난 21일 3차 변론 기일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한 예산을 편성하라는 쪽지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준 적이 있는가"라고 물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난달 본회의 현안질의에 출석해 비상계엄 선포 후 한장짜리 자료를 받았는데, 윤 대통령이 본인을 보고 '참고하라'고 했다고 한다. 반면, 윤 대통령은 자신은 준 적도 없고 쪽지에 관한 내용은 추후 보도를 통해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비상계엄이 발령되면 예상치 못한 예산 소요가 나올 수 있다고 판단해 예비비 확보를 기획재정부에 요청한 것"이라며 "국회 보조금·지원금 차단은 정치적 목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보조금·지원금을 차단하라는 취지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재부 내 긴급재정 입법권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을 구성하면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고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시) 대통령이 (국회)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빼내라고 했다"고 말했다.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이 윤 대통령이 본인에게 직접 전화해 문을 부수고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했다고 증언한 것과 정면 배치되는 발언이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이 "곽종근 사령관에게 '국회의원 150명 안 되도록 막아라. 빨리 의사당 문 열고 들어가 의원들 데리고 나와라'라는 말을 한 사실이 있느냐"고 질문하자 "없다"고 답했다. 김 전 장관은 국회 봉쇄 의도에 대해서도 부정했다. 김 전 장관은 "(국회 투입 병력은) 국회의 질서유지를 위한 것이지 봉쇄할 생각은 없었다"고 했다. 이어 "국회를 봉쇄할 생각이 있었다면 최소 7000명에서 8000명이 있어야 가능하지만, 병력 투입은 그에 한참 못 미쳤다"고 주장했다.

2025-01-23 16:34:17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