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지방의회 예산 줄줄 샌다…권익위, 부당 사용 25억원 확인

#. 천안시 의회는 의원 교섭단체의 활동 지원 명목으로 식사비 등에 예산을 사용하며 '사용자, 목적, 집행대상' 등 구체적 내역도 없는 '신청서' 한 장만을 근거로 총 285건(2100만원)을 깜깜이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 남양주시 의회는 의원이 의회청사에 출근했다는 이유만으로 의원들의 식사를 위해 관내 식당 6~7곳에서 장부거래를 이용, 월별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총 1456건(4800만원)을 부당하게 집행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5월부터 청렴도 하위 28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추진한 '지방의회 행동강령 이행점검' 결과, 지방의회 예산을 부당 사용한 금액 25억원이 확인됐다고 23일 밝혔다. 행정안전부 훈령에 따르면, 지방의회가 회의·간담회 등 공식 행사를 개최하며 식사비를 집행할 경우, 사전에 회의 방법과 참석 범위를 명확히 하고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점검 결과 27개 지방의회에서 구체적 증빙 없이 '현안 간담회', '유관기관 간담회' 등의 이름으로 식사비를 집행한 사례가 총 1만3740건(18억2000만원)에 이르렀다. 특히, 업무추진 경비를 건당 50만 원 이상 집행할 경우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와 성명 등의 증빙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16개 지방의회에서 이를 지키지 않은 채 총 260건(2억5000만원)을 집행한 사례가 적발됐다. 일부 지방의회는 '송년회 개최' 등을 이유로 웨딩홀 연회장에서 고가의 식사비(500~600만원)를 사용하면서도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 예산 관리가 부실했다. 지방의원의 단체복 구매도 문제로 지적됐다. 제복 착용 공무원이나 현장 근무자에게 지급되는 피복비를 의정연수나 체육대회 명목으로 고가의 등산복 브랜드 점퍼 구입에 사용한 사례가 10개 지방의회에서 발견됐으며, 이로 인한 지출액은 총 1억6000만원에 달했다. 국내 의정연수와 견학 시 국내 출장 여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사례도 확인됐다. 9개 지방의회에서 규정을 위반해 여비를 부당 지급한 사례가 총 32건(약 430만원)이었으며, 5개 지방의회에서는 숙박비와 항공 운임 등을 의정공통운영경비로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연수 위탁업체 용역비를 의원역량개발비 대신 의정공통운영경비로 전용한 사례가 총 31건(1억9000만원) 적발됐다. 권익위는 이번 점검 결과 다수의 위반 사항이 확인된 만큼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안은 감독 기관에 이첩하고, 위반 건에 대해서는 관련자 징계와 부당 집행된 예산의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다. 이명순 권익위 부패방지부위원장은 "이번 행동강령 이행점검이 지방의회의 부패관행을 척결하여 국민 눈높이에 걸맞는 주민 대표기관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권익위는 고질적·관행적 부패를 근절하기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2025-01-23 15:56:15 김대환 기자

서울시교육청, 25일 ‘제3회 다축제’ 개최…'청소년 주도' 성과 공유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오는 25일 구로구 오류중학교에 위치한 '다가치학교-남부'에서 청소년 주도 프로젝트 성과를 공유하는 '다축제'를 개최한다. '다축제'는 '다가치학교-남부'만의 청소년 주도 프로젝트의 성과와 의미를 나누는 축제로, 올해로 3회를 맞이했따. '다가치학교-남부'는 지난해 5월 기획워크숍을 시작으로 8개월간 청소년 주도 프로젝트 활동을 했으며, 이번 '다축제'를 통해 프로젝트를 마무리한다. 올해는 총 195명의 청소년이 프로젝트 활동에 참여했다. 청소년이 직접 기획한 출판 북콘서트, 관객이 참여자가 돼 소통하는 연극 공연(마술피리) 등 18개 프로젝트(초등과정 2개, 청소년 과정 16개)가 준비됐다. 축제에서는 공연, 체험 부스, 먹거리, 참여형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다. 특히 올해는 '박물관은 살아있다'라는 콘셉트로 청소년의 다양한 목소리와 관심사, 프로젝트 활동 경험을 나눌 예정이다. 지역주민 및 청소년 등 다가치학교에 관심이 많은 사람은 누구나 참가할수 있으며, 25일 오후 2시 구로구 오류중학교 내'다가치학교-남부'로 오면 된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다축제를 통해 청소년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프로젝트 활동과 다가치학교의 의미를 알리고 청소년과 마을, 학교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서울형 청소년 자치배움터가 잘 운영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01-23 15:55:53 이현진 기자

권익위, 설 명절 공직자 부정 행동 집중 신고받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설 명절 전후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 각급 공공기관 공직자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금품·선물·향응 수수 등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공무원 행동강령'과 공공기관 행동강령에 따르면, 공직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선물·향응을 받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된다. 또한, 공공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해 선물을 구입하거나, 허위 출장을 다니는 행위, 공공기관 물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부정청탁이나 이권 개입을 매개로 금품·향응·선물을 받는 행위 등도 위반 사항으로 규정된다.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와 관련 상담은 국민콜(정부대표 민원전화), 부패·공익신고 전화,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청렴포털 등의 배너를 통해 가능하다. 권익위는 설 명절 부패 취약 시기를 맞아, 권익위는 각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예방 활동을 강화하도록 독려하고, 기관별 행동강령 운영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기관별 예방활동 실태를 점검하고, 담당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우수 운영기관과 모범사례를 발굴해 향후 제도 개선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명순 권익위 부위원장은 "청렴한 공직문화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직자들의 자발적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며 "공공기관들의 자체예방활동을 성공적으로 정착하여 청렴하고 즐거운 명절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2025-01-23 15:55:38 김대환 기자

산청군, 2025년 설 연휴 대비 ‘국토대청결운동’ 진행

산청군은 23일 '2025년 설맞이 국토대청결운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설을 맞아 산청을 방문하는 귀성객과 관광객들에게 청정한 산청 이미지를 제공하고 주민들에게 쾌적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행사에는 이승화 산청군수를 비롯해 군청 공무원 100여 명이 참여해 공원, 산책길, 주요 도로변, 하천변 등을 중심으로 환경 정화 활동을 펼쳤다. 산청군은 이번 국토대청결운동과 함께 11개 모든 읍면에서 자체 계획에 따라 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운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이승화 군수는 "산청을 찾는 방문객이 쾌적한 환경에서 편안하고 행복한 설 연휴를 보내고 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설 연휴 기간 중 28일, 29일은 모든 생활 쓰레기 배출이 금지된다.

2025-01-23 15:48:36 이도식 기자

여수시, 초정밀버스 안내 서비스 도입

여수시(시장 정기명)는 '카카오맵'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시내버스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초정밀버스 안내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23일 밝혔다. 초정밀버스 안내 서비스는 카카오 지도상에서 시내버스가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모습과 위치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것으로, 카카오맵 첫 화면에서 메뉴바를 누르고 '초정밀버스' 기능을 켜면 된다. 앞서 시는 지난해 버스정보시스템(BIS) 고도화 사업을 완료하고 ㈜카카오와 협약을 체결하는 등 서비스 도입을 위한 사전 준비를 마쳤다. 시 관계자는 "초정밀버스 안내 서비스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과 여행객의 편의성을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며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개최를 앞둔 중요한 시기인 만큼 대중교통 기반 확충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2025-01-23 15:47:51 전정신 기자

경주시, 명절맞이 구어2산단 대대적인 환경정비 실시

경주시가 설 명절을 맞아 깨끗한 산업단지 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22일 외동 구어2산단 일원에서 환경정비를 실시했다. 이날 환경정비에는 기업투자지원과 직원을 비롯해 입주 기업체, 지역주민 등 50여 명이 참여해 산단 내 공용주차장, 공원, 주요 대로변에 방치된 생활 쓰레기 약 1.5톤을 수거했다. 특히 공용주차장에 방치된 중·대형 폐자동차 부품 등을 집중적으로 수거했으며, 불법 광고물도 말끔히 정비했다. 정화 활동에 참가한 기업체 관계자는 "평소 다중이 사용하는 공공장소에 쓰레기 방치로 산단 이용자, 인근 음식점, 근로자 등에게 불편과 외관상 산단 이미지가 많이 훼손됐다"라며 "앞으로도 환경정비에 적극적으로 협조 하겠다"고 말했다. 손대기 기업투자지원과장은 "바쁜 기업활동에도 환경정비에 참여해 준 기업체 관계자에게 감사를 드린다"라며 "외동지역은 산업단지가 집중돼 있어 정기적인 환경순찰 등을 통해 깨끗한 산단 분위기 조성과 기업하기 좋은 도시 경주 이미지 확산에 더욱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2025-01-23 15:47:31 최지웅 기자

순천시, 설맞아 '설'레는 축제 개최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오는 27일부터 30일까지 4일간 오천그린광장과 한옥글방에서 설 연휴기간 '설'레는 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축제는 지난해 12월 대한민국 문화도시 최종 지정에 힘입어 시민들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함과 동시에 임시공휴일로 길어진 설 명절 연휴 분위기를 제대로 만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 체험 프로그램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프로그램은 매일 11시부터 17시까지 운영되며, ▲에어볼링 게임 ▲캐릭터 연날리기 ▲신년 운세 뽑기 ▲캐리커처 등 가족 단위 방문객들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체험 위주의 행사로 진행된다. 특히 '에어볼링 게임'은 2.5m 높이의 투명한 공 안에 들어가서 주변에 놓인 볼링핀을 직접 넘어뜨릴 수 있는 콘텐츠로, 야외 오천그린광장에서 처음 선보인다. 잔디광장 위에서 날리는 캐릭터 연들도 문화콘텐츠의 도시다운 볼거리로 시민들의 눈길을 끌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최근 화제를 모은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 게임'에 사용된 전통 놀이인 ▲딱지치기 ▲비석치기 ▲공기놀이 ▲팽이치기도 직접 체험할 수 있다. 문화의 거리에 위치한 한옥글방에서도 '오징어 게임'의 전통 놀이를 체험할 수 있으며, 드라마촬영장 및 순천만국가정원 등 순천시 곳곳에도 다양한 즐길 거리가 가득하다.

2025-01-23 15:47:22 전정신 기자

신한투자증권, 웨이브릿지-파이어블록스와 '비트코인 현물 ETF' 협업

신한투자증권은 웨이브릿지(Wavebridge), 파이어블록스(Fireblocks)와 비트코인 현물 ETF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동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는 비트코인 현물의 가격을 추종하는 투자 상품으로,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직접 보유하지 않고도 거래소에서 주식처럼 매매할 수 있어 전통적인 투자자들에게도 가상자산 시장에 손쉽게 진입할 기회를 제공한다. 비트코인 ETF는 글로벌 시장에서 활발히 거래되고 있으며, 미국, 홍콩, 캐나다 등 주요 금융 시장에서 높은 거래량을 기록하고 있다. 이번 연구 프로젝트에서 신한투자증권은 ETF의 지정참가회사(AP), 유동성공급자(LP) 역할을, 웨이브릿지는 가상자산 시장 프라임 브로커(Prime Broker) 역할을, 파이어블록스는 비트코인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수탁 기술 제공자(Custody Technology Provider) 역할을 맡는다. 웨이브릿지는 가상자산 거래 및 유동성 관리에 높은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법인 및 기관용 가상자산 브로커리지 플랫폼 Dolfin으로 작년 12월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 수리를 마쳤다. 파이어블록스는 글로벌 시장에서 디지털 자산 운영을 관리하고 가상자산 수탁에서 글로벌 최고 수준의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이다. 3사는 각자의 전문성을 결합해 국내 자본시장에 적합한 비트코인 현물 ETF 비즈니스 아키텍처를 수립하고, 기존 금융 시스템과의 연동 프로세스 설계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세일 신한투자증권 블록체인스크럼 부서장은 "한국은 가상자산 거래 규모가 동아시아 1위로 세계적인 시장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됐다. 비트코인 ETF는 한국 금융산업이 글로벌 금융시장에서도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한국 자본시장 내 ETF 산업과 시스템이 성숙한 만큼 법적·제도적 장치만 완비된다면 비트코인 ETF는 빠르게 시장에 안착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5-01-23 15:46:40 신하은 기자

부산시설공단, 설 맞아 지역 소외계층에 300만원 기부

부산시설공단은 지난 22일 설 맞이 지역 소외계층 지원을 위해 국제장애인문화교류협회 부산진구협회에 기부금 30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공단 본사 1층 로비에서 진행된 전달식에는 이성림 부산시설공단 이사장과 국제장애인문화교류협회 산하 이재형 초록봉사단장을 비롯해 관계자가 함께했다. 지역 사회 시민 단체와 협력 관계를 강화해 나가며 나눔 실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공단은 지역 취약계층의 따뜻한 설 명절 나기를 위해 연일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지난 14일 저소득 한부모 가정 20가구에 성품 전달과 이날 저소득 재가 장애인 가정 60가구에 성품 전달을 비롯해 취약계층 3가구에 한우 세트를 전달하는 '행복한우' 행사도 해마다 진행해 오고 있다. 같은 날 공단 소속 두바퀴 행복배달부 나누리 봉사단은 금정구 관내 독거 어르신 100가구에 명절 성품을 전달하는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이성림 부산시설공단 이사장은 "여느 해보다 길어진 설 명절을 맞아 지역 취약계층에 온정이 잘 전달돼 훈훈한 연휴를 보내시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단은 유관 기관 등과 협업을 통해 지역 사회와 협력해 다양한 방식의 사회공헌 활동을 발굴·추진하며 연중 ESG 경영 실천에 박차를 가해 나가고 있다.

2025-01-23 15:46:40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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