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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현장 수요에 맞게 쓸 수 있도록 개선

정부가 건설현장의 실제 상황과 수요를 반영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기준을 보다 유연하게 개선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현장에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발주자가 시공사에게 별도로 지급하는 비용이다. 안전관리자 인건비, 개인 보호구, 안전시설,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 및 임대 등에 사용된다. 우선, 노·사가 위험성평가 등을 통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품목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한도를 10%에서 15%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노·사가 협력해 위험요인을 발굴하고 개선하는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건설현장에 정착시키는 것이 목표다. 간이 휴게시설, 냉·난방기 임대 등 온열 및 한랭 질환 예방에 필요한 항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새롭게 규정을 마련했다. 또한, 생수나 간이 휴게시설에 비치하는 의자와 같은 소모성 물품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발굴해 비용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스마트 안전장비의 구입·임대 비용 한도를 기존 10%에서 20%로 확대한다. 인공지능(AI) CCTV, 스마트 추락 보호 에어백 등 첨단 안전장비의 사용을 늘려 건설현장의 위험요인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구입할 수 있는 근로자 보호구의 범위도 대폭 확대하며, 산재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교육에도 이 비용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김종윤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이번 고시 개정이 건설현장 상황에 맞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도록 개선됨에 따라,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드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5-01-21 11:22:54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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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 인력 요건에 ‘타워크레인 설치·해체기능사’ 포함

타워크레인 설치와 해체 작업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인력 요건에 '타워크레인 설치·해체기능사' 자격이 포함된다. 고용노동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국가기술자격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기능사' 자격 검정에 따라, 이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 인력 요건에 포함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그동안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작업에는 관련 전문 기술 자격이 없었기 때문에, 판금제관·비계 기능사 등 유사 자격증이 인정돼 왔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기존에 인정돼 온 유사 자격은 올해 취득자까지만 설치·해체 자격으로 인정한다. 고용부는 이번 개정으로 유해·위험 작업인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작업 시 관련 작업자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개정안에는 건강관리카드 제도의 개선 사항도 포함됐다. 건강관리카드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건강관리카드 소지자의 민감정보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민감정보 등 처리 대상 사무에 '건강진단 실시에 관한 사무'를 추가했다. 건강관리카드 제도는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업무 종사자에게 발급되며, 이들의 직업병 조기 발견을 목적으로 매년 특수건강진단 비용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건강관리카드 소지자의 민감·고유식별 정보에 대한 처리 근거가 없어 건강 이력 관리, 건강진단 안내 등의 업무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건강 이력 관리와 건강진단 안내가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오은경 산업안전보건정책과장은 "민감정보 등 처리 대상 사무에 '건강진단 실시에 관한 사무'를 추가해 직업성 질병의 조기 발견 등 체계적 건강 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5-01-21 11:22:52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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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권한대행, 'TV수신료 통합징수' 등 3개 법안 거부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TV 수신료 통합 징수하는 법안과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를 교육 자료로 규정하는 법안 등 3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 국무회의에서 방송법·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반인권적 국가 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등 3개 법안 관련 "국무위원들과 함께 법률안들을 심도 있게 검토했으며, 3개 법률안에 대해 불가피하게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은 국회가 정부와 함께 더 바람직한 대안과 해결책을 다시 한번 논의해보자는 취지"이고 "반인권적 국가 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은 위헌성이 있는 요소들을 국회에서 보완해 달라는 요청"이라고 부연했다. 방송법 개정안은 한국방송공사(KBS)·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재원이 되는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통합 징수하는 내용이 담겼다. 최 권한대행은 "수신료 분리 징수 제도는 작년 7월부터 시행돼 이미 1500만 가구에서 분리 납부를 하고 있으며 국민들의 수신료 과·오납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다시 수신료 결합 징수를 강제하게 된다면 국민들의 선택권을 저해하고, 소중한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 자료로 규정하는 내용이다. 최 권한대행은 "학생들은 인공지능 기술은 물론 앞으로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유비쿼터스 등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맞춤형 학습을 할 수 있는 교과서 사용 기회 자체를 박탈당하게 된다"며 "시도 교육청과 학교의 재정 여건에 따라 일부 학생만 다양한 디지털 교육자료를 활용할 수 있게 돼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이라는 헌법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국가범죄 시효 특례법은 수사기관의 증거 왜곡과 직권남용 등을 반인권적 국가 범죄로 규정하고, 공소 시효를 배제하는 내용이다. 그는 "법이 그대로 시행되면 헌법상 기본 원칙인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고, 민생 범죄 대응에 공백이 생길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2025-01-21 11:17:18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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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물가 2개월 연속 상승…고환율·고유가 영향

우리나라 생산자 물가가 2개월 연속 올랐다. 원·달러 환율과 국제유가가 상승한 영향이다. 지난달 생산자물가가 상승한 만큼 1월 소비자물가도 오름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행이 21일 발표한 '2024년 12월 생산자물가지수'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생산자물가지수는 119.51로 전월 대비 0.3% 상승했다. 지난해 11월(0.1%) 넉 달 만에 반등한 이후 연속 상승세다. 생산자물가지수는 국내 생산자가 국내 시장에 공급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변동을 측정하는 통계 지표다. 소비자물가와 약 한 달간의 시차를 가진다. 지난달 생산자물가가 상승한 만큼 1월 소비자물가도 오름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품목별로 보면 농림수산품이 2.8% 올랐다. 작황 부진으로 농산물은 3.4% 오르고 축산물은 연말 수요 증가, 공급부족으로 3.7% 상승했다. 공산품은 국제유가와 환율이 오르면서 석탄및석유제품(2.2%), 화학제품(0.4%)을 중심으로 0.3% 상승했다. 전력·가스·수도및폐기물은 산업용 도시가스가 4.9% 올라 전월 대비 0.4% 올랐다. 서비스업은 음식점및숙박서비스(0.3%), 운송서비스(0.3%)를 중심으로 0.1% 상승했다. 생산자물가지수에 수입 물가를 더한 국내 공급자물가지수는 원재료와 중간재를 중심으로 한 달 전과 비교해 0.6% 상승했다. 원재료의 경우 수입이 1.5% 오르고 국내 출하가 2.7% 올라 전월 대비 1.7% 상승했다. 중간재는 수입과 국내 출하가 상승하면서 0.5% 올랐다. 최종재 역시 소비재, 자본재 등에 힘입어 0.7% 상승했다. 이문희 한은 물가통계팀장은 "11월에 이어 12월도 수입 물가가 환율상승 영향으로 오르면서 생산자물가에 비해 국내 공급 물가 상승폭이 컸다"며 "1월에도 환율이 오름세를 보이고 국제유가도 전월 대비 8% 올라, 이달 수입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생산자물가지수에 수출 물가를 포함한 총산출물가지수는 공산물(1.0%)과 농림수산품(2.8%) 등이 올라 전월 대비 0.8% 상승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01-21 11:06:14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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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 Today's Pic] 설 명절, 어르신 영상통화도·아이들 과학관도 '무료'

설 연휴 기간 부모, 어르신과의 영상통화를 무료로 할 수 있다. 과천 국립과학관 등 상설 전시관도 자녀를 둔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무료 개방한다.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민생 지원 및 디지털 안전 정책'에 따르면 정부는 설을 맞아 서민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는 알뜰폰 서비스를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고물가 시대에 알뜰폰 자체 요금제를 출시할 수 있도록 데이터 도매 단가를 낮추고, 정보보호 의무 강화를 통해 알뜰폰에 대한 신뢰도를 높인다. 특히, 멀리 떨어진 가족·친지와 데이터 통신 요금 부담 없이 안부를 전할 수 있도록 설 명절 연휴 기간(25~30일) 영상통화를 무료로 제공한다. 중고폰의 안전한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중고폰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도도 추진한다. SK텔레콤도 가족 간 안부를 묻는 자사 고객을 지원하기 위해 이 기간 영상통화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정부는 설 연휴 기간 통신량 급증이 예상되는 고속도로, 터미널 등에서는 통신 품질 사전 점검 및 기지국 용량도 증설하기로 했다. 디지털 서비스 트래픽 급증에 대비해 서버 가용량을 확보하는 등 통신 장애에도 선제적으로 대비한다. 또 장애 상황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사업자와 24시간 상시 온·오프라인 대응 체계를 운영한다. 아울러,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설 연휴기간 동안 중앙(대전), 과천, 광주, 부산 등 소관 국립과학관 5곳의 상설전시관을 무료로 개방한다. 각 과학관에서 을사년 뱀관련 별자리 해설, 민속놀이 등 다양한 과학문화 전시와 체험행사를 즐길 수 있다.

2025-01-21 11:05:42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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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2025년 투자유치 종합계획 수립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BJFEZ)은 지난 2일 취임한 박성호 청장이 취임 즉시 업무 보고와 주요 현장을 방문한 데 이어 2025년 투자유치 종합계획을 수립해 경제자유구역청 본연의 목적인 투자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 강화와 한국의 저성장 고착 우려 등으로 투자 환경 악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올해도 외국인 투자 1억 8000만 달러, 국내 투자 6000억원 이상의 투자 유치를 목표로 경자청의 역량을 집중한다는 투자 유치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박 청장은 부산시 투자유치과와 경남도 경제기업과, 투자유치과, 경남투자청 및 양 시도의 해외 사무소 등과 정례회의 및 공동 IR 등 협업을 통해 총력 투자 유치체계를 구축한다. 연구개발특구와의 연계를 통한 첨단투자지구의 규제샌드박스 적용 건의, 재투자 기업에 대한 항만배후단지 임대료 감면 기간 연장, 웅동지구 고도제한 완화(40m → 60m), 자유무역지역에서의 제품 관세 및 원료 과세에 대해 보세 공장에 준용한 관세법 적용 건의 등 규제 완화를 통해 기존 입주 기업의 증액 투자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은 세계 2위의 환적항이자 세계 7위의 컨테이너 물동량을 처리하는 동북아 허브항만인 부산항을 갖춘 글로벌 복합 물류의 중심에 있다. 이에 따라 경자청은 허브 항만의 장점을 활용, 복합 물류를 통한 지역 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지난해 커피콩, 콜드체인 부분품, 수소, 선박용 기계부품, 로봇 부속품을 복합 물류 활성화 5대 전략 품목으로 선정했다. 경자청은 전략 품목 중 우선적으로 커피 산업 활성화를 위해 커피 가공 걸림돌의 발굴·제거로 관련 기업을 유치하고 부산항만공사, 코트라 등과 협력해 해외 거점공동물류센터 유치 및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부산·경남은 국내 조선 기자재 산업의 90%, 자동차 부품 산업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제조 산업의 클러스터 지역으로 경자청은 이와 관련된 소재부품 R&D센터, 자동차 부품, 조선 기자재업체들에 대한 투자 유치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또 BJFEZ 인근 김해시는 의생명·의료기기 강소연구개발특구,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관련 기업 집적 등 의생명 클러스터 거점도시이며 BJFEZ의 콜드체인 물류거점은 의료 바이오 산업 투자의 최적지로 꼽힌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의료 바이오 시장은 급격히 성장하고 있으며 비대면 기술 수요 증가 등 디지털 헬스 분야로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명지지구에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 IDC 신약 R&D 센터가 개소했다. 경자청은 이와 연계한 바이오 기업 집중 발굴을 통한 기업 유치와 연구 인력 유치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경자청은 주요 투자 유치 지구별로 지구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투자 기업 유치에 나선다.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미음·지사·남문지구에는 첨단 제조업종을 유치할 계획으로 글로벌 1000대 기업 및 협력업체와 소부장 특허보유 강소기업, 중국과 동남아에서의 유턴 기업을 우선적으로 발굴 유치한다. 웅동 2단계와 남컨 등 고부가가치 복합물류 항만 배후단지에는 화물 운송업, 국제 물류주선, 식품·의약품 콜드체인, 농축산물 제조·가공업에 대한 투자 유치 계획으로 웅동과 서컨 지역에는 국내 1위 물류 기업인 현대글로비스 앵커 기업 연계 투자와 대규모 콜드체인, 풀필먼트 센터 운용 가능한 물류 기업 유치에 힘쓸 계획이다. 또 남컨배후단지에는 지역 산업과 연계한 주요 물류기능을 항만 배후단지로 집적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LNG벙커링 터미널과 연계한 냉동냉장 컨테이너 등 냉동물류클러스터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개발 중에 있는 보배복합지구에는 통신 장비, 정밀·과학기기 등 혁신성장 기업과 항만·물류 R&D, 교육지원 시설, 스마트 팩토리 연구소를 유치해 지역 특화 산업의 경쟁력 강화 기반 구축을 목표로 한다. 명지지구는 국제비즈니스의 중심 명품도시로의 육성과 투자 유치를 위한 정주 여건 개선에 나선다. 첨단 R&D 센터, 종합병원, 복합의료시설, 외국 교육 기관 및 부설연구센터, 지식산업센터 및 오피스 유치로 메디컬·4차 신산업과 국제 비즈니스·교육의 최적지로 만든다는 각오다. 박성호 청장은 "투자 유치와 더불어 오랫동안 난항에 빠져 있는 웅동지구의 정상화, 경제자유구역 확대 지정 등 현안을 빠르게 해결하는데 총력을 다하겠다"며 "경자청이 동남권의 신성장 동력 거점으로 역할을 하고, 나아가 지방 소멸 시대에 직면한 부산과 경남이 함께 수도권과 더불어 대한민국 부흥의 양대 축으로 성장하는데 있어 핵심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1-21 11:05:09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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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현장활동 실시로 시민 편의 모색

평택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지난 20일 서부내륙고속도로 평택호 휴게소와 안중읍 무료 공영주차장 12개소 현장을 방문하여 시민과 소통하는 의정활동을 펼쳤다. 이번 현장활동에는 산업건설위원회 류정화 위원장을 비롯하여 소남영 부위원장, 이관우, 유승영, 김승겸, 김순이 위원과 안전건설교통국장, 건설도로과장, 교통행정과장 등 관계 공무원 및 서부내륙고속도로(주)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여했다. 위원회는 먼저 2024년 12월 개통된 서부내륙고속도로(평택~부여)내에 위치한 평택호 휴게소를 방문하여 관계 공무원 및 서부내륙고속도로(주) 관계자로부터 시설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이후 시설을 둘러보며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할 계획이다. 류정화 위원장은 "수도권과 중부 내륙을 잇는 핵심 교통축인 서부내륙고속도로 내의 평택호 휴게소는 국내 최대 규모로 지어져, 대규모 주차 공간과 펫파크 등 특화된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평택호 관광단지와 인접해 있어, 시 관광 인프라 구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다만, 노면 방향 표시 및 표지판 안내 등이 다소 미흡하여 휴게소 진·출입시 혼선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용 시민과 방문객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위원회는 안중송담 제1공영주차장 등 안중읍 소재 무료 공영주차장 12개소를 방문하여 장기 방치 차량 현황을 확인하고 이용자의 애로 사항 청취 등을 통해 전반적인 이용 실태를 점검한 후 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소남영 부위원장은 "무료 공영주차장 내 장기 주차 차량에 대한 이동명령 및 견인 등을 추진하여, 공영주차장의 이용률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이용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5-01-21 11:04:51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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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3D 디지털 기술로 벽제관·북한산성 행궁 원형 복원… 국가유산의 새로운 가치 창출

고양시(시장 이동환)가 지역 대표 국가유산인 벽제관과 북한산성 행궁을 3D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원형 복원했다고 밝혔다. 이번 복원은 단순한 기록을 넘어 시민들에게 문화유산의 가치를 향유할 수 있는 콘텐츠로 제공하며, 국내외 홍보 자료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벽제관은 조선시대 전국 31개 객관 중 하나로, 덕양구 고양동에 위치했다. 1467년 건립된 후 조선과 중국 간 외교의 중심지 역할을 했으며, 한양과 의주를 연결하는 주요 길목에 자리했다. 하지만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거치며 소실되어 현재는 터만 남아 있으며, 1965년 국가 사적으로 지정됐다. 북한산성 행궁은 조선시대 수도 한양을 방어하기 위해 축성된 북한산성 내에 위치한 왕실 유적이다. 1712년 건축돼 왕과 왕비가 머물던 내전과 집무를 위한 외전 등 129칸 규모로 지어졌다. 하지만 1915년 대홍수로 매몰되었으며, 2007년 국가 사적으로 지정되었다. 고양시는 벽제관과 북한산성 행궁의 디지털 복원을 위해 고지도, 사진, 발굴조사 보고서 등 기존 자료를 기반으로 각계 전문가의 검토를 거쳤다. 벽제관 복원은 입구 삼문을 시작으로 중심 건물 정청, 좌우의 익헌, 월대와 담장 등 주요 건축물을 재현했으며, 조선시대 식생을 반영한 계절 변화까지 구현했다. 또한, 일제강점기 일본으로 반출되었던 육각정도 복원해 역사적 의미를 더했다. 북한산성 행궁은 1808년 편찬된 **'만기요람(萬機要覽)'**을 참고해 전체 129칸의 모습을 재현했다. 내부의 내전, 행각, 수라간과 외부의 외전, 월랑, 중문 등 건축물의 세부적 형태와 함께 북한산성 행궁의 사계절 모습도 구현되었다. 고양시의 이번 디지털 복원은 단순한 기록을 넘어선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북한산성 행궁의 복원 자료는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 중인 북한산성의 국내외 홍보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디지털 복원 영상은 고양사이버역사박물관(https://www.goyang.go.kr/ghistory)과 유적지에 설치된 대형 키오스크를 통해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언제든지 관람할 수 있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국가유산을 단순히 복원하고 기록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를 시민들이 쉽게 접근하고 즐길 수 있는 콘텐츠로 전환해 나가겠다"며, "고양시의 문화유산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2025-01-21 11:04:40 안성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