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 강화 주문… '중동전쟁 비상대응' 전력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중동 전쟁의 확대·장기화로 원유와 천연가스 등의 수급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비상 대응체계를 선제적으로 가동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에너지 절약을 위해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요일제)'를 강화하라고 지시하는 한편, 민간에도 5부제 참여를 요청했다. 정유사들의 기름값 담합 의혹에 대해선 "국민의 고통을 악용한 부당한 돈벌이에 대해서 원칙에 따라 발본색원,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제에너지기구는 이번 사태가 역사상 최악의 에너지 안보 위협이라면서 세계 경제에 미칠 충격을 경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번주 국정 기조는 '중동 전쟁 위기 대응'과 '비상 국정 체계 준비'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은 이날도 국무회의에서 중동 전쟁에 대한 비상 대응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배달 용기부터 의료 도구까지 일상에서 석유화학 제품이 쓰이지 않는 곳이 없다. 언제 어디서 어떤 문제가 벌어질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각 부처는 수급 우려 품목과 대체 공급선 등을 점검하고 최악의 상황까지 가정한 대비책을 철저히 수립해달라"고 지시했다. 또 "27일에는 석유 최고가격 2차 고시가 예정돼 있다"며 "국제 유가가 큰 폭으로 올라 가격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국민 삶에 미칠 충격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차량 5부제 독려를 위해 공공주차장 사용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공영주차장은 (사용을) 살짝 제한하는 것을 한번 검토해보라"라며 "민간에서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권장(사항)인데 공영주차장은 (강제성을) 조금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제시했다. 또 국민들을 향해 "외환 위기나 코로나 국난을 극복한 것처럼 이번 위기도 모든 국민이 마음과 뜻을 모으면 얼마든 이겨낼 수 있다"며 "공공기관은 차량 5부제 등으로 솔선수범을 하고, 국민도 대중교통 이용 및 생활 절전 등 에너지 아껴 쓰기 운동에 동참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관련, 기후부는 전기차와 수소차를 제외한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를 25일 0시를 기해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지금도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는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공공기관은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승용차 5부제를 시행하고 있다. 다만, 공공기관 승용차 5일제는 '경차와 환경친화적 자동차', '장애인 사용 승용차'(장애인 동승 차량 포함), 임산부와 유아 동승 차량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중동 전쟁 발발 직후 공급가격 담합 의혹을 받는 정유사에 대해선 "검찰이 어제 정유사의 기름값 담합 의혹 수사에 착수했다"며 발본색원·일벌백계를 주문했다. 이어 "정유업계도 국가 기간산업으로서 공적 책무를 깊이 인식하고 국가적 위기 극복 노력에 동참해달라"고 요청했다. 신속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의 충격이 커지는 상황에서 '전시 추경' 편성 처리가 빠르면 빠를수록 효과가 배가 될 것"이라며 "이번 추경은 국민 체감 원칙 아래 고유가 부담 완화와 민생 안전, 공급망 안정, 지방 경기 활성화 등을 주요 목표로 꼼꼼히 세부 내용을 설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미리 전체 규모를 정해놓고 각 사업을 억지로 꿰맞추기보다는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것을 충실히 반영한 적정 수준으로 편성해야 한다"며 "지금은 재정 아끼기보다 어렵고 필요한 곳에 신속하게 효과적으로 투입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차등 지원·지역화폐 지급 원칙도 재차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은 재정을 아끼는 것보다, 어렵고 필요한 곳에 신속하게, 효과적으로 투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현금보다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부자보다 가난한 사람에게 더 많이 지원해야 돈이 빨리 돈다"고 말했다. 야권을 중심으로 한 '현금 살포'라는 주장에 대해선 "정치적 선동 때문에 '퍼주기' 오해가 생기기도 한다"며 "이번 추경은 빚을 내서 하는 게 절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만약 초과 세수가 없었다면 빚을 내서라도 돈을 써야 한다. 이럴 때 쓰자고 빚이라는 제도가 있는 것"이라면서 "'어려우니까 다 허리띠 졸라매자' 그러면 큰일 난다. (재원을) 잘 쓰는 게 유능한 것이고, 안 쓰는 건 유능한 게 아니라 무능한 데다가 무책임한 것"이라고 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