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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애형 위원장, 전국 최초 '학교 유휴공간 활용' 촉진 근거 마련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국민의힘, 수원 세류1·2·3동 및 권선1동)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 유휴공간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 10일 교육행정위원회를 원안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학령인구 감소로 증가하고 있는 학교 내 유휴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학교 공간의 가치를 높이고, 교육공동체의 교육활동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유휴공간의 정의 ▲유휴공간 활용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시행 ▲기본계획 수립 시 교육공동체 의견 수렴 및 반영 ▲학교 유휴공간 우선 활용 사항 ▲유휴공간 활용에 따른 시설 개선 및 지원 ▲현황조사 및 우수사례 공유 등이다. 이애형 위원장은 "학생 수 감소로 인한 공간 변화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현실이며, 이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교육의 질과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휴공간을 단순한 물리적 장소로 보는 것이 아니라, 교육공동체가 '공간의 주인'으로서 책임감과 창의성을 가지고 활용 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학생 중심의 다양한 공간이 마련되고, 나아가 학교가 살아있는 공동체로 되살아나는 촉진제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19일 열리는 경기도의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2025-09-11 08:40:42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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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국중범 의원, "취약계층 화재안심보험, 보장수준 현실화 필요"

경기도의회 국중범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4)은 제386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소방재난본부 소관 예산 중 취약계층 화재안심보험의 보장수준 적정성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경기도는 이번 추경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379,813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보험료 3,700원(도 전액 부담)을 지원하는 화재안심보험을 새롭게 도입했다. 국 의원은 "한 번의 화재가 생계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취약계층의 현실을 감안하면, 가구당 3,700원이 실질적인 복구에 충분한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광주광역시 사례를 언급하며, "광주는 가구당 11,000원 수준의 보험료를 지원하면서 건물 5천만 원, 가재도구 2,500만 원, 실화배상 5억 원까지 보장한다"며 "이에 비해 경기도의 단가와 보장한도는 낮아 보이는 만큼, 최소한의 생활 복귀가 가능한 수준인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 의원은 또 "이번 사업은 지난해 10월 개정된 '경기도 화재피해주민 및 화재안심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편성된 만큼, 보장수준과 단가가 도민의 생활 회복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타 시도와의 체계적 비교와 계량적 근거를 토대로 보장 수준을 현실화할 것"을 집행부에 촉구했다.

2025-09-11 08:40:31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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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관내 소규모 수도시설 207개소 정비계획 수립

하동군은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를 근거로 2026년 4월까지 관내 소규모 수도시설 207개소의 종합적인 정비계획을 세운다고 밝혔다. 군은 이번 계획을 통해 시설과 운영 현황을 전면 조사해 체계적 관리를 진행하고,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들을 세밀하게 분석할 방침이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시설 개선안을 마련하고, 가뭄이나 재해 등 위급 상황에서도 안정적 급수가 가능한 대책과 유지 관리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소규모 수도시설은 수도법에서 정한 마을 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을 의미하며, 대부분 지하수와 계곡수를 취수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올해 8월 기준 하동군에는 및 지방 상수도 공급이 불가능한 지역이 상당수 존재해 마을 상수도 68개소와 소규모 급수시설 139개소에서 생활용수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시설들은 노후화 진행, 관리 인력 부족, 비전문가 운영, 관리비용 부담 가중 등의 문제로 수질과 수량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 주민들은 식수 사용에 지속적인 불편을 겪어왔으며 근본적 해결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었다. 하동군은 주민들의 오랜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군 단위의 포괄적인 정비계획 수립을 추진하게 됐다. 군 관계자는 "그동안 관례적으로 운영돼 온 소규모 수도시설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비계획을 마련해 군민들이 믿고 마실 수 있는 물을 제공하겠다"며 "효과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군민의 생활 환경 향상에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2025-09-11 08:40:21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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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국내 최대 창업 엑스포 ‘플라이 아시아’ 벡스코서 개최

부산시는 오는 22일부터 23일까지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플라이 아시아 2025(FLY ASIA 2025)'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4회째를 맞는 이번 아시아 창업 엑스포는 참가 규모가 대폭 확대됐다. 참가자는 지난해 1만 5000명에서 2만 명으로, 투자사는 150여 개사에서 180여 개사로 늘어났다. 글로벌 공동 전시 부스 참가국도 6개국에서 14개국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해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한다. 올해 행사는 '로컬에서 혁신, 글로벌에서 스케일업(Innovate Local, Scale Global)'이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주요 프로그램은 개막식, LP포럼, 모펀드 투자쇼 '부기테크', 테크놀로지 체험, '푸드크라우드펀딩', 콘퍼런스 등으로 구성된다. 개막식은 22일 오전 11시 박형준 부산시장의 기조강연으로 시작된다. 박 시장은 '준비된 도시에서 기회의 도시, 부산'을 주제로 부산의 창업 환경과 글로벌 허브 도시 가능성을 제시할 예정이다. 안성민 부산시의회 의장, 서원주 국민연금관리공단기금운용본부장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다. 국내 유일의 'LP포럼'이 4년 연속 열리며 국민연금공단, 한국투자공사, 모태펀드 등 글로벌 수준 LP 21개사 CEO와 CIO가 대거 참여한다. 네이버클라우드, 삼성중공업, 롯데건설, SK증권, 에쓰-오일 등 대·중견기업 20개사도 오픈 이노베이션 파트너로 참여해 스타트업-대기업-투자자 간 3자 연결 생태계를 강화한다. 새롭게 신설된 모펀드 투자쇼에서는 부산 대표 벤처 투자 매칭 프로그램인 부기테크(Boogie Tech)를 론칭한다. 3000억원 규모 미래성장벤처펀드와 연계한 자펀드 운용사 IR 피칭 및 네트워킹이 진행돼 지역 기업의 투자 유치를 지원한다. 창업을 시민에게 친숙하게 알리는 다양한 체험형 콘텐츠도 확대된다. Z세대를 겨냥한 테크놀로지 체험존, 강레오 셰프와 부산 로컬 기업이 협업하는 푸드 크라우드펀딩,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이벤트가 마련된다. 강레오 셰프와 지역 브랜드 5곳이 함께하는 푸드크라우드펀딩은 현장 컨설팅과 대중 참여형 펀딩을 결합한 창업 생태계 혁신 모델이다. 부산 로컬 F&B 브랜드 메뉴 발굴부터 컨설팅, 마케팅까지 기획하는 프로젝트로, 방문객은 직접 메뉴를 체험하며 맛과 성장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다. 최신 기술과 창업 트렌드를 다루는 콘퍼런스는 글로벌 AI 엔터테크 문샷(MOONSHOT), 블록체인, 딥테크, 차세대 로봇, 엔젤투자 등 다채로운 세션으로 진행되며 참가자들에게 깊이 있는 인사이트를 제공한다. 부산시는 올해부터 민간 전문가 중심의 민간운영위원회를 구성해 새로운 운영 체제를 도입했다. 정성인 프리미어파트너스 고문, 박종환 김기사컴퍼니 대표 등 총 20명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프로그램 기획 단계부터 현장 전문가와 투자·창업 생태계 주요 주체들이 직접 참여해 실질적이고 혁신적인 성과 창출이 기대된다. 플라이 아시아 2025(FLY ASIA 2025) 참가 사전 등록은 오는 18일까지 공식 웹사이트에서 할 수 있으며 현장 신청도 가능하다. 박형준 시장은 "부산기술 창업투자원 출범과 함께 플라이 아시아 2025가 시민과 창업 생태계가 만나는 축제의 장이 될 것"이라며 "아시아 창업 도시들과의 긴밀한 연결을 통해 부산을 글로벌 창업 허브로 도약시키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9-11 08:38:19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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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SOLO만 오산' 1회차 행사 성료…8쌍 커플 탄생

오산시는 지난 6일 오이도·대부도 일원에서 열린 '2025년 제1회 미혼남녀 만남행사 SOLO만 오산'에서 총 8쌍의 커플을 탄생시키며 청년층의 뜨거운 관심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단순한 교류를 넘어 청년층 만남 기회 확대와 결혼 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을 목표로 마련됐다. 공공기관이 직접 주관해 신뢰성 있는 만남의 장을 기획·운영한 점이 특징이다. 행사 참가자는 오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직장인 또는 오산시 소재 기업체 재직자 중 만 27~39세 미혼남녀 32명(남 16명, 여 16명)으로, 신청 과정에서 재직증명서·주민등록초본·혼인관계증명서 등 철저한 신원 검증을 거쳤다. 1회차 행사는 바닷가 여행 콘셉트로 진행됐으며, ▲전문가 연애 코칭 ▲커플 레크리에이션 ▲1:1 산책 ▲스피드 데이팅 ▲다양한 커플 게임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운영돼 참가자들의 높은 만족도를 이끌었다. 행사 직후 실시한 만족도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92% 이상이 전반적인 프로그램에 만족한다고 답했고, 89%는 결혼과 만남에 대한 인식 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응답했다. 현장에서는 8쌍의 새로운 인연이 성사돼 **매칭률 50%**를 기록하며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 'SOLO만 오산' 프로그램은 지난해 시작돼 청년층의 호응을 얻고 있으며, 지난해 총 3회 운영을 통해 33쌍의 썸매칭을 성사시켰고 실제 결혼으로 이어진 사례도 나왔다. 올해 역시 총 3회 일정으로 진행되며, 이번 1회차를 시작으로 11월 2·3회차가 예정돼 있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이번 행사가 청춘 남녀들이 새로운 만남을 통해 인연을 이어가고 행복한 가정을 꾸려가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며, "오산시가 청년이 살기 좋은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09-11 08:38:00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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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개발행위허가 신속처리 추진…처리절차 대폭 개선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시민 편의와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개발행위허가 신속처리 방안'을 마련하고 9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그동안 개발행위허가는 관계 법령에 따른 협의와 심의 절차가 복잡해 처리기간이 장기화되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시는 △시민 사전 컨설팅 운영 △내부 처리기간 단축 △보완요청기한 조정 △문자 알림 서비스 도입 등 제도 개선과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해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다. 먼저, 시는 지난 2월부터 '시민 사전 컨설팅'을 운영 중이다. 이는 정식 개발행위허가 신청 전에 상담을 통해 관련 절차와 서류 준비를 점검할 수 있도록 지원해, 서류 반려와 처리 지연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내부 행정 절차의 효율화 방안도 병행된다. 토지분할 및 단순 변경 허가의 경우 기존 15일 이내였던 처리기간을 '10일 이내'로 단축한다. 또한 부서 간 협의로 인해 처리가 길어졌던 건에 대해서는 협의기간을 단축했다. 개발행위허가 중 산지전용 의제 처리대상은 처리 기한을 30일에서 최소 25일 이내로 앞당기고, 건축허가(신고)와 연계된 개발행위허가 의제 또한 법정 기한(15일)보다 최소 5일 이상 단축한다. 또한 시는 서류 보완으로 인한 지연을 줄이기 위해 오는 9월 말 관내 측량·설계사무소와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보완 사항을 사전에 안내하고 보완 기한을 줄여, 불필요한 지연을 막는다는 계획이다. 민원 진행상황을 안내하는'문자 알림 서비스'도도입됐다. 문자 수신에 동의하면 접수부터 처리 완료까지 전 과정을 SMS로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행정의 투명성과 시민 만족도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시는 '통합인허가지원서비스(IPSS)'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IPSS가 도입되면 민원인은 온라인으로 개발행위허가 신청과 진행 상황 확인이 가능하며, 시는 타 지자체 사례를 검토해 2026년 1월부터 전면 시행할 방침이다. 시는 이번 신속처리 방안이 시행되면 민원처리 기간 단축은 물론, 투명하고 신뢰받는 행정이 실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광덕 시장은 "시민 사전 컨설팅과 신속처리 방안은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의 신뢰를 높이는 중요한 계기"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재산권을 지키고 민생에 보탬이 되도록 신뢰받는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9-11 08:37:49 김용택 기자